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 위원장이죠.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병역면제자에게 세금을 내게 하는 이른바 병역세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온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나누는 실질적인 방법이라는 것인데 여성도 이 대상에 포함되느냐? 또 함께 적절한
조세정책이 있느냐? 라는 점 등에서 공론화까지는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국방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
김영우 위원장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병역의무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며 사견을 전제로
한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른바 병역세를 도입하자는 겁니다.
김영우 의원 : 병역면제자들에게 우리 실정에 맞는 일종의 병역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액수보다는 국방의 의무를 온 국민이 다 같이 진다고 하는
다 함께 동참한다고 하는 거에 주안점이 있지 않겠나...
김위원장이 제시한 병역세 모델은 바로 스위스
유럽의 몇 안되는 징병제 국가인 스위스는 평소 생업에 종사하다가 매년 19일씩 여섯차례
동원훈련에 참여하는 방식인데
병역면제자에게는 과세소득의 3%에 해당하는 배상세를 10년동안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민구 : 그으 병역의무의 형평성 제고, 또 사회갈등의 치유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행에 앞서서는 조세정책을 담당하는 기재부라던지 ...
하지만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실제 도입까진 진통이 거듭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여성계 등에서 집단반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 김위원장도 이를 의식한 듯
병역세 대상에 여성을 포함하는 문제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또 세금은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에 부과하는데
단지 병역면제라는 이유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도입가능 여부를 떠나
조세정책 적절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올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실제 공론화까지 상당한 기간, 사회적인 논란과 갈등이 어어질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계 힘이 얼마나 쎄면 국방위원장이 눈치를 보나요? ;;;
사회적 약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런 병역세의 의도는 당사자인 여성이 내게하는걸텐데
부모님이 내든가하는 방식으로 끝날것 같네요.
병역의무는 남에게 전가가 불가능한 일신전속적인
사항인데 병역세는 정작 당사자인 여자가 부담하는
구도는 안 나올거 같습니다
병역세가 도입된다면 수입에 대한 정률로 세금 내는것도 좋지만 상속, 증여에 높은 수준의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자일 수록 군대를 가게 해야죠. 안가면 엄청난 액수의 상속세를...
나라가 지켜주기에 그들의 부도 상속할 수 있는 것이기에 스스로 나라를 지키던지 세금을 많이 내게 하던지 해야죠.
전 긍정적이라고 보는게.
소득세처럼 과세하면 되는거 아닐까요?
흠 그것도 이상한가.. 어렵네
세금에 대해 오해하시는데 부모나 남편이 대신 내주는 거 아닙니다.
소득에 대한 정률로 부과되는 거죠. 수입이 없으면 세금도 0이라 대신 내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대신 10년 3프로 이런 기한 없이 평생 부과해야 맞다고 생각되네요. 상속 증여에 대하서도 부과하고..
몇가지 확인할게 있죠.
1. 군필 남성은 면세? 납부?
2.본인이 납부 가능한가?
3.납부 대상자 전국민임.
4. 병역 선택대신할목적인가?
이걸 고려한다면 그냥 과세하는게 더 빠르죠.
티도 안나고 탈도 없고 다음해에 바로
조정이 가능한거니깐요.
아님 세금항목을 신설해서 추가로 걷어들이면
전국민 대상으로도 될 꺼구요.
(이중병역?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요.)
국세>목적세>"국방세" 신설이나
지방세>시.군세>보통세>"국방세 신설이
더 빠르겠죠.
결국 증세만 하고 병력부족, 과징집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거라고 봐요.
병역의 조세화는 쉽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조선말 삼정의 문란 중 하나인 군정의 문란은 군역을 군포로 대납하게 하는 방군수포제에 원인이 있었습니다. 병역을 세금으로 대체하게 되면 멀지 않은 미래에 그 세금이 부과되어선 안될 사람들한테까지 부과되게 됩니다.
본인이 고용된 직장에서 계약서 쓸 때부터 자동납부를 하도록 제도화하지 않는 다음에야
가계 전체의 부담만 가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액수도 문제인데 월 10만원 20만원 걷으면 결국 국방서비스는 동등하게 받으면서
여성만 가벼운 짐을 지게 되는거고요
그렇다고 다달이 병장 월급 3~5배씩 내게 하면 등골이 휘겠죠
국방세는 답이 없어요
시민의 권리를 얻기위해 국가를 지켜야하고 국가를 지키기 위해 목숨값을 지불해야할 의무가 있죠.
반대합니다.
어차피 돈버는 사람 지갑에서 빠져나갑니다. 반대합니다.
그런데 정부 정책 방향성이나 현실적인 반응들을 보자면 결국
군생활 끝낸 인원을 계속 써먹겠다 > 남성분들 반발 > 그럼 국방세 걷어서 대우 좀 좋게해줄게 우리도 양보하잖아 이정도면 됐지? > 남성들끼리 의견 갈리고 티격태격하다 결국 반발 수그러들고 흐지부지되면서 OK
..같은 방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찬성합니다. 전가나 회피 못하게 소득세 형식으로 평생걷는 방식으로.
단 거기서 걷어진 세금은 모두 현재 국방을 담당하는 병사 급여인상과 인권개선을 위해 사용된다면요.
ㅅㅂ 그냥 여자도 군대 가는게 제일 깔끔한 해결방법 입니다.
하여간 새누리 놈들은 관심 끌기용 헛소리 졸라 좋아해요. 실천의지는 티끌만큼도 없는 것들이...
그걸 할 생각이 있으면, 지난 정권에서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세금으로 병사 처우부터 개선했겠지...
집지키는 개 취급하면서, 말만...
병역세를 따로 부과하는 것과, 현재의 조세제도에서 증세해서 복무중인 병사의 대우를 좋게하는 것에 차이가 뭔가요?
병역세라는 다른 이름이 붙으면 국방의 의무이고, 납세(증세)해서 국방과 복무중인 병사에게 사용하면 국방의 의무가 아닌가요?
지금 사용하는 국방비는 하늘에서 떨어진 건가요?
님들이 사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자본주의를 내세우는 국가인데,
저놈들이 주입한, 몸으로 때우는 것만이 국방의 의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는게 그렇게 어려워요?
새누리 놈들은 징병된 병사의 월급 인상에 조차 소극적이고, 그들이 집권한 지난 9년간 징병된 병사를 어떻게 대했는지 뻔지 보지 않았나요?
징병된 병사를 소모품 취급하는 놈들이, 님들 관심 끌기용으로 떡밥 던진건데, 맛있어요?
돈이 없어서, 모병제가 불가능하다는 곳에서, 병역세는 도입해서 뭐하게요?
증세해서 국방비 증액으로 모병제는 불가능하다면서, 병역세라는 명목으로 증세해서 병사처우 개선은 가능해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들어요?)
돈이 없어서 모병제는 불가능하다면서, 병역세를 걷어서 병사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것은, 개선하는 시늉만 하겠다는 것인데,
너무 모순되지 않아요? 병역세 걷어서 병사들 월급 한 5만원 올려주시게요?
병역을 성실히 수행한 사람에게
세금을 줄여주는 쪽으로 해라!!
왜 꼭 세금을 늘리는 쪽으로만
대가리를 굴리냐?
남자들한테 세금내도 안 가도 된다고하면 100%안 가지
됬다...난 군대갔다왔는데
와이프 병역세 내야된다면
어차피 내주머니에서 나가는거랑 머가틀려
군대도 갔다왔는데 병역세까지 내란소리냐?
게다가 병역서 걷어서 머할껀지가 빠져있네
모병제 한다면 고려해볼께
어? 누구말대로라면 여자는 이미 병역의 의무를 지고있는것 아니였음?
그게 뭔진 모르겠지만
군대 안간다고 세금 내는 게 사회적으로 통용되면 세금 내면 군대 안가도 된다는 논리도 정당화할 기회가 있겠지요. 돈 많은 사람들은 돈 내고 군대 안가는 세상이 되면 조선시대 같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