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가해자를 보호해주는게 너무 많은거 같아요
사형제도가 없으면 최소 320년 정도 살다나오게 하고
너무 자주 일어나는 폭행 음주 같은 경우에도 가중처벌 적용해서 제곱으로 형량늘리고 쓰리아웃해서 평생 권리박탈하고
나이 무관하게 법 적용해서 청소년이고 뭐고
사리분별 할 수 있는 나이만 되도 성인과 같은 법적용하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특히 살인,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쫌!
국회의원들이 정신 못차리는 한 100년안에 우리나라에서 법개정은 힘들겠죠?....
https://cohabe.com/sisa/402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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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이 저짓거리 하고 다니기 때문에 어려울겁니다.
ㄷㄷㄷㄷㄷㄷ
아동 학대, 청소년 성폭O 한 100 년씩 징역으로 ...
각각 최소 100년정도해서 최종에는 싹 더해서....
어제 6살 친조카를 4년간 강O한 50대 큰아버지한테 15년형을 때렸다는 기사가 나왔죠.
1억 5000년을 때려도 시원찮은데 말이죠.
15년의 365제곱승 만큼 때려야하는데.....하 ㄷㄷㄷ
판사들이 극락가고싶나보죠
국회의원 투표율 50프로 내외인데 정신 차릴 필요가??
솔직히 저 같아도 일 제대로 안할거 같은데요
국민이 먼저 정신차려야 법이 바뀝니다.
투표율 90 넘으면 국민이 원하는대로 법 다 바뀝니다.
중국가서 사세요. 극한형량은 결국 자유를 침해합니다.
극한의 형량을 얘기하고자함이 아니라 적정의 형량을 실현해야된다는 취지 같은데요.
형량을 공정하게 적용해야 자유가 보장되는게 법치국가의 사회적 합의이고 자유가 중요하니 법을 제대로 만들어 형량을 제대로 실행하면될 부분입니다.기준조차 엉망이니 관대함이 무색해지는것이고 자유의 의미에 회의감이 드는것이지요.
극한형량을 하자는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인정할수있는 형량을 부과하자는거를 진정 모르시나요?
법은 크게 두가지로 분류되는데
첫째는 범법자를 엄벌에 처하는 법이 있는데
대표적인 나라로는 미국 중국 등이 있고
두번째로 범법자를 계도하는걸 목적으로 하는 법이 있는데
대표적인 나라로는 독일과 일본이 있습니다.
뭔가 승리와 패배와 관련해서 생각나긴 하는데 그냥 기분인거 같구요.
참고로 우리나라 법은 일본것을 많이 참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