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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은 '돈'의 가치를 너무 가볍게 여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뺏는 건 피해자의 생존권을 뺏는 것과 다름없다.
사기범은 폭행 상해보다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
나도 요즘 많이 고민인게.. 지금 사회에서 100억이상 규모 사기쳐도 3년도 형량 안먹고 배때지 부르게 해처먹는데 이렇게 나름 바르게 사업한해온게 맞는거였나 할때 있음. 법을 지키는 의미가 점점 상실되가고있는게 문제같음
직업의식을 가진 사람은 못버텨서 견찰들 밖에 안남은건가.
한국 지금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건 사실이고
솔직히 되돌릴수도 없을꺼라 생각함.
이젠 진짜 무법천지 + 각자도생임.
지나가는 경찰서장
2024/10/30 15:09
직업의식을 가진 사람은 못버텨서 견찰들 밖에 안남은건가.
남궁횽
2024/10/30 15:12
나도 요즘 많이 고민인게.. 지금 사회에서 100억이상 규모 사기쳐도 3년도 형량 안먹고 배때지 부르게 해처먹는데 이렇게 나름 바르게 사업한해온게 맞는거였나 할때 있음. 법을 지키는 의미가 점점 상실되가고있는게 문제같음
gunpowder06
2024/10/30 15:13
대한민국 형법은 '돈'의 가치를 너무 가볍게 여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뺏는 건 피해자의 생존권을 뺏는 것과 다름없다.
사기범은 폭행 상해보다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
야자와 니코니코
2024/10/30 15:16
돈만?
그냥 모든 걸 가벼이 여기고 주는 벌만 무겁다고 생각하는 거 같은데
스윗겟남
2024/10/30 15:17
그분들 입장에선 100억 200억이 왔다갔다 하는 정치인 대형범죄를 자주 겪다보니 1억 미만은 애들 돈놀이 쯤으로 생각하고 경범죄정도로 보는 경향이 있는 듯
살찐고양이좋아
2024/10/30 15:17
사기범의 문제가 낮은 형량도 문제지만, 그 이전에 기소 자체를 잘 안함.
기소율이 20% 간신히 넘음.
어렵게 피해자들이 모여서 고발해봤자 80% 가까이는 판사 앞에 가지도 못한다는거.
리얼북
2024/10/30 15:14
한국 지금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건 사실이고
솔직히 되돌릴수도 없을꺼라 생각함.
이젠 진짜 무법천지 + 각자도생임.
무명무념무상
2024/10/30 15:17
아이들이 10억 사기치고 감빵 1년 갔다오는거면 할만하다고 하는 시점에서 조졌다고본다.
사기당해서 평생 모은돈 잃고 괴로워할 피해자는
아예 생각조차 안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