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어두운 역사에는 늘 사법부의 협조가 있었다는 것을. 검찰들과 함께하는 사법부의 협조로 대한민국은 정의가 없는 현재의 모습이 되었고 결국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군사독재에도 사법부가 협조하여 시민들과 민주진영 지도자들을 사지로 몰아 넣었습니다.
노무현의 시대에도 말도 안되는 관습헌법이라는 것을 들고나와 기득권을 수호하고 지방 균형의 기회를 통째로 날려버리고 수도권 집중화를 악화 시켜 현재는 지방 도시들이 고사하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때도 사법부는 어김없이 협조하여 시민들을 감시하고 반민족적이고 위헌적인 친일 판결로 협조하였습니다. 사법부는 정권과 거래를 통해 지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강화하고 지켜내려 했습니다.
이 검찰독재의 시대에도 어김없이 사법부는 말도 않되는 판결들과 영장발부로 개검들이 활개치고 다닐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굥통과 개검이 위헌적인 행위들을 합법화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제 저들은 시민들의 눈치도 보지않습니다. 정말 혁명적인 변화와 개혁없이는 작금의 사법부와 개검의 횡포를 막을 길이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개검에 협조하는 사법부 판레기와 언론 기레기들이 계속 판친다면 결과는 뻔합니다. 그것은 대한 민국이 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심하다고요? 그렇다면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의 모습을 찬찬히 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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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대한민국 역사마다 협조하는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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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하려고 했더니 법원이 냅다 태클 걸어버린 사건이죠.
진짜 여기저기 벌레 천지...
협조라는 표현을 적합하지 않습니다.
부패/적폐세력과 한몸 혹은 운명공동체로 봐야 할 듯 합니다.
윤석렬이 총장할 때 판사들 다 사찰했더든.
아마 저 판사 자녀도 법원에서 봉사 활동해서 의대 갔을 거야.
조국 딸 보면 저렇게 판결 해 줘야 지뭐.
대한 판사 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