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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범을 양산하는 판사들 .....
처음부터 사기 칠 생각이 있었냐? <----이게 중요한 쟁점인데
저 감형사유도 봐야하지만 사실상 법적 논리에 대한 노후화가 있거나 사기꾼이 갚겠다는 논점으로 법을 이용하면 감형이나오기는함.
이 나라에서는 애초에 사기 안 당하는게 제일 베스트고
사기로 소송하고서도 피해보상 못 받으면 그냥 사적제재밖에 없음
국가가 사적제재를 권장하는 수준이지
개망창월
2024/09/23 11:05
이 나라에서는 애초에 사기 안 당하는게 제일 베스트고
사기로 소송하고서도 피해보상 못 받으면 그냥 사적제재밖에 없음
국가가 사적제재를 권장하는 수준이지
루리웹-5976568918
2024/09/23 11:06
처음부터 사기 칠 생각이 있었냐? <----이게 중요한 쟁점인데
Supernovice
2024/09/23 11:17
고의성 입증이 가장 힘들긴함
방거니브
2024/09/23 11:06
저 감형사유도 봐야하지만 사실상 법적 논리에 대한 노후화가 있거나 사기꾼이 갚겠다는 논점으로 법을 이용하면 감형이나오기는함.
아이고냥
2024/09/23 11:10
전과범을 양산하는 판사들 .....
노죔
2024/09/23 11:15
피해자들은 뭔 죄냐
Cappu ccino
2024/09/23 11:15
범죄자가 범죄를 심판하는 꼴이네
검은13월
2024/09/23 11:17
경찰이나 검찰도 ㅈㄴ 현타오겠더라
매번 잡는 놈 또와서 또 하는데 형량이 저따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