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채권·채무 관계에 대한 분노가 있어도 피고인이 흉기로 급소를 찔러 살인한 점은 어떤 이유로도 설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에서 피해자 한명은 생명을 잃었고, 또 다른 피해자는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입었다"며 "유가족들은 소중한 가족을 잃어 고통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가 많은 데다 현재 건강이 좋지 않다"며 "살인 이후 경찰에 바로 자수한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80대 A씨는 50대 B씨에게 2019년부터 40억 갚으라고 독촉했지만 갚지 않아 고액의 이자를 부담중
지난 4월에도 찾아갔지만 무시 당하자 범행을 저지름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
솔직히 40억이면 죽을만 했다
더군다나 이자 부담 중?
뭘 설명할 수가 없어
자본주의 국가에서 40억을 떼먹었는데 살인 날 이유가 안된다고? ㅋㅋㅋ
법관으로서 도덕을 저버리며 직업선택의 자유를 부르짖으며 변호사 뱃지 달고 전관예우 받는사람들이 저런말 하니 개웃기네
이런거보면 이해가 안되
한두푼도 아니고 40억을 5년간 안갚은 인간을 죽인건 18년인데
왜 묻지마 살인 같은거 일어나면 처벌이 약할까
하면 안되지만 이해는 가네
80대 나이에 얼마나 분했으면 칼을 들엇것냐 진짜
백번 양보해서 4천만원도 아니고 40억이면 자연사 수준 아님?
Rafel
2024/11/08 03:12
흉기룰 들고가셨나
P.S.G
2024/11/08 03:13
이런거보면 이해가 안되
한두푼도 아니고 40억을 5년간 안갚은 인간을 죽인건 18년인데
왜 묻지마 살인 같은거 일어나면 처벌이 약할까
메카펭귄MK.2
2024/11/08 03:15
계획적으로 살인을 했다는 증거를 못잡아서 그냥 우발적 살인등으로 넘어가서 가벼워진게 아닐까...?
루리웹-6534109874
2024/11/08 03:13
솔직히 40억이면 죽을만 했다
더군다나 이자 부담 중?
루리웹-2294817146
2024/11/08 03:13
뭘 설명할 수가 없어
자본주의 국가에서 40억을 떼먹었는데 살인 날 이유가 안된다고? ㅋㅋㅋ
법관으로서 도덕을 저버리며 직업선택의 자유를 부르짖으며 변호사 뱃지 달고 전관예우 받는사람들이 저런말 하니 개웃기네
베트남 농부
2024/11/08 03:14
백번 양보해서 4천만원도 아니고 40억이면 자연사 수준 아님?
메이룬스 데이건
2024/11/08 03:14
하면 안되지만 이해는 가네
루리웹-0813029974
2024/11/08 03:14
80대 나이에 얼마나 분했으면 칼을 들엇것냐 진짜
연중무휴
2024/11/08 03:16
최 씨는 올해 5월 7일 50대 여성 A 씨가 사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지하 1층 엘리베이터에서 흉기를 휘둘러 A 씨를 살해하고 옆에 있던 A 씨의 20대 아들을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아들은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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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들고 찾아가서
두 명 죽이려 했는데
한 명만 죽고 다른 한 명은 상해 결과
살인+살인미수 실체적 경합범
살인죄애서 정한 형벌의 1.5배 범위 내에서 선고
연중무휴
2024/11/08 03:17
*살인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