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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암살 뒤 2년 암살범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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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양형기준상 살인으로 사형 나오려면 4명은 죽여야함
현직 총리일때였으면 달랐겠지만 그거도 아닌 상태였고 하니 참 애매하긴 한듯
살인죄로는 절대 사형 못 때림. 전 국가원수에 대한 특수한 법률이라도 있지 않는 한.
그냥 계획 살인으로서 처벌하는게 이치에 맞다 싶은데
정치인을 죽인거라 어떻게든 더 때찌때찌 해주고 싶나 보구나
일본법률에 총기를 이용한 계획 살인은 형량이 어떻길래?
2명이상으로 가능함.
아베 본인은 계속 아무 언급도 안한다며?
제임스 모리어티
2024/10/02 09:05
현직 총리일때였으면 달랐겠지만 그거도 아닌 상태였고 하니 참 애매하긴 한듯
달리기만해도 궤도이탈
2024/10/02 09:05
일본법률에 총기를 이용한 계획 살인은 형량이 어떻길래?
kangdol
2024/10/02 09:06
일단 양형기준상 살인으로 사형 나오려면 4명은 죽여야함
루리웹-4718099368
2024/10/02 09:07
2명이상으로 가능함.
태상촌
2024/10/02 09:10
1명 죽였어도 아무 이유없는 잔인한 쾌락살인 같은건 사형 나오기도 하니까
루리웹-7272249194
2024/10/02 09:11
2명 이상이면 대부분 사형임. 한 명도 가끔씩 뜸
아스란을보면 짖는개
2024/10/02 09:06
아베도 죽은지 벌써 2년이 됐구나
귀찮아요
2024/10/02 09:06
정치인들의 위기의식과 경각심
루리웹-4718099368
2024/10/02 09:07
살인죄로는 절대 사형 못 때림. 전 국가원수에 대한 특수한 법률이라도 있지 않는 한.
Tsugumi Seisiro
2024/10/02 09:07
뭘해도 애매하네
eei23
2024/10/02 09:08
그냥 계획 살인으로서 처벌하는게 이치에 맞다 싶은데
정치인을 죽인거라 어떻게든 더 때찌때찌 해주고 싶나 보구나
다나의 슬픔
2024/10/02 09:09
사형을 내리고싶은데 사형때리기에는 겁나애매해서
양쪽에서 머리 아픔
지나가다 사망
2024/10/02 09:11
그런데 사형 때리면
우오오 순교자!!
까지 떠버려서 더 골치 아픔
빈유는스테이터스
2024/10/02 09:08
아베가 벌써 2년전이야..?
다나의 슬픔
2024/10/02 09:08
이게 선례가 없는일이라 검사나변호사나 머리 터질예정
루리웹-121345438
2024/10/02 09:09
쟤들 높은사람 죽였다는걸로 형량을 더 중하게 하고 하진 않을걸... 굳이 말하자면 명확한 살의가 있었다는걸 당당하게 말한게 더 문제가 되겠지.
암튼 저동네는 기시다가 이시바찍은 시점에서 이미 아베의 정치 아이콘으로서의 가치는 소멸한거나 마찬가지라...
18Master
2024/10/02 09:09
걍 무기때리고 감옥에서 사고사 시키면되지 뭘 ㅋㅋㅋ
시발비용
2024/10/02 09:09
조용히 풀어주고 감시하는게 나을거 같은데 ㅇㅇ
루리웹-87009570
2024/10/02 09:09
아베 본인은 계속 아무 언급도 안한다며?
-청일점-
2024/10/02 09:10
전직 총리 죽인거라 단순 살인보다는 형량 조금 더 나오려나?
토시아키
2024/10/02 09:10
뭐 불법무기제조 같은 거 섞어서 감방에서 못 나오게 하려나?
비틱탄
2024/10/02 09:11
10년은 감옥보낼거같은데
루리웹-3236957474
2024/10/02 09:11
엥 벌써 2년이나 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