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신 새끼들 돈 가지고 장난 칠 때를 대비한 보험
오징어 게임에서 마지막에 스스로 목숨 끊어서 다소 씁쓸한 느낌을 주는 조상우는
서양권에서는 순수한 쉽색히 취급을 받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경제 사범이라서 그런것도 있다고 하더라
https://cohabe.com/sisa/3975769
형량에 계속 리미트가 걸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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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범을 양산하는 판사들 .....
처음부터 사기 칠 생각이 있었냐? <----이게 중요한 쟁점인데
저 감형사유도 봐야하지만 사실상 법적 논리에 대한 노후화가 있거나 사기꾼이 갚겠다는 논점으로 법을 이용하면 감형이나오기는함.
이 나라에서는 애초에 사기 안 당하는게 제일 베스트고
사기로 소송하고서도 피해보상 못 받으면 그냥 사적제재밖에 없음
국가가 사적제재를 권장하는 수준이지
이 나라에서는 애초에 사기 안 당하는게 제일 베스트고
사기로 소송하고서도 피해보상 못 받으면 그냥 사적제재밖에 없음
국가가 사적제재를 권장하는 수준이지
처음부터 사기 칠 생각이 있었냐? <----이게 중요한 쟁점인데
고의성 입증이 가장 힘들긴함
저 감형사유도 봐야하지만 사실상 법적 논리에 대한 노후화가 있거나 사기꾼이 갚겠다는 논점으로 법을 이용하면 감형이나오기는함.
전과범을 양산하는 판사들 .....
피해자들은 뭔 죄냐
범죄자가 범죄를 심판하는 꼴이네
경찰이나 검찰도 ㅈㄴ 현타오겠더라
매번 잡는 놈 또와서 또 하는데 형량이 저따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