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를 지지합니다

의대 정원 늘여야합니다.

문케어 문제점에 대해서 의료게시판에서 여러번 얘기 나왔었는데 또 불타오르겠네요.

예 뭐 그렇게 생각하십쇼... 돈만 밝히는 의새들은 이제 다 망할 일만 남았습니다

전 문재인케어가 완벽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문제 많겠죠. 불만이 많을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으면 어떤 것이 문제인지 다른 사람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렇게 하면 모두에게 더 좋다, 이런 대안을 말해주었으면 하네요.  다른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개선안이 있으면 그 쪽으로 가면 돼죠.

문케어 내용은 좋습니다.전체적으로는 국민을 위한
것이고 세부적으로는 저소득층 치매노인 아이들을 위한 것이니까요.그래도 의사들도 의대부터 시작해서 전문의까지 엄청나게 고생을 하는데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함부로 건드리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시장경제와 진보정권의 인권 중심 국가체계의 비율을 적절히 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소득분위 로 따져서 하위50프로 미만에게만 문케어 비급여 부분 항목을 적용하는게 반발도 덜 사고 시장경제도 적절히 섞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그리고 여담이지만 외과쪽을 지원하는 의사에게 혜택을 더 주는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프레임 자체가 '오바마 케어'에서 따와 붙인 거에요. 미국 의료 정책에 오바마 이름 붙여서 온갖 정치적인 이슈들로 오바마를 정치적으로 꺼리는 사람들에게 현 의료 정책까지 도매급으로 꺼리게 만드는...
박근혜나 이명박이 의료 민영화 추진할 때나 4대 질환 무상 진료 등의 당시 의료 정책에 박근혜 케어나 이명박 케어로 언론이 부르지 않은 그 정책에 적대적인 표현을 하기 싫다는 의미죠. 이러한 정책들로 손해를 입거나 이익을 얻지 못하는 유권자들은 반대표를 줄 가능성이 커지니까요.
그리고 무슨 정책들마다 망한다 흥한다 하는 얘기는 항상 있어 왔어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우려스런 정책들이 시행되어도 돈이 없어 단발성 정책에 그치거나 실효성이 없어 흐지부지 되거나 이익집단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쳐 좌초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러한 부분과 지지율과는 분리해서 생각해야겠죠. 해당 부분은 지지를 하면서도 고치고 협의와 설득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지지 철회 등은 자한당 및 야당에게 힘을 줘서 현 정권이 추진하는 여러 정책들에게 찬물을 끼얹겠다는 것과 다름 없으니까요.

문재인 케어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1. 비급여 전면 폐지하고 의료보험 보장을 확대하겠다.
2.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지난 10년 평균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
3. 비보험 진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한 보험수가를 보장하겠다.
이 3가지 주장이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고 믿는게 넌센스.
의사들이 주장하는게 아니라, 심평원/건강보험공단/보건복지부 등에서 말하는 의료수가가 원가의 60~80% 선이라고 하는데
기존의 보험진료 수가도 정상적으로 맞춰주고 비보험 진료도 보험보장을 해주겠다면
의료수요가 고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건강보험공단의 지출은 엄청 늘어날 것이 뻔함.
그런데 의료 가격이 내려가면 당연히 의료 수요는 늘테니 더더욱 건강보험공단 지출은 늘어남.
그런데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지난 10년과 비슷하게 유지하겠다고 하니...
그럼 상식적으로 3가지 주장중에 뭐가 거짓말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으냐? 의사들은 당연히 3번일거라고 생각하는거죠.
1번이 문재인케어의 메인이고, 건보료인상은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의사를 쥐어짜는 현 상태를 더 가속화하면 의사들만 불행하고 나머지 비 의료인들은 모두다 행복해질 수 있을까?
글쎄요.
지금 힘든 일에 비해 돈이 안되서 기피되는 전공들이 외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이런 과들이죠? 앞으로 이런 과의 의사들이 더 없어질텐데...
저는 의료인은 아닙니다만, 의사들을 아무리 쥐어짠다고 해도 어차피 여러분들이 증오하는 "돈만 밝히는 의새"들이 망할 일은 없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닥치면 그냥 외국어 공부해서 탈조선하겠죠. 뭐 의학공부 다 마친 사람들이 맘먹고 파면 외국어 하나 못하겠어요?
결국 수가 문제는 의사 수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숫자부족이 아니고 힘들고 빡센데 사람살리는 기피과의 의사 부족 문제요.
원전공사 문제야 "기껏해야" 1000억 정도 손실이 났지만 문재인 케어는 한걸음 잘못 내딛으면 어떻게 될지...

이번 국감에서 보건복지부 정관이 문케어 관련 재원 마련에 대한 공격을 받았었죠
수조~수십조 막대한 비용이 드는 일인데 돈은 어디서 마련할거냐?
-> 총액 계약제 , 혼합진료금지제 검토중이다.
무슨 말인지 아마 다들 잘 모르실텐데.. 그냥 수가 깎겠다는 말입니다. 안 그래도 원가보전율 80%(건강보험에서 조사한겁니다. 의사가 조사한거 아닙니다) 인데 그걸 더 쥐어짜겠다는 겁니다. 돈은 어떻게 더 마련하겠다. 어떻게 더 지원을 받을거고 기금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 없어요.
그냥 생색은 우리가 낼건데 우리가 돈 마련하느라 고생할 계획은 없고 의료계 더 쥐어짤거임.
응급실 가보면 많이 불편하시죠? 큰 병원 응급실은 뭐 죽어가는 사람 아니면 하염없이 기다리고 기다려봐야 제대로 된 진료를 받는것 같지도 않고..
우리나라 노동자들 대부분 마른걸레를 더 쥐어짠다는 느낌 뭔지 아실거에요.
이국종 교수님 말씀을 좀 빌자면요. 진짜 피터지게 싸우는 전선에 보급은 해줄 생각 없고 무조건 돌격 앞으로 만 외치는게 문케어 속 내용입니다.
보급을 어떻게 더 해줄까 그 논의 없이는 문케어의 결과는 참담 할 수 밖에 없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현 정부에서도 정치적 실익만 챙기려 하지 현실적 내용을 고민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