베스트에 올라와있는
철근빠진게 까발려진 아파트에 소송을 걸었으나
패소한 사건
누가 이런 말을 하길래
검색해서 쉽게 찾아줌
근데 어그로 끄니 뭐니
관심법은 왜 나오는건지
1심에서 유죄라고 인정되었으나
2심에서 뒤집히고 무죄가 됨
그 근간은 용어 싸움
"철근 일부가 누락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설계도서'에 맞지 않게 시공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거기다가 건물을 허물고 다시 제대로 지은것도 아니고
다 지은거에다가 보강 공사 좀 했으니 (의미 없지만)
"입주하는데 불가능한건 아니다"
라는 논리로 무죄
더 기가막힌건 1심에서조차 단순 벌금형이고
형사처벌조차 없었는데 그것조차 뒤집고
2심에서 무죄가 뜬거
-3줄 요약-
철근 좀 빼먹은건 맞는데
법률상으로는 문제없음
입주해도 안죽음 ㅅㄱ
비전공자가 무지한데 결정권까지 가지고 있으니 ㅅㅂ ㅋㅋㅋㅋ
돈을 받았을까 콜2걸을 받았을까?
판새 니나 들어가라
처벌이 경미할 줄 알았던 사람
'입주가 불가능 했던건 아니다'
그럼 니들이 들어가서 살라고 ㅋㅋ
그래서 변호사가 말장난으로 재판 이기게 해주는 경우가 생기지
근데 그럼 애초에 철근 뺀 게 부실시공으로 인정이 안 된 거야?
설마 부실시공이 인정됐는데도 저런 판결이 나온 건 아닐 거 아냐
므량컁
2024/11/24 15:23
캬
HermitYoshino
2024/11/24 15:23
비전공자가 무지한데 결정권까지 가지고 있으니 ㅅㅂ ㅋㅋㅋㅋ
brengun
2024/11/24 15:25
그래서 변호사가 말장난으로 재판 이기게 해주는 경우가 생기지
루리웹-3240858339
2024/11/24 15:26
비전공자라 무지해서 건설사편 들어준걸까? ㅋㅋ
다시돌아온추한
2024/11/24 15:26
그래서 변호사 역량이 존나 중요함 법률적지식+사안을 판사들도 공감하고 이해할만한 용어로 바꿔서 설득해야됨=ㅆㅂ......
다시돌아온추한
2024/11/24 15:28
글만 가지고 해석하면 피해자의 행태와는 1도 상관없는 결말이 나오는경우가 허다함
brengun
2024/11/24 15:24
판새 니나 들어가라
코로로코
2024/11/24 15:27
이건 검사련이 사건 이상하게 잡은거 같은데
유동고닉
2024/11/24 15:25
돈을 받았을까 콜2걸을 받았을까?
조지프 매카시
2024/11/24 15:27
부동산 못잃어 하고 아래에선 접대받고 위에선 좋게가자 했겠지
아니이거슨
2024/11/24 15:25
무죄받기 쉽네
샤이중도
2024/11/24 15:26
처벌이 경미할 줄 알았던 사람
하권
2024/11/24 15:26
말이 안되잖아.... 대법까지 못간건가?
고다란커추
2024/11/24 15:26
자기들은 저기서 안산다 그거지...?
데스티니드로우
2024/11/24 15:26
'입주가 불가능 했던건 아니다'
그럼 니들이 들어가서 살라고 ㅋㅋ
왜사나
2024/11/24 15:27
근데 그럼 애초에 철근 뺀 게 부실시공으로 인정이 안 된 거야?
설마 부실시공이 인정됐는데도 저런 판결이 나온 건 아닐 거 아냐
6KG우유통
2024/11/24 15:29
일단 가장 큰게 두가지임
설계 단계에서 의도적으로 철근을 누락했는가?(본문)
감리가 이를 방치했는가?
이 두가지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음
루리웹-8100895451
2024/11/24 15:27
???: 모르겠고 아파트 시공업체 살리면 돈 준다고 ㅋㅋㅋㅋㅋ
옆집사는곰아저씨
2024/11/24 15:27
판사 새끼들 들어가서 살라고 해야지 뭐
씪씪
2024/11/24 15:27
판사 ㅆㅂ새끼들 빨리 AI로 다 대체해야됨
쉬버링
2024/11/24 15:27
그러면 일부패소라는거임 아니면 아예 무죄판결 났다는거임??
누락한게 사실인데 결과적으로 기준을 충족했다고 무죄라는건가
황무지구직자
2024/11/24 15:28
이 정도면 판사들은 사회 경험부터 쌓아야 들어갈 수 있게 해야 하는 거 아님?
최소한 변호사 혹은 검사 경력 10년의 자격 요건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루리웹-5169893477
2024/11/24 15:28
저 논리면 철근 얼마든지 빼도 된다는거아닌가
둥둥둥 마크2
2024/11/24 15:28
무죄....?
테카맨 블레이드
2024/11/24 15:28
이런거 사례가 남으면 안되는데...
뭔가 그에 대한 사례가 남아있으면 그걸 응용하는 것이 많아서...
대략 음주로 살해 사건 일어났는데, 술 마시고 잊어먹어서
어쩌고 해서 심신미약으로 빠지려는 것 처럼....
바세린조아
2024/11/24 15:28
무죄 만들 기막힌 꼼수(말장난)를 찾아낸 사람은 뽀찌 좀 두둑하게 받았겠구만. 참 나라 잘돌아간다.
의료보다 법 쪽부터 AI로 싹 밀어버려야 할거 같은데.
루리웹-8805864990
2024/11/24 15:29
응~안사면 그만이야~
공돌골동
2024/11/24 15:29
내가 건축을 잘 몰라서 그런데 주택법 찾아보니까 시공상세도면에는 설계도ㆍ시방서ㆍ구조계산서ㆍ수량산출서ㆍ품질관리계획서 등으로 작성하라고 돼 있는데 시공상세도면은 설계도나 시방서에 포함되는 문서가 아닌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