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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여성과 관련된 정책이 생기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잠깐 조사해봄

 
왜 계속 지자체에서 여성안심 택배, 성매매 여성지원, 여성 농업인 지원등이 이루어 지는 것일까요
 
저는 그냥 표를 위해서 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한번 조사를 해봣죠
 
며칠전 이런것을 발견했어요
 
 
20188년 지자체 합동평가 메뉴얼
 
 
 
 
 
국정평가 메뉴얼(1).jpg
 
 
정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합동평가를 합니다.
 
 
 
합동평가란 무엇일까요??
 
 
지자체 합동평가는 행안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정 주요시책과 자치행정 추진 성과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지자체 수능시험으로 불린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합동평가단이 해마다 1월부터 전년도 성과에 대한 지역간 교차검증 및 현지실사를 통해 7월쯤 결과를 발표한다. 
분야별로 가·나·다 등급을 매긴 뒤 최종적으로 가등급 개수로 순위를 정한다. 지난해의 경우 특·광역시에서는 울산(가등급 7개)이 도에서는 경기(8개)가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지자체는 가등급 하나당 2억 5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인센티브로 받았다.
평가 결과가 좋은 지자체는 이를 ‘홍보 포인트’삼아 유권자에게 알린다. 나쁜 평가를 받으면 지역 언론을 중심으로 질타가 쏟아진다. 아무래도 지방선거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게 된다. 이 때문에 상당수 지자체는 평가 항목이 확정되는 이맘때가 되면 “이번 평가에서 ‘가’를 몇 개 받아내라”는 식의 내부 지침을 내리곤 한다. 올해도 여러 지자체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추진상황보고회를 열고 최대한 가등급을 많이 받아내기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섰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정부 정책을 얼마나 잘 따라주는지 확인하고 이를 독려하기 위한 취지”라면서 “지자체들끼리 비교가 되다보니 아무래도 ‘가’를 많이 받고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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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앗실수 2017/10/14 13:11

    나라돈은 눈먼돈이라고 먼저 빼먹는 놈들이 임자라고들 하죠.
    지금까지 토건족 등 여러 세력들이 그런 짓들을 하고 있었고요.
    우리는 그들을 적폐세력이라 부르고 청산하자고 합니다.
    근데, 이제는 여성단체들이 그 짓들을 하고 있군요.
    예전부터 하고 있었지만 다른 단체들에 비해 규모가 적어 드러나지 않은 것 뿐이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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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ylaapril 2017/10/14 13:12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에서 남성을 검색해 보자 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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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ylaapril 2017/10/14 13:14


    이번에는 여성을 검색해 보자. 219회. 이 중에 80회는 여성가족부라는 부서명이니 이를 빼면... 13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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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하늘사랑S2 2017/10/14 13:15

    웃기죠.ㅎ
    성매매건도 지난번에 왈가왈부 말이 많았죠.
    성폭력에 의해 피해자의 재활에 세금이 쓰인다면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단 피해자일뿐 남성과 여성은 없겠게 법이 되어야겠지요.
    다만 현재 대구에서 돕는다는 저 여성들은 타의에 의해 성매매를 하는지는 의심스럽습니다.
    대구에 오랜 친구들이 있어 물어보면 그렇지 않은게 문제이지요.
    성매매는 불법인데 여성은 세금 지원을, 남성은 은팔찌를 선물하는 이중적인 국가입니다.
    차라리 저돈으로 위안부 할머니 지원에 쓰인다면 말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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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기를내놔라 2017/10/14 14:09

    결국 여가부를 없애버리면 어느정도 해결할수있다는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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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맛나는세상 2017/10/14 1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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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농 2017/10/14 16:16

    여가부 예산이 한해 7800억원인데, 실질적으로 여자를 위해 집행되는 일년 예산의 규모는 몇십조를 아득히 넘어설 거 같네요.
    저런 국가의 '여성우대' 평가기준 때문에, 여가부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교육부, 농림수산부, 미래창조과학부 등등 온갖 부처에서 '여자'만을 위한 예산을 배정하고 집행하는데 .. 그 돈 다 누가 쳐먹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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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기니 2017/10/14 19:15

    여성우대 정책이 양성평등으로 변하는 마법같은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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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빵깨두무구 2017/10/15 12:21

    저 지원금들의 흐름을 추적해야 해요.
    어마어마한 여성단체의 숫자만큼 국민세금이 눈먼 돈이 되고 있어요. 그 놈의 "여성" 이란 미명하에...
    적패 1순위가 여성단체와 이대카르텔임을 주장하는 이유는 저 돈들의 규모만큼 가시적으로 이뤄진게
    "단 한 개"
    도 없기 때문.
    그냥 "군단급 최순실"이에요.
    여성단체와 이대카르텔만 파보면 그것이 알고싶다 10년치 분량은 바로 뽑힐 것.
    지금 해야 할 일은 적극적으로 자금과 주요인물을 수면위로 올려서 파는 것과
    제대로 된 남성단체를 설립하는 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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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동out 2017/10/15 12:22

    김대중 정권시절 여성부 성립부터가 큰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시발점이었죠.
    김대중 정권에서 설립의도는 남여평등을 생각하여 만드셨지만
    국민수준을 너무 몰라본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모든 남녀 문제의 시작은 여성부 설립이라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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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ymar 2017/10/15 12:34

    성평등 지표 114위인가 잘못된 통계 가지고 주장하는데 솔직히 누워서 침뱉기라 생각됩니다.
    여성부가 생긴지 한참되었고 해마다 천문학적인 예산을 쓰는데도 성차별 지수가 그렇게 밖에 안된다면 지들이 적폐라는걸 스스로 홍보하는 셈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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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uartz0425 2017/10/15 12:49

    그러니까, 남자는 성매수하면 감옥가는데
    여자는 스스로 몸팔아서 돈벌고 저기 등록하면 지속적으로 돈이 나온다는 말인가요?  그것도 매달 200만원씩 10달이나요?
    와ㅋㅋ 마약은 팔아도 사도 둘다 처벌인데
    성은 팔면 돈나오고 사면 감옥가네요
    나라 클라스보소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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