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매우어려 죄질이 무겁고 용서나 합의를 받지 못했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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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안되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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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전체를 봐야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일반적인 합의 안된 성 범죄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낮은 판결이긴 하네요
대충 승리 법에 고마워하는짤
한집의 가장이면 깍아주더라.
술도 마셨나?
감형 사유가 뭐였을까?
선배 판사님들이 관련 판례를 전부 집유 때려놨다보니, 상대적으로 중형으로 때려도 1년 6개월이라나 뭐라나
워우.... 그놈의 판례.... 그때 그시절이랑 지금이랑 같나...
진지하게 과거판례만 긁어와서 복붙 판결내릴거면 그 월급주고 판사 쓰는 이유가 뭐냐 그냥 AI 딥러닝 판사봇 만들지
감형이란 뭘까 왜 항상 인간말종들이 감형을 받지?
판결문 전체를 봐야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일반적인 합의 안된 성 범죄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낮은 판결이긴 하네요
대충 승리 법에 고마워하는짤
?1년6개월???? 법 진짜
보통 합의하고 다 했을 때에 저정도 나올텐데
합의도 없고 용서도 없는데 1년 반? 저건 뭔가 뒷돈을 받았다고 자랑하는 수준인디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판결문 못 보나
요즘 판사들 후하게 판결하면서
덕을 쌓다가 은퇴하면
전관예우로 해당일 하러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