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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과로 당연시하는 사회 안된다근로기준법 꼭 개정"

문재인 대통령
"최근 한국사회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가 과로 사회"
"장시간 노동과 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가 더 이상 계속돼선 안 된다"
"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없이는 고용률과 국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 정부를 포함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 있는 결단과 실천을 해야 할 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8대 국회부터 충분한 논의를 거친 만큼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해 달라"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이 일자리 나누기와 일·가정 양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 달라"
"기업과 노동계 등 각 경제 주체들도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대화에 나서달라"
문 대통령이 언급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
현재 68시간인 1주일 최장 근로 가능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댓글
  • 애요미 2017/10/16 23:53

    제가 오늘 오후에 본부장에게 들은 말이... 너네팀은 왜 맨날 일찍가냐. 열정이 없다. ㅎㅎ 일찍 간적은 없고 정시퇴근은 했네요.. 회사에 과잉충성하는 젊은 사축들이 정상이고 정시퇴근하는 직원을 노는 사람 취급하네요. 오죽하면 울회사 MD 20대 후반쯤되는 주임이 1년 연차를 하루도 안썼는데 그 이유가 회사가 바쁜데 어떻게 연차를 쓰냐고 했다고 하네요 대표가 감동?하여 대리로 승진시켜주고요 ㅎㅎㅎㅎ 정시퇴근한다고 몇차례 경고? 받고도 저와 저희 팀은 꿋꿋이 정시에 가려고 하는데 정말 힘드네요 .... 지들끼리 주말에 나오고 밤에 야근하고 .....
    전  포괄적임금제를 폐지하거나 손보고 철저히 법집행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네요. 기업과 사측은 저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압박하는데 개인이 무슨 힘이 있나요.. 특히 중소기업은요...... 회사 직원이 2주에 한명꼴로 퇴사하고 있는데도 지들끼리 잘났다고 하네요...
    저도 정말 그전회사도 무지막지한데 다녀서 몸 다 상해도 봤고요... 실려가기도 했는데 진짜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ㅠㅜ  이번 회사는 면접에서 속았으나... 최근에 스카웃 제의가 와서 근무조건 좋은데로 옮기려고 합니다... 웬만하면 정말 계속 다니려고 했는데 삶의 보람을 회사에서만 찾으라고 종용하는 곳에는 다니기가 싫으네요.. 기업은 이토록 이기적이니 노동법을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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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깊은밤굿모닝 2017/10/17 07:56

    과로는무슨... 전 북미사는데 여긴 음식점빼면
    5시 6시에 칼같이 샤따 내리고 치우더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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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카리군-怒 2017/10/17 08:00

    어떤식으로 우리 근무시간을 줄여줄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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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닉넴이젤어렵 2017/10/17 08:34

    달님부터 과로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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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나자르 2017/10/17 08:48

    법개정만 중요한게 아니고
    법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관리감독해야해요
    지금도 법이 없어서 초과근무를 하는게 아니잖아요
    포괄임금제가 만연해있고 초과수당은 받지도 못하고
    중소기업이라고 봐주고 이럴게 아니라
    중소기업부터 바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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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십암밤바 2017/10/17 08:48

    우리 회사는 연휴 사작하기 9월 말부터 시행하였습니다
    부득이하게 추가근무 필요할 시엔 기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7시까지, 그 외 추가근무 시엔 부장의 인사고과에 안좋은 영향이 미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바뀐 환경에 어리둥절 하지만 이 정책이 문재인 정권의 10대공약인만큼 전 국민이 함께 시행하여 저녁과 약속, 여가가 있는 질 높은 대한민국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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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딸최고!! 2017/10/17 08:51

    근로기준 어기면, 사업주 구속으로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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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손이 2017/10/17 08:52

    여성가족부 냅두고 대통령이 직접 저출산 대책을 마련한 셈이라는 기분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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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플러증후군 2017/10/17 08:53

    진짜 중요한 일이 있어서 오늘 중으로 마무리해야할 보고서 등이 있으면 그나마 이해라도 합니다.
    꼰대 본인들이 집에 가봤자 할 일 없다고 부하직원들 붙잡아두는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법도 법이지만, 사회전반적으로 개개인의 인식부터 바꿔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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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꼬부기짱 2017/10/17 08:59

    왜 저출산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면서 애만들 시간을 안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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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속35 2017/10/17 09:01

    말만 하지말고 빨리 좀.....
    물론 법바꾸는게 하루이틀에 안되는건 압니다만 첨부터 공약이었는데 아직 바뀐거 하나도 없음
    포괄임금제도 안없어졌고 과로도 그대로고. 주말출근 겁나 당연한것처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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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속35 2017/10/17 09:06

    진짜.. 민주주의가 옳은거 알면서도 이럴땐 민주주의가 너무 걸림돌이라 힘듬....
    아예 문통이 왕정의 왕이라고 하면 이미 다 바뀌고도 남았을텐데
    이놈의 민주주의는 버젓이 나쁘다고 눈에 보여도 바꾸는데 한세월.. 동의얻는데 한세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게 더 시궁창인걸 알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포기할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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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젤유♡ 2017/10/17 09:25

    신랑이 교대근무하는데 한번씩 개인사정에의한 휴가든 사람이 비어서 오티(하루16시간 근무)를 엄청해서 이래도 법에 안걸리냐고 물었더니
    근무시간 측정되는게 본(?) 근무시간만 해당되고 오티는 안들어간다고 해서 멘붕이었네요
    한달에 며칠만쉬고 16시간 16시간 8시간 16시간 이렇게 일했어도 따로 걸리는건 없는모양이더라고요 참 문제 많다 생각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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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당 2017/10/17 09:46

    건설 현장좀 기본 하루 12~15시간 근무하는곳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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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밀턴86 2017/10/17 09:50

    1. 야근
    2. 주말근무
    이거 2개 만 나라에서 해결해줘도 존나 행복해짐
    일 했을시에는 월급에 포함시켜주거나
    줄 수없으면 퇴근 시키거나
    이거 못 지키면 사업주 구속 시켜버리는걸로 했음 좋겟음
    이거 2 개 지키면 회사망해요 하는 사장들은
    그냥 망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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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해물과백두 2017/10/17 10:04

    대통령님도 과로하지 마시고 쉬엄쉬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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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9콘 2017/10/17 10:10

    다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근로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금도 일거리만 있다면 주80시간 100시간씩 일하는걸 우습게 생각하는 회사나 직원들이 많죠
    욕할 수도 없는게 기본급이 적고 잔업 특근으로 월급을 맞추게끔 되어있는 구조죠
    분명 최저시급도 많이 오르는 추세이고 정부에서 손놓고 있다는건 아니지만
    분명한건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수입이 줄어든다는 거죠 휴식도 좋고 여가활동도 다 좋은데
    수입이 평소의 60~70% 라면 기혼 미혼의 여부를 떠나 수입의 감소를 환영할 근로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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