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피해보상 제대로 못받고 고작 15년이면
우리나라 법을 당장 뜯어 고쳐야...ㅡㅡ;;;
https://cohabe.com/sisa/4123204
부산 180억대 전세사기 50대 여성, 대법 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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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대도 법을 개정 할 생각이 없는가 보군.. 사기 횡령 배임은 형량을 때리짗말고 최저 시급으로 그 돈 다 토해 낼때까짗고도소 노역해야 하는데...
연봉12억
이런대도 법을 개정 할 생각이 없는가 보군.. 사기 횡령 배임은 형량을 때리짗말고 최저 시급으로 그 돈 다 토해 낼때까짗고도소 노역해야 하는데...
연봉12억
저러고 15년 살고 나와서 외국 같은데로 가서 떵떵거리며 사는 거지?
징역15년이면 살인죄급 형량인데 꽤 쎈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