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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180억대 전세사기 50대 여성, 대법 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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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피해보상 제대로 못받고 고작 15년이면 

우리나라 법을 당장 뜯어 고쳐야...ㅡㅡ;;;




댓글
  • 조커는조시커서조커소 2024/11/20 11:33

    이런대도 법을 개정 할 생각이 없는가 보군.. 사기 횡령 배임은 형량을 때리짗말고 최저 시급으로 그 돈 다 토해 낼때까짗고도소 노역해야 하는데...

  • 슬레이어씨횡 2024/11/20 11:35

    연봉12억


  • 조커는조시커서조커소
    2024/11/20 11:33

    이런대도 법을 개정 할 생각이 없는가 보군.. 사기 횡령 배임은 형량을 때리짗말고 최저 시급으로 그 돈 다 토해 낼때까짗고도소 노역해야 하는데...

    (O37imj)


  • 슬레이어씨횡
    2024/11/20 11:35

    연봉12억

    (O37imj)


  • 이웃집토토리
    2024/11/20 11:35

    저러고 15년 살고 나와서 외국 같은데로 가서 떵떵거리며 사는 거지?

    (O37imj)


  • 그게필요하다
    2024/11/20 11:36

    징역15년이면 살인죄급 형량인데 꽤 쎈거 아닌가?

    (O37imj)

(O37im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