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A양의 행위가 재물손괴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가
논란되자 추가 조사와 함께 법리를 검토한 결과 재물손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 무혐의 처분
https://cohabe.com/sisa/4091074
아파트 엘베 불법전단 떼다 재물손괴로 송치된 여중생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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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가 시작되자'
아니 ㅋㅋㅋㅋㅅㅂ 그냥 한번에 무혐의하면 안되나? 욕먹고 맞아야 그러냐 ㅋㅋㅋㅋ
곧 수능일인데 애 그때 동안 준비 못했을거 아냐?
법을 진짜 ㅈ같이 만들었으니 저딴 걸로 재물손괴 판정이 뜨는게 아닌가 싶다
자기네집 전단지 떼는게 얼마냐 큰 잘못이라고..
여중생인데 여고생아니고?
저걸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짭새가 레전드네
베니스가아니라베네치아
2024/11/08 02:44
'취재가 시작되자'
물덩치
2024/11/08 02:44
아니 ㅋㅋㅋㅋㅅㅂ 그냥 한번에 무혐의하면 안되나? 욕먹고 맞아야 그러냐 ㅋㅋㅋㅋ
루리웹-5187461865
2024/11/08 02:44
곧 수능일인데 애 그때 동안 준비 못했을거 아냐?
루리웹-3686044379
2024/11/08 02:46
여중생인데 여고생아니고?
구슬이
2024/11/08 02:46
중학생이니 아직 자기 수능은 멀지않았을까...
루리웹-5187461865
2024/11/08 02:47
난 왜 여고생으로 알고 있었지??
차가운눈
2024/11/08 02:47
여중생이라는거 아님?
언더독월드
2024/11/08 02:45
자기네집 전단지 떼는게 얼마냐 큰 잘못이라고..
루리웹-3686044379
2024/11/08 02:46
저게 뭐길래 재물손괴야?
루리웹-5187461865
2024/11/08 02:46
아파트 내부에 협조 안받은 전단지
2596
2024/11/08 02:46
법을 진짜 ㅈ같이 만들었으니 저딴 걸로 재물손괴 판정이 뜨는게 아닌가 싶다
루리웹-6534109874
2024/11/08 02:46
저거 기소한 견찰새1끼 불법 전단지 광고주랑 유착 관계 조사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거보니
2024/11/08 02:46
불법을 법이 지켜야 되는 건 좀 아이러니긴 하네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연관도 되어 있고
이래저래 복잡하긴 하지만 저런거 까지 커버 치는건 어거지 같은데
루리웹-0033216493
2024/11/08 02:46
저걸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짭새가 레전드네
루리웹-2294817146
2024/11/08 02:47
용인 경찰서에 똥 들이부어도 치우지 말고 가만 놔두자.
재물손괴잖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