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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에 맨손으로 대응했는데 상당성이 위배됐다고...? 그것도 한 방에?
.....인간이야?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08/04/3MSF2T2ZFNFFVOYJS3PWM6XC44/?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판례 있긴 함.
과잉방위란 부분에서 잘 모르는 사람이나 기레기들 풀발하는데
과잉방위 때리고 형을 면제하는 경우도 꽤 있음. 이러면 사실상 '정당방위에는 좀 안맞는데 그래도 이걸 유죄 때리긴 좀' 하는 식으로 하는 WWE임
마지막 저거 본인 아니래
반불구 만들고 손에 부엌칼 쥐여줘서 안됨
인간적으로 이제 흉기 들고 위협하면 반 불구로 만들어버려도 정당방위 인정해줘야 한다고 본다
도망가도 그 사람이 나 안쫓아온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다 잡히면 힘 빠진 상태라 제대로 된 저항도 못할텐데
키웠으니 아끼라
2024/11/15 13:21
마지막 저거 본인 아니래
중력을못이겨낸콩콩콩귀신
2024/11/15 13:27
괜찮아 원작자도 몰랐대
Oasis_
2024/11/15 13:27
저건 지인분이고 삼촌분은 더 크다고 하시더라ㄷㄷ
루리웹-9070267365
2024/11/15 13:27
본인 아닌데 지인이라 비슷하대
흑흑우는흑색단
2024/11/15 13:27
근데 저 사진속 인물피셜 삼촌분은 나같은것과 비교도 할수없는 몸을 하셨었대
팩트폭격기 B-52
2024/11/15 13:21
.....흉기에 맨손으로 대응했는데 상당성이 위배됐다고...? 그것도 한 방에?
.....인간이야?
팩트폭격기 B-52
2024/11/15 13:21
아니ㅠ원펀치로 사람을 조사놓지 않는 한 말이 안되는데 ㅋㅋㅋㅋㅋ
에오니아
2024/11/15 13:21
용기의 물약 때문이지만 저 덩치를 가지신 분께 시비 걸다니
루리웹-9070267365
2024/11/15 13:28
잃을 게 없으니까 덤비지
저런 원종이들은 체격 건실한 사람보다 문신 양아치를 더 무서워한다고
무한돌격
2024/11/15 13:24
인간적으로 이제 흉기 들고 위협하면 반 불구로 만들어버려도 정당방위 인정해줘야 한다고 본다
도망가도 그 사람이 나 안쫓아온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다 잡히면 힘 빠진 상태라 제대로 된 저항도 못할텐데
팩트폭격기 B-52
2024/11/15 13:26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08/04/3MSF2T2ZFNFFVOYJS3PWM6XC44/?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판례 있긴 함.
과잉방위란 부분에서 잘 모르는 사람이나 기레기들 풀발하는데
과잉방위 때리고 형을 면제하는 경우도 꽤 있음. 이러면 사실상 '정당방위에는 좀 안맞는데 그래도 이걸 유죄 때리긴 좀' 하는 식으로 하는 WWE임
Lapis Rosenberg
2024/11/15 13:27
반불구 만들고 손에 부엌칼 쥐여줘서 안됨
호시마치 스이세이
2024/11/15 13:27
무력화시키고 추가 공격 안했으면 좀 정당방위로 인정 해주지;;
새누
2024/11/15 13:29
일단 두사람 피지컬 차이가 큰걸
루리웹-8329133273
2024/11/15 13:28
우리나라 법상 도망칠 수 있는 상황이면 도망치는 게 우선이지 공격부터 하면 인정 못 받음.
루리웹-3204234843
2024/11/15 13:28
먼저 칼 꺼내서 위협했으면 반ㅂㅅ으로 만들어도 무죄여야 되는 거 아니냐
루리웹-5504711144
2024/11/15 13:29
그럼 반 ㅂㅅ 만들고 칼 쥐어주겠지
새누
2024/11/15 13:29
우리나라 정당방위가 인정 잘 안되는건 대체 무슨 이유 때문인지 궁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