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우리집 창문 앞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했어요.JPG

주거 침입을 꼭 사람이 침입 하는 것 만으로 생각들 하시는데
1층에는 1층의 주거 환경이란게 있습니다. 장소의 평온을 침해 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겁니다.
내년에 해주겠다고요?
그럼 공소시일이 지납니다. 개소리 말라하고 고소를 넣으세요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0%EB%8B%A470828
시설물 설치에 대한 법원 판결문입니다.
소유한 자는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그 과소토지 부분을 포함한 당해 토지 전부에 대한 임료 상당의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진다.
나의 창문의 용도에 침해를 입히는 것도 위 판결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창이란 나의 주거 환경에 환기와 온도 조절 들의 용도에 맞게 써야 하는데
타인에 의해서 열기와 바람이 들어오면 그것은 침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