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280만명, 절반이 동원 예비군을 이면 140만명, 이중 학생 예비군이 많지만 그냥 다 2박 3일 동원 훈련 뛸 시
24시간 훈련이라고 하면 24시간 * 7,500원 = 180,000원, 180,000원 * 140만명 = 2520억원
그냥 대충해서 향토예비군까지 6000억원쯤 쓰면 우수 예비군에게 금일봉까지 줄 수 있음
그런데 기재부 답변은
" 국방의 의무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맞춰 주는것은 천문학적인 예산이 드므로 부적절 "
올해 전체 예산 400조원,
0.6/400 = 0.15%,
번외
내년도 병사 수 39만명, 최저시급 7,500원
다른 하사, 소위처럼 포괄임금에데가 당직을 서면 평일 5,000원 주말 1만원 일시
일과 8시간 * 22일 * 12개월 *39만명 = 6조 1770억원, 당직 수당이나 일과 외 경계 수당까지 6조 2000억원 일 시
6.2 / 400 = 1.55%
천문학적이라서 못쓰는 돈, 그돈은 전체 예산의 0.15%와 1.55%
물론, 병, 예비군 봉급이 전력 개선비를 건드려서는 안됩니다. 이 돈은 당연히 따로 예산 증액을 하건 해야죠. 하지만 겨우 7조원도 안되는 돈도
21개월간 목숨걸고 나라 지키는 사람들에게 못줄 나라인가요?
그런데 이 내용 예비군 관련해서 좀 더 섬세하게 최저시급 맞춰서 계산 해주시고 알아보기 쉽고 예쁘게 만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사진 서너장으로 메세지 압축해서 모든 이가 볼 수 있게 뿌려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기재부의 답변은 최저임금은 근로계약관계에서 쓰는 단어이기때문에 안된다고는 말했는데 찾아보니 이미 국방위의 다른법안에는 많이 쓰고있는 단어였다는... 그냥 안된다는 원론적인 대답인거죠ㅋㅋ
7685억으로 편성할 여성부 예산부터 시작해 여성주택, 여성취업지원 등 각종 페미정책에 쓸 돈은 있어도 예비군 얼마 더 줄 돈은 없어서 매번 국방의무 이행하려고 예비군들이 자기돈 쓰고 다녀야하죠. 돈이 없다는 건 핑계고 그냥 우선순위에서 밀린거라고 보는게 맞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위한 국방세는 남자들이 내고있져 사실상...
열정페이도 아니고..
여자가봐도 넘하네.
애초에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현역, 예비역들에게 지급하는 돈 자체가 아깝다는 것은
현역, 예비역을 자신들과 동등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최저임금제는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현재의 군 시설은... 언급할 가치도 없거니와 애초에 자유를 억압하는 것 부터가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 대한 댓가를 지급하는 것이 맞는데 이때까지는 존재하지도 않는 애국심으로 땡처리 하다가
이제 남성들이 서서히 깨닫기 시작하는데도 애국심으로 땡처리 하려고 하는거죠.
현재의 우리나라, 특히 페미적폐들은 현역, 예비역들을 자신들과 동등한 인간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남혐을 멈춰주세요. ㅠㅠ
지급에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군은 청년들에게 천문학적인 빚을 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돈을 못주겠으면 빚진만큼의 대우라도 제대로 좀 해보시던가
연말에 도로에 돈 버리지나 말고 그런소리 했으면...
지들 예산 더 땡겨올라고 막 써재끼는거 그거만 안해도 돈 남아돈다
2년동안 하루 8시간 근무도 아니고 군인은 24시간 근무임.
사실상 노예처럼 살다가 오는건데 이젠 정말 "의무, 어쩔 수 없는", 이딴 개같은 프레임을 다 깨버려야 함.
군복무라는 건 아무리 좋게 포장해도 생명을 담보로 몸과 정신을 24시간 풀로쓰는 극한의 노동임.
최악의 환경과 최악의 인권 상황에 억지로 2년, 그것도 하루 24시간 강제로 내몰리는 거.
상식과 이성을 바탕으로 기존 프레임을 다 버리고 남성의 군복무를 새로운 시각으로 온 국민이 봐야 함.
그런다면 이런 개같은 상황이 유지될 수 가 없는 거.
전국민과 정부가 한 목소리로 군봉급부터 올리고 알아서 특혜주자고 데모를 해야 정상인들인거.
400조 중에 0.15, 1.5면... 14.7%니깐요. 국방 예산의 10% 정도 됩니다. 국방예산 차원에선 꽤나 큰 돈인거죠;;; 물론 그렇다고 이렇게 주는게 용납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비군도 일반 병도 최소한 최저시급을 맞추기 위해서 점진적인 대책안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의무"는 "희생"이 아니다 이 시불럼들아.
주인의식 행복회로 강요하지 마라. 대우를 해주던지, 남녀 다같이 그 "의무" 이행하게 하던지
말씀하신 취지와 의미에는 매우 공감하오나, 다만 7조 원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겨우'라고 할 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수도권전철 경의중앙선 구간 중 약 14km에 달하는 구 국철 구간을 2복선화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추산된 비용이 약 1조입니다. 7조면 수도권에서만 최대 90km의 전철을 2복선화해서 선로용량을 늘려 동맥을 뚫을 수 있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400조라는 1년 국가 예산 중에서 7조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 안 되어 보인다고 하더라도 국가예산의 약 1할 가량인 국방예산에서 7조가 차지하는 비중은 만만히 볼 만한 규모가 아니예요. 7조가 아니라 1조 혹은 억 단위, 천만 단위 예산도 배정되지 않어서 인프라확충이나 추가 SOC건설 같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다른 중요사업들도 많은데 '겨우 7조'라고 하는 건 다소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현행대로 거의 착취 급으로 쥐어짜는 것이 합리화될 수는 없죠. 매우 그러합니다.
예산이 문제라면 유일한 해답은 예산증강인데 국회에서 국방예산을 더 늘리건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건 이 둘 중 하나인데 어느 것 하나 녹록치 않아 보인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병처우개선부터 하라면서 정부가 그걸 받들어 개선하겠다고 이런저런 지원정책을 내놓으면 금세 돌변해서 '냄져새끼들한테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 게 아깝다'는 식으로 지랄해대는 꼴도 같잖고, 그렇다고 현행 국가 예산 내에서 국방예산을 증결하자니 다른 분야의 예산을 잘라내야 할 텐데 어느 부처에서 자기네 예산 잘라간다는 것에 흔쾌히 동의해줄지. 이래저래 총체적 난국입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