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이서 고스톱 쳤는데 1명만 잡혀간 이유

무전유죄인 거냐고...

아 유전무죄 무전유죄~

무전유죄

가난해서 죄가되었다

저 설명만 들어선 병1신같은 판결인데

레알 가난죄네

가난하면 오락도할 수 없군...피씨방가서 게임해도 돈드는거고 고스톱 100원짜리 쳐도 똑같이 오락이지..

그냥 도박을 안하면되는거야 시작도 안하는게 좋음 도박은.......

뒤집어 씌운걸 자랑이라고 떠벌리네 십색기가

이해가 안가는 판결은 보통 전문을 보면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음
아마 상습적인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

개조빠는 소리 같은데

개소리지 저건 논리가 해괴함

개인적으로 저 판결 합당하다고 봄
대신 재산에 비례해서 상대적으로 벌금 많이 때리는 것도 함께한다면....

기초수급자한테는 100원이 뭐 100원이 아닌가?
얼탱이 없네... 참나...

그러면 건물주가 잃으면 점 1천원으로 쳐서 돈내고 기초수급자가 잃으면 점 10원으로 해야 범죄가 아니게 된다는 건가? 무슨 법 해석이 저래? 같은 판에 있었으면 같이 처벌하든가.

유전무죄 오져따 ㅋㅋㅋ

이게 도박이면 잡혀가고, 도박인지 아닌지 결정하는건 그게 부담이 되냐 안되냐가 맞긴 한데..
합쳐놓으니까 같이 놀았는데 가난한 사람만 잡혀가는게 되는건 음..

이게 오락과 도박을 구분짓는 아주 중요한 판결중에 하나임
우리가 포켓몬스터에 파칭코있다고 발매금지나는거보고 멍청한짓이라고 하는게 포켓몬스터 파칭코가 도박이 아닌 오락이기 때문이듯
저 판례도 돈을 벌기 위한 도박으로 접근한 기초수급자와 다르게 나머지 둘은 오락으로써 도박을 했다는 점에서 판결이 갈린거

유전무죄라기보단 본인의 소득대비 판돈이 어땠냐가 중요함
직장인끼리 모여서 치더라도 점 50만원 이랬으면 얄짤없이 처벌임

버스기사가 800원 횡령해서 처벌받았다는거랑 비슷한느낌인데..

그러면 벌금도 재산 비례해서 내야지

그러니까 소득대비 판돈이 적으면 일시적 오락으로 본다는거네

아마 기초수급자 양반이 노름꾼이라서 봉 잡아서 뜯어먹는 식일거임 ㅋㅋㅋㅋㅋㅋ
점100짜리 십만원 판도 매일매일 소일거리 용돈벌이라고 생각하면 할만하지.
이런쪽으로 소싯적 전과가 꽤 있을수도 있고.

건물주가 기초수급자랑 같이 고스톱 치는게 더 신기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