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의원 트윗,

이런 절차가 지지난지난 정권에 있었다면 어벙이연합 같은데 사람들로 다 채워넣고 그냥 지꼴리는 대로 했겠죠 절차나 제도보다는 사람이 문제...

갈등을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
민주적 절차, 과정 등을 거치지 않았죠.
가진 권력으로 협박하고, 밥 줄 끊고, 잡아 가두지, 민주주의는 무슨.
딱 좋안 예가 한방병원.
너희들 끼리 싸워라, 난 간다.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사실 정부는 각 부서, 분과 마다 자문위원회가 엄청 많습니다
좋게 말하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거고 나쁘게 말하면 중요 정책사안에 대해 책임을 떠미루는거죠
공무원들 위원회나 공청회 엄청 좋아 합니다 스스로 정책을 내면 책임지고 추진 해야 하는데 이러면 여러가지로 부담도 되고 잘못해서 정책이 좌초하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위원회에서 정책제안을 내거나 공청회에서 시민 여론을 수렴하면 간단 합니다 위원회는 근본적으로 자문기구라서 책임을지지 않고 공청회의 결과는 공식적인 여론이 되기에 공무원은 잘못되어도 책임지지 안거든요
그럼에도 위원회나 공청회가 필요한 이유는 전문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지식과 관계시장의 여론을 알수 있기에 정부로서는 필요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때까지는 머 했길래 이제야 공론화 위원회가 전가의 보도처럼 보여지는걸까요?
솔까말 이전 군사정권이나 이후 MB,ㄹㅎ 정권떄는 이게 전부 거수기 역할 밖에 못했습니다
위원회 전문가들은 지들 입맛에 맞는 사람 데려다 찬성 몰표 내고 공청회도 반대자들은 공청회에 입장도 못하게 하고 지들끼리 쑥덕대다 끝냅니다
당연히 제대로된 정책이나 여론이 나올수 없는 구조였던겁니다
이제 이게 정상화 되고 밥그릇 싸움에서 탈피해서 여러사람의 다양한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는 민의수렴기구가 재탄생한것 같습니다
과거 전문가만 발언권을 주고 일반인은 그저 결정을 따르는 구조에서 전문가가 일반인을 설득하는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이게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되는 정상적인 민주사회로 변화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설혹 이 결정이 어리석은 결정이라서 후대에 더큰 피해가 올지라도 이에 대한 책임은 여론을 만들어낸 국민이 같이 질것이고 이렇게 되어야 국민은 덜 억울할겁니다
과거 일부 재벌과 독재자들이 결탁하여 국기를 문란하게 한 결과 IMF사태가 터졌을 때 이를 해결한건 국민의 혈세였습니다
이때 제일 억울했던게 국민이 외화를 낭비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외곡된 기사였습니다
평생 비행기 한번 타보지 못했던 제가 왜 외환낭비의 범인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빛을 왜 우리와 후손이 갚아야 하는지 정말 억울 하더군요
이제 국가의 중대사를 국민이 세세히 참여한다면 최소한 똥싸논 놈은 따로있고 치우는놈 따로있는 상황은 피할수 있겠죠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에서 그 시스템 자체 보다 중요한게 시민 의식과 더불어 권력자의 행동양심입니다.
서슬퍼런 박정희때도 우린 대외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였잖아요.
시스템 암만 갖춰 봐야 그걸 이용하는 권력자의 입맛에 따라 왜곡 되기 일쑤였죠.
국가권력이 법대로, 절차대로,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운영되고,
그 어떤 권력이라도 부정부패함에 대해 가차없는 심판이 내려지는 사회 풍토와 이를 당연시 여기는 시민 의식이 존재하는 한
우리도 못할 게 없는 거죠.
멍석만 깔리면 뭐든~ 신나게 놀줄 아는 민족아닙니까.

4대강 사기는 못쳤겠죠...

저게 원래 국회의 역할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