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날 뉴스에서 이상한 소리만 쳐 대는데..
다 필요없고
낙지처럼 다리 쫙 펴고 이집지집 사는게 아니니
1인 2주택 이상보유자
가중해서 보유세만 때리면 될듯 합니다.
https://cohabe.com/sisa/400727
우리나라 주택정책이 참 병신같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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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개 고위공직자가 다 부동산 투기하고 있으니 안함요
국개들 대부분이 부동산 투기임.........
공직자 대부분도......
안하는게 바보라니 말 다함.....
님처럼 진실로 믿고 답답해하는 시민들이 많은 것으로 봐서는 최소한 현재까지는 성공적(?) 인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저들이 정말 몰라서 못하는 것일까요?
너무 잘 알아서 안하는 것일까요? ㅎㅎ
10억짜리 한채와
2억짜리 집 2개
기준으로 하면 2억짜리 2개가 다주택자인데
이사람이 보유세를 더 내는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맞는거 같은데요. 본인이 사는 집말고 거주목적외로 한채 더 샀으니 보유세 물려야지요. 거주목적 아닌 집에 과세하는데 가격이 별 문제가 될까요?
당근 다주택자가맞죠 전자는 실수요자일가능성이잇지만 후자는백퍼 투기라고봐야죠 두개살돈이면 제대로된거 하나를 사는게 맞는거 아닐까요
더 낸다는 전제는 잘못된거고, 한채 기준 같은 비율로 부과, 두채일 경우 두채부터 상승된 비율로 납부하는 시스템이어야겠죠
보유주택 가격 비율로 내야지요.
재산세 안내보신분 같군요.
그럼 틀린가요???? 10억짜리 집한채 세금과 2억짜리 집 한채 세금은 당연히다르지요. 다만 이제 두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별도로 보유세를 맥여야죠
상대적 과세율을 말하는거죠
집이 작아 방이두개라 가까운데 싼원룸 하나 사서 큰애 방만들어 줬네요. 이사갈여력은 안되니 이렇게라도 해야죠.
2주택까지 보유세 조금만 올리고 3주택 이상부터는 보유세 누진적으로 엄청올려야 한다고 봄. 전기세는 계산기 두드리가며 거지같이 받아가더만 부동산은 지들 텃밭이라 그런지 건드리지도 않아
이글을 어쩔수없는 다주택자로 변명하는 투기자들이 시러함 ㅋ
투기목적으로 샀는냐, 거주목적으로 샀느냐는 구별하기 쉽지 않아서 글쓴분 말처럼 하기 쉽지 않습니다.
집을 두채 보유하건 열채를 보유하건 보유하는것 자채만으로보면 공산국가도 아니고 문제 없습니다. 보유해서 돈벌어먹으려고 집값 올라거는 쪽으로만 생각하는게 문제이지요. 이걸 바로잡아야 하는데 단순 두채 이상 보유한다고 일괄적으로 세금 때리는것은 공산국가만 못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수익 있는 곳에 과세해야함
다주택자는 보유세랑 임대소득세를 과세하믄됨(전세도 월세전환율 계산해서 때리믄 됨)
근데 안함...ㄷ ㄷ ㄷ 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글쓴분은 1인 2주택이상 가중해서 보유세 때린다는걸 말하셨고 제글은 그것에 대한 의견이었습니다. 수익있는곳에 과세는 분양권이건 주택을 매매하건 일시적 2주택자를 제외하고는 세금부여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아닌지요?
지금까지 부동산으로 성장해온 나라...
아니 나랏님들이라 지들밥그릇이라는 ㄷㄷㄷㄷ
1주택에서 살고있고 부모사망으로 상속받은 집은요?
팔면 되죠.
아버님 타계후 상속받고 님어머님만 살고 계셔도 팔아제낄껀가요?? ㄷㄷㄷ
첫댓글엔 두분다 돌아가신것처럼 말해놓으시곤 ㄷㄷㄷ
그럼 안팔고 세금 내면 되는거죠.
상속받은건디... 아님 어머니가 상속받아서 세금 안내게하던가 쉬운 문제임...
2주택 보유세, 3주택부터 누진세, 부동산은 현 시세(부동산 매매가 기준)대로 세금 매김, 월세 주인도 보증금 등을 합산하여 세금. 국세청 직원 충원해서라도 5년만 이러다보면 뭔가 바뀔려나?
아니요. 절대 안바뀝니다. 돈 없는 사람은 그렇다쳐도 돈 있는 사람들은 그러거나말거나고 세입자만 죽어나는거죠.
주택에 대해 공공재적 성격을 적용해서 보유에 제한을 가한다는 개념을 좀더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재화의 취득과 보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는 자유자본주의 시장의 철학과 충돌한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는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구매력을 현격하게 제한해서 주택의 가치가 급격하게 추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건설사나 관련 업계의 타격은 뻔합니다. 장기적으로 심각한 불황이 시작되고 대다수 주택들이 노후화되어도 개발할 동력을 못 찾겠죠.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재화의 취득과 보유에 대한 권리는 다른 부분에서 챙기면 되고 부동산에는 적용하면 안될것 같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돈이 너무 되니까 지금도 건설사들 충분히 난립하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건축하고 부동산으로 뛰어드는데 이도 국가적 낭비에요. 님이 말하시는 부작용보다 현재 부작용이 더 큰 것 같아서 건국 이래 처음으로 부동산 투기에 제동을 급제동을 걸어봤으면 합니다. 대학생이 대출받아 아파트 분양받는 때라니 그럴때도 된것 같구요. 부동산 보유세보면 나오면 마치 조선사 대동법 시행이랑 오버랩 돼요. 이게 다주택자들 목숨줄이라 절대로 놓치 않으려는 듯...
주택은 몰라도 자연재인 토지를 마음껏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오류였다고 봅니다. 우리처럼 좁은 국토에 인구 밀도가 높으면서 토지를 마음대로 소유할 수 있는 나라도 드물걸요?
어차피 주택도 그 위에 올라가는 지라 어느 정도 제한을 가하지 않을 수 없죠. 부동산은 공산품과 달리 수요탄력성이 매우 낮은 상품입니다.
함부로 시장경제에 맡기면 큰 일 납니다.
전세에도 세금을 내게헤야죠
매매에는 취득세.보유세. 양도소득세 등 많은 세금이 따라붙지만 전세에는 그런게 없으니 10억짜리 전세사는 얌채들도 많지요
전세라는 것은 사실 상 월세의 변형입니다.
소유자에게 담보를 맡기는 대신 그 이자비용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직장 때문에 떨어져 살고 있고, 2억짜리 집1채, 1억도 안되는집 1채 해서 2채 있습니다. 먹고살기 힘든데 보유세도 올리나요? 좋은정책이네요..
부자시네요...
그렇게되면, 돈 있는 사람들은 대출받아서라도 집을 사겠지만... 1인1주택 늘어나면서 임대개념이 약해지므로 전세와 월세가 거의 사라져서, 돈 없지만 겨우 버티고 있는분들 길거리에 나앉거나 고시원들어가겠네요.
세상일이 그렇게 단순한게 아니죠
거주 목적 외 주택이나 실사용 목적 외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해서는 중과세하는 게 바람직하지요.
근데 소위 잘 나간다는 사람들 청문회에 나오면 거의 예외없이 부동산 투기하고 있잖아요?
사실 상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부동산이 쉽게 돈을 불릴 수 있는 수단이었기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돈만 생기면 아파트든 땅이든 사 모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다고 봐요.
단지 구입해서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가치가 상승하게 만든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더 많이 가진게 죄는 아니죠. 적법하게 벌어서 법에서 정한 세금내고 샀다면 더 많이 가진게 죄는 아닙니다.
하아.... 이런 병신같은 글들이 꾸준히 올라오는거 보니..책읽지 않는 사람들이 첨으로 많은것 같네요... 고등학교 수준의 경제 상식만 있어도 이러지 않을 건데....
일단 민정수석 조국 부터요.
이거 시행되면..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등 임대 영업은 아무도 안할듯...
다 호텔업으로 변경해서 운영하면 될려나..
양평에 전원주택 있던집 대출받아 신축하고 있던집 빌라 판매하려보니 어이없이 우리동네도 투기지역? 으로분류 집이안팔려 어쩔수없이 전세를 주고 2주택 대었네요ㅠㅠ 가격은전세나 판매나 그게그거네요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교하면 왜 부동산 투기가 용이한 지 답이 보이죠.
자동차세, 휘발유세는 한국이 미국에 비해 몇 배 높습니다.
반면 부동산 보유세는 몇 배 낮습니다.
왜 그럴까요? 높으신 분들이 자동차 관련 세금을 자기 돈으로 낼 일 없지만 부동산은 많거든요.
세금제도가 권력자나 기득권 유리한 쪽으로 발달해왔어요.
배고픈건 참을 수 있지만 배아픈건 못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