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국회는, 또는 야당은 권한대행체제가 장기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니 조속히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하라고 대통령에게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이 과다하게 늦어지면 대통령을 탓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대통령 이 말은 국회에서 헌법재판소 소장을 빨리 지명하라고 대통령에게
요구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김이수 대행은 헌재 내부의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권한대행에 지명된 것이고 김이수에게 헌법재판소 소장 지명에 대한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국감을 거부하고 모욕을 주는 것은 잘 못 되었다 이겁니다.
헌재는 독립된 기관이지 대통령의 오더를 받고 움직이는 기관이 아니므로
대통령의 소장 지명이 늦어져서 비난을 하는 것과 그 기관이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권한대행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국회가 권한대행 문제로
헌재 국감을 거부하는 것은 헌재를 대통령 하부기관처럼 대통령의 책임을
헌재와 연좌하는 겪이고 헌재의 독립적인 인사에 개입하는 월권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난은 헌재소장 지명 권한은 있는 대통령에게 돌리고
김이수 권한대행은 존중해달라 이겁니다.
이거 완전히 정론 아닌가요.
...
네 맞습니다. 국민의당까지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ㅇㅇ. 임명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회에서 반대할 권리가 있는데 권한대행은 헌재에서 뽑는거니까 국회에서도 받아들여야 하는게 맞죠.
문재인 정부 답죠.
법대로가 이거다.
이래서 적폐들을 청산해야되는거죠.
문통님 존경스러움. 욕할려면 자기를 욕하지 헌재권한대행 모욕하지마라.
답없는빠따// 맞아요. 헌재에서 소장을 지명하는 것도 아닌데 새로운 헌재소장 문제로 권한대행을 까는 것은 앞뒤 분간 못하는 겁니다.
야당 놈들 막무가내로 때 쓰는 게 뭐 하루이틀 인가요..
국민의당이 가장 노답이죠
[리플수정]헌재소장 인준이 부결되고 헌재에서 김이수를 다시 권한대행으로 선출했으면 권한대행 문제는 이미 끝난 겁니다. 국회는 헌재소장 인준에 권리가 있지 권한대행 문제에 개입할 권리가 없어요. 권한대행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은 삼권분립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야당이 헌재소장 문제에 불만이 있으면 헌재 국감이 아니라 청와대 국감을 보이콧 해야죠. 문재인은 그걸 지적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