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민형배·문정복·김용만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 등 야권 의원 20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단축 개헌연대 준비모임’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회견에서 ‘김건희·명태균 게이트’ 등 대통령실과 관련된 최근의 의혹들을 거론하며
“대통령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마땅하지만 윤 대통령은 그럴 의지가 없기에 국민이 직접 해고 통지를 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준비모임 측은 “탄핵의 실체는 완성됐으나 절차 진행이 더딘 것이 현실이기에 국민의 분노와 실망, 정치권의 결단 사이에 괴리가 있다”라며
“또 탄핵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보수화된 헌법재판소의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비관적 전망이 우세하다”고 지적했다.
모임은 이어 “이런 원칙과 현실을 고려한다면 임기 2년 단축 헌법개정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뜻이 같은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윤 대통령 임기 2년 단축을 위한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부칙개정을 통해 윤 대통령의 임기만 2년 단축시키는 방안”이라고 소개했다.
이들은 이어 “기존 탄핵제도를 활용하지 않으나 실제 탄핵의 효과를 내는 일종의 연성탄핵”이라며 “국회에서 정치적 타협이 이루어진다면 탄핵 절차보다 더 빠르게 추진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탄핵보다는 임기단축 개헌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는 시민사회에서도 나오고 있다.
앞서 시민사회 원로들이 모인 ‘전국비상시국회의’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2년 단축하는 방향으로의 개헌을 제안했다.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411011542001#c2b
탄핵이 안되면 이렇게라도 윤석열의 임기를 단축시켜야 하겠죠...
정말 막장 윤석열 탄핵조차 힘든 이나라 현실이 개탄스럽네요...
5년은 길고 느리며 무겁고 둔합니다. 4년이 딱 맞아 보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거기에 맞추려면 순발력이 필요합니다. 1년 짧아지지만 그 체중감량으로 인해 경쾌함은 엄청날 겁니다. 개헌은 기회가 쉽게 오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을때 해야 합니다. 다음 기회가 오기 까지 수십해가 걸릴 수 있습니다. 좀더 빠른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미국의 4년 중임제가 참 리드미컬하고 다이나믹한 느낌입니다. 또한 탄핵이 된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는데 임기단축은 연성탄핵의 효과가 있다고 기사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나아가 유권자의 마음의 무게도 줄어 들 것입니다. 대선치룰때 5년을 염두해야 하므로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러나 4년이라면 그 부담은 조금이라도 줄어 들 것입니다.
지난 대선때 아이고 5년을 언제 기다리나 했죠.
5년은 길다고 느끼니까 탄핵을 자꾸 떠올려야 하죠. 대외적으로도 탄핵이 남발되면 외교적 불안을 조성합니다. 특히 주변국인 중국,일본,북한,러시아 등에는 탄핵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우리의 정책에 대한 신뢰감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불안정한 대한민국보다는 안정감을 주는 대한민국 이어야 나라에 이득이 될 것입니다.물론 4년 중임제라도 도가 지나치면 탄핵시켜야 하겠죠.
4년 중임 대통령제로 가야죠. 그리고 독립운동과 민주화 운동을 계승 한다는 점을 확실히 하고
법 전문가가 아니니 확신할 수는 없지만,
임기단축 개헌을 국민투표로 결정한다고 해도 현직(윤가놈)에게 소급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율사들이 저리 모여 개헌을 추진한다니 가능한건가 싶기도 하고...
나이브하게 두루뭉술 넘어갈 궁리 중으로 밖에 안보이네요...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건,
일벌백개와 재발방지 아닐까요...???
4년중임제 개헌 그리고 현 대통령은 개헌 시작과 함께 임기 종료 라고 못을 박았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