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발위원장 최재성의원 페이스북

인위적 정당 통합은 구태이고 결국 실패합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당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당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생존의 정치공학이 작동한 결과입니다. 우리 국민이 그간 지겹도록 목도했던 정당들의 짝짓기가 시작된 겁니다. 유승민 의원이 갑이고, 안철수 대표가 을 같습니다. 유 의원의 햇볕정책 폐기와 탈호남 요구는 사실상 통합 거절입니다.유 의원의 향후 행보는 몸값 높이기, 여론 주목도 높이기 정도로 봐도 무방할 듯합니다. 반면 국민의당은 탈당까지 시사한 박지원 의원의 말처럼 설령 통합한다 해도 양당의 의원 모두가 합류하기 어렵습니다. 통합의 효과는 제로인 상태에서 분당의 기로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합당을 전제로 한 신당의 지지율이 19%라는 조사가 나왔는데 이는 한 달 안에 한 자리수로 폭락한다는 얘기와 다름없습니다. 결국 합당은 안 되거나, 하더라도 실패 확률이 높은 겁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합당도 극우 본진의 흡수통합이라 국민들이 외면하기는 마찬가집니다.
◆민주당 일각의 통합 목소리도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민주당이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열어 두고 적정한 시점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소수 여당으로서 국회 운영에 한계가 있으니 극복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민주당의 국회 의석이 121석에서 최대 161석으로 늘어난다고 해서 별 저항 없이 국회를 잘 운영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200석 가까운 의석을 보유한 거대 정당이 탄생하지 않는 한 어느 한 정당에 의한 일방적 국회 운영은 불가능합니다. 특히 우리는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 과반 152석으로도 아무 것도 하지 못했던 쓰라린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소야대에서의 국회운영과 통합은 별개 문제인 것입니다. 합당으로 의석수를 늘려 과반 정당이 된다 해도 국회를 잘 이끈다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무리한 추진으로 당내 분란이 커질 경우 국정 동력만 상실할 수 있습니다. 국회운영은 충실한 대야 전략으로 접근할 사안인 것입니다.
◆과반수 의석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국민을 믿지 않고, 지지자를 외면하고, 의석수만으로 인위적 봉합을 하려는 것은 구시대 정치입니다. ‘과반수 만병통치’는 이미 허구임이 입증됐습니다. 정치인들은 과반이 되면 마치 무릉도원이 온다고 생각하지만 국민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지난 2년 간 우리 국민들은 여의도의 구정치문법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문재인 대표 시절, 지분정치와 봉합을 거부하니 탈당이 이어졌습니다. 총선을 코앞에 둔 분당사태였습니다. 그런데 패배가 당연시 됐던 민주당에 인재들이 몰려들었고 14만 명의 국민이 입당했습니다. 분열된 야당은 패배한다는 예상을 뒤엎고 국민은 전략적 선택을 통해 여당인 새누리당에 참패를 안겼습니다. 의석수만을 고집하는 구정치가 실패로 끝나고 국민에 의한 인적 혁신으로 이어졌습니다.
◆국민은 언제나 혁신의 편입니다
박근혜 탄핵 사태 때는 어땠습니까? 누가 ‘국회는 탄핵, 국민은 퇴진’을 결정했습니까? 정치권이 아닌 국민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을 덮기 위한 박 전 대통령의 꼼수 개헌 제안에 정치권은 양론으로 나뉘었지만 국민은 “안 된다”였습니다. 국회추천 총리 제안에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받자, 받지 말자”로 양분됐지만 국민은 “박근혜는 국정에서 즉각 손 떼라”였습니다. 탄핵도 민주당은 “하자”와 “역풍이 위험하니 하지말자”로 나뉘었지만 국민은 초지일관이었습니다. 개헌을 고리로 한 제3지대 등 정치권의 이합집산이 추진됐지만 국민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촛불에서 대선까지 국민이 전략가였습니다. 국면 국면마다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꽉 잡아줬습니다.
◆국민을 믿고 가는 길이 승리의 지름길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통합 논의는 당에 대한 지지율을 떨어뜨릴 것이기 때문에 선거 전략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지식과 정보의 바다를 자유롭게 다니는 국민은 스스로 여론을 형성하고 적확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 우리만 철지난 구시대 정치문법에 사로 잡혀 있는 것 아닌지 뒤돌아봐야 합니다. 민주당이 과거에 익숙한 해석법에 따라 의석수 늘리기에 급급해한다면 분열과 무능의 정당으로 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민과 당원을 믿고 정면 돌파해야 합니다.의석에서 밀리더라도 적폐를 청산하고 미래를 향해 뚜벅뚜벅 나아가면 국민들은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올 것입니다. 우리가 지방선거를 단독으로 돌파하면 ‘국민에 의한 정치 재편’이 시작될 것입니다. 앞으로 8개월을 혁신으로 이겨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의석 늘리기 착시에서 벗어나 2년 6개월 후 총선에서 국회를 혁명적으로 바꾸기 위해 국민이 오케이 할 때까지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혁신을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시대의 낡은 정치문법이 아닌 국민과 함께 하는 새로운 전략, 새로운 프레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