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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도 여기랑 다를게 없네
우리나라도 군사법원 재판은 대령급 3명이 재판하고 사법시험 통과한 판사 1명이 조언을 해주는 정도
여기나 저기나 군법 ㅈ같은건 똑같네
사람사는곳이 다 똑같지
군기밀 보호때문에...
대체 왜 군인한테 판결권을주냐
저기도 여기랑 다를게 없네
성범죄는 저쪽이 아득히 많아
왜 사법체계에서 군대만 따로 독립되어있는거임?
군기밀 보호때문에...
이런 어두운면도 있긴한데
독립이 안되어있다면
막말로 빨갱이가 침투해서 사법계 고위직까지 올라간다음 존나게 푸시넣고 압력넣어서 지.랄이 가능함
뭐 이정도 확대해석이면 차라리 직접 군에 침투하는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지만...
정치적으로도 존나게 시끄러워질거고...
뭐 사실 정치적 문제가 맞는거같음 정치와 사법에서 완벽하게 분리시켜버린거겠지
중대장이 수사받는다고 매일 검찰에 불려다녀본다고 생각해봐. 분대 운영이 안되겠지
또. 중요한 작전중인 군인이 수사받고 재판받는다고 매일불러나간다면 국가안보가 크게 위태롭게 되겠지
그야말로 사소한 개인의 범죄를 처벌한다고, 보다 큰 가치인 국가안보에 해를 끼칠수 있다는 것이지
그럴때는 지휘관 재량으로 수사하지 마라. 구속하지마라. 등등을 할수 있어야 국가 안보를 지키는데 도움이 되잖아
해군도 비슷한 사건 있었음, 테일후크 사건이라고...
사람사는곳이 다 똑같지
그래도 다른건
저기는 다큐영화라도 나오고..먼가 바꾸려는 시도는 하고 있으니..
한국은 걍 뉴스에서 짧게 한두번 나오고 말고
나오고 잊혀지고 나오고 잊혀지고. 반복.
그게 좋다면 좋다는거겠지만 변화는 없지
여기나 저기나 군법 ㅈ같은건 똑같네
애초에 현재 국군의 군법원 체계가 미군에서 따온거라
미군 기지에 괜히 성폭O 상담 포스터가 있는 게 아니었구만..
허미 싀펄
우리나라도 군사법원 재판은 대령급 3명이 재판하고 사법시험 통과한 판사 1명이 조언을 해주는 정도
대령급이 판사면 사실상 별 다는 순간부터 법을 초월하겠네
1999년 영화 장군의 딸이 이거랑 비슷한 내용임.
거긴 해병대가 아니라 육군이라는게 다르지만
어딜가나 군대가 막강하면 내부적으로 입막음당하게 마련이네.
저기도 여기랑 다를게 없구나
내수차별 없는 해병대
역시 개병대 ㅋㅋㅋㅋ 예상이 벗어나는 법이 없죠 ㅋㅋ 뭐? 헬조센 개병대가 아니라 미 해병대라고?
미 개병대
개병대... 개병대 네버 체인지
제네레이션킬 보면 여기나 미군이나 다를거없는거 같아
미군 여성차별 심하긴하지 테일후크 사건만봐도 뭐
와 진짜 끔찍하다...
군 수사권을 박탈시켜야
해병대말고도고 육군이랑 해군 공군에서도 나란히 한적 있으니 그랜드슬램이네
미 해병대 뿐 아니라 미군 전체가 성폭O 쪽으로는 악명 높지
이거보니 저번에 성폭O 소송에서 군고위장교가 승소한것도 신뢰가 안가네
한국 군법이 미국식이라 그랬던거였군
그것보단 지훠권이란걸 보장하다보니 생기게되는거 같음
그렇다고 지휘권을 보장안하자니
전쟁나면 끝장이고
아이러니한거
결국 사람이 문제지 ㅅㅂ
역시 아메리카야! 인디언과 흑인들을 뿅뿅하던 솜시는 몄새기가 넘어도 여젼하지!
GTA 군대 쩔어요.
개노답이네 2017년 맞나
제식구 감싸기 군법재판이 물법재판솤 ㅋㅋㅋㅋ
여기도 성군기 문제는 노답이구만...
잭리처가 출동해야 할듯
끔찍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