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강원 강릉시에서 일어난 차량 급발진 의심사고로 손자 이도현(당시 12세)군을 잃은 할머니에 대한 경찰 재수사에서도 혐의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로써 A씨는 사고 발생 1년 10개월 만에 형사 책임을 완전히 벗게 됐다.
강릉경찰서는 2022년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일어난 사고 당시 운전대를 잡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한 A(71)씨에 대해 최근 '송치요구 불요'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송치요구 불요는 사건 최초 수사 때 '불송치'를 결정했던 경찰이 검찰 지휘에 따라 사건을 재수사했음에도 혐의가 없다는 결과를 검찰에 보낼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이건 좀......이 사고 경우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즉 브레이크를 밟은사실이 없는데 차량결함으로 몰고가네
재연실험 역시 실험조건이 사고당시와 같질 않았다고
쌍용차에 7억6천짜리 민사소송까지 걸어놨던데 과연 민사결과는?
이걸 차량결함 인정하면 선풍기 사망사건 인정급이라 영......
https://cohabe.com/sisa/4069164
손자 잃은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할머니는 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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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의 원칙은 사람에게 적용되는거지 사물에게 적용되는건 아니니..
그러게요.... 상시 들어와있는 미등으로 브레이크등이라 우기던데요.... 사고는 안타깝지만요...
일부러 봐준 거라 봐야죠. 판결에도 연령이나 사회 기여도 참작하니까. 젊은 사람이었다면 저렇게 안 나오죠.
급발진이냐 아니냐를 다뤄야지 왜 할머니를 조사하고 지랄이냐...
시청사건노인네도 조사할필요 없나요?
급발진이 아니니까유 EDR 데이터와 차량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은 사실이
브레이크를 밟은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데
EDR 데이터와 브레이크등 이 안들어온 영상을 부정하니 기가차는거
급발진 발생시 브레이크가 안눌린다고 합니다.
그러니 브레이크등이 안들어오는거
진공이 안나와도 브레이크등 들어올 만큼은 움직여요.... 안들어올수 없어요
경찰의 사건종결권이 무서운이유
페달 오인 사고일 가능성이 농후한 사건인데.. 여론 눈치를 살펴서 무혐의 하는 구나..
사망자가 더군다나 손자라서... 처발 하기도 애매할 듯..
처벌해도 집행유예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어유
그런 전후 사정을 떠나서 어떨때 처벌하고 어떨때 처벌하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이 없이 왔다 갔다 하는게 문제라고 봐야죠.
요즘 처럼 고령운전자의 페달오인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고령사회가 되면 더더욱 심해질 듯..
기술적으로 빨리 페달 오인 방지 장치를 의무화 해야 할 듯
(풀악셀 밟은) 안타까운 급발진 사고였죠ㅠㅠ 안전벨트 카시트 잘해야해유
손자가 죽은 안타까운 사고라 굳이 할머니 처벌해야 하나...
라는 동정 심리가 작용한 듯 하네요...
동승한 손자가 아니라 걸어가던 사람이 치어죽었으면 이렇지 않았을 듯...
단독사고라 무죄 아닌가요
김필수 한문철 이런 ㅂㅅ들 냉각수 용액 터져서 반짝거리는거 가지고 스키드 마크라고 선동하고..누가봐도 페달오인사고..
이거 브레이크 등 안들어온 사고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