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목줄·입마개를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높이고 위반자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3월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목줄(맹견의 경우 입마개 포함)을 하지 않는 소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내년 3월 2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목줄 외에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된 맹견의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법에는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테리어·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개 등 6종으로 한정돼 있다.
농식품부는 여기에 외국에서 관리하는 맹견 종류를 추가해 목줄·입마개 착용 등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에 논란이 된 가수 최시원씨의 반려견 ‘프렌치불독’ 견종은 맹견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프렌치불독은 애완용인 10㎏ 정도의 중형견이어서 20∼30㎏정도 나가는 맹견범위에 포함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며 “최근 잇단 사고는 반려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등 성숙하지 않은 시민 의식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므로 이부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여기에 외국에서 관리하는 맹견 종류를 추가해 목줄·입마개 착용 등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에 논란이 된 가수 최시원씨의 반려견 ‘프렌치불독’ 견종은 맹견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프렌치불독은 애완용인 10㎏ 정도의 중형견이어서 20∼30㎏정도 나가는 맹견범위에 포함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며 “최근 잇단 사고는 반려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등 성숙하지 않은 시민 의식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므로 이부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지자체만으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는 만큼 내년 3월 22일부터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세부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기견 출신 강아지 5마리를 매일 힘들게 공원이나 동네산을 산책시키는데
줄 없이도 잘 따라오는 녀석이랑 줄을 맨 녀석이랑 세트로 해서도
3번을 갔다와야함
두마리 다 줄을 매고 다닐 체력은 안되고 잘 따라다니는 녀석들은 작고 순함
그런데 신고포상제로 신고당하면 꼼짝없이 50만원을 내야하나요
너무 살벌한거 아닌가요
목줄 , 입마개입니다. 입마개 하시고 목줄안하시면 될듯하네요 ㅇㅇ;
목줄을 하고 안잡고 다니는건 어떻게 되는거죠?
목줄 한채로 자유롭게 돌아다니던 개가 우리 애한테 덤벼들려고해서 너무 놀랐었거든요
우리 애기가 그 이후로 개들 지나가면 멀찌감치 도망가는데 그 모습볼때마다 승질이 나요
안잡고 다니는것도 목줄안한거나 마찬가지겠죠?
“최근 잇단 사고는 반려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등 성숙하지 않은 시민 의식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므로 이부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라는 부분이 눈에 띄네요...
사회 전반적으로 신고자 포상제도가 있으면 좋겠어요.
50만원 벌금중에 25만원은 신고자에게 포상으로 지급되는.
교통범칙금뿐만 아니라, 방산비리에도 적용시키면 좀더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
대구 봉덕동 어느 허름한 사무실? 매장 같은곳에 세퍼트를 키우는데 줄 묶이지 않은채로 문을 활짝열어놓고 있어요 이렇게 산 새월이 수년은 된것 같아요
개조심이라고 적혀있지만 개가 밖으로 나오진 않고 안에만 있긴한데 지나다닐때마다 무섭더라고요 이런것도 신고해도 되겠죠?
무게가 아니라 공격성을 기준으로 둬야지 않나 싶은데
그냥 소형견이던 대형견이던 목줄은 필수착용해야하고 대형견은 빼박 입마개해야합니다.
왜 안할라고 하죠?
답답하네...
저도 스피츠키우고 있지만 대형견보면 무서워합니다.
견주인데도요.
저는요즘목줄도무섭던데요 ㅠㅠ
주인이 버튼안누르면 강아지가 가고싶은데로 쭉 늘어나던데
아파트단지안에서 강아지가 훅하고달려들었는데
줄이쭉늘어나서 주인이뒤늦게 누르면
목줄있어도 어쩔수없는상황엔 무용지물일수도 있겠구나 싶었어요...
주인이 핸드폰하느라 뒤늦게 잡느라....
맨날 목줄 안하고 다니는 이웃주민 2명 사진찍어서 구청에 어제 민원넣었는데 아깝당 ㅎㅎ포상금제도 빨리생겼으면
살면서 개한테 놀란 경험이 많아서 소형견도 너무 무서워하는 저한테는 좋은 소식이네요. 근데 잘지켜질지가 의문이네요. 사실 목줄 안하는거 과태료 있는지도 몰랐어요 하도 목줄 풀고다니는 노개념 견주들을 많이봐서
제 집공원에서도 아주머니가 목줄도 안하고 아침에 자율 산책 시키더군요. 문제는 배변봉투도 안가지고 다니는 걸 봐서
공원에다가 대소변 해결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뭐라고 몇 마디 했지만 네네 하고 다음에 또 그러더군요.
다음에 보면 신고해야지.
저도 견주이긴 한데.. 정말 목줄 안하고 다니는 견주들 보면 한번씩 저 사람들은 개가 사고를 당하길 바라는거 아닌가 하는 비틀린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특히 차가 다니는 골목에서 목줄 안하고 날뛰는 개들 데리고 다니는 분들보면 그냥 딴세상에 사는 사람들 같아요. 그런 사람들의 문제점은 지적을 해도 안고친다는데 있다고 봐요. 저희 차에 치일뻔한거 목줄하고 다니라고 해봤자 앞에서 예 하고 나서 차 가기 시작하면 다시 풀어두더군요.
그런 사람들 심리는 정말 모르겠어요 저도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지만 목줄 없으면 개도 저도 서로서로 불안해서 신경이 곤두서는데다 차가 다니는 골목같은데는 목줄해도 혹시나 차가 조금이라도 옆으로 움직이다가 치일까, 개가 고집부리고 움직일까 불안해서 안아들고 움직이게 되던데 어떻게 차 앞으로 튀어나가 치일뻔 하는데도 이름 부르는걸로 그칠수 있는건지.. 그런 사람들 보면 막말로 제정신 아닌거 같아요.
근데 목줄 안한개 신고 어떻게 하나요??
목줄 안한 개랑 개주인 보이면 멀찍이 사진찍어놓고 다가가서
저기요 제가 지금 그쪽 목줄안한거 신고했거든요
제가 포상금 받아야되니깐 여기서 기다리세요
사진도 찍었으니 도망가시지 마시구요 이런담에
경찰 올때까지 기다려야 되는건 아니겠죠?
동네에 목줄 안하고 다니는 인간들 보이는 족족 신고하고 싶네요.
우리 강아지가 목줄 안한 개한테 물릴뻔한 적이 있어서,
같은 애견인이지만 목줄 안한 개보면 짜증나요.
저는 개를키우지 않아서 잘 몰라 물어봅니다. 작은개든 큰개든 뭔가 뛰어당겨 에너지소비할만한 행동을 하게 해줘야 욕구불만? 뭐 이런게 안생기지 않나요?? 그런거 할만한 공간이 있나요?? 외국에선 큰개들 목줄 입마개등 안하고 공원에서 전속력으로 뛰어당기던데.. 물론 겁나 무섭습니다만 짖거나 위협적인 행동은 안하더라구요. 그나라들 애견교육시스템이 빡셔서 그럴까요?? 그냥 목줄 입마개만 하고 산다면 제가 개라면 되게 답답할거 같아서요..
일단 대형견은 무조건 등록제에 주인과 개에게 교육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총기는 통제가 가능한데도 면허가 필요한데, 개는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적어도 총기와 같은 수준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시 견주가 형사책임도 져야죠.
최가네 가족들은 과태료 오십 정도는 껌값일건데..
우리나라도 일수 벌금제 좀 도입하시다
잘 사는 사람들에게 좀더 사회적 책임을 묻고 그돈으로 못사는 사람들이 윤리를 지키고 범법을 하지않도록 지원하는쪽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