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매우어려 죄질이 무겁고 용서나 합의를 받지 못했는데
왜?
https://cohabe.com/sisa/3930963
이해가 안되는 판결
- 블루아카) 이쁘고 가슴도 크면 다야?! [3]
- 호망이 | 2024/09/05 22:39 | 361
- 북한 근황 [12]
- Toph Beifong | 2024/09/05 14:33 | 1107
- 캐논 r5mark2 반년정도 공급지연 [3]
- jazzyking | 2024/09/05 13:43 | 1553
- 페르소나 번들(3리로드 + 5로얄) 97,240원 [20]
- 지나가던사람 | 2024/09/05 13:09 | 641
- [s-23u]한마리...두마리...!! [6]
- 백화 | 2024/09/05 11:19 | 1440
- 버튜버) 아쿠아, 독립하기로 결심한 멋진 얼굴을 보여줘 [3]
- 아쿠시온최강전설 | 2024/09/05 09:33 | 1724
- 볼보 xc90 10년만의 facelift [8]
- VOLXUS | 2024/09/05 07:12 | 323
- KV) 순식간에 범부된 짤 [8]
- 짭제비와토끼 | 2024/09/05 00:07 | 1315
- 워해머) 공식 설정으로 나온 여성 커스토디안 [7]
- 인베이더아님. | 2024/09/04 21:59 | 1130
- Kv)관련 이야기 나올때마다 결론 [6]
- 캡틴 @슈 | 2024/09/04 20:06 | 1644
판결문 전체를 봐야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일반적인 합의 안된 성 범죄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낮은 판결이긴 하네요
대충 승리 법에 고마워하는짤
Lapis Rosenberg
2024/09/05 09:51
한집의 가장이면 깍아주더라.
술도 마셨나?
디스펜테리아
2024/09/05 09:51
감형 사유가 뭐였을까?
BGF7X
2024/09/05 10:08
선배 판사님들이 관련 판례를 전부 집유 때려놨다보니, 상대적으로 중형으로 때려도 1년 6개월이라나 뭐라나
디스펜테리아
2024/09/05 10:09
워우.... 그놈의 판례.... 그때 그시절이랑 지금이랑 같나...
OO!
2024/09/05 11:46
진지하게 과거판례만 긁어와서 복붙 판결내릴거면 그 월급주고 판사 쓰는 이유가 뭐냐 그냥 AI 딥러닝 판사봇 만들지
Eㅔ디
2024/09/05 09:51
감형이란 뭘까 왜 항상 인간말종들이 감형을 받지?
흔한30대유부게이머
2024/09/05 09:51
판결문 전체를 봐야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일반적인 합의 안된 성 범죄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낮은 판결이긴 하네요
흰주머니곰
2024/09/05 09:51
대충 승리 법에 고마워하는짤
엘든아고
2024/09/05 09:52
?1년6개월???? 법 진짜
아스란을보면 짖는개
2024/09/05 09:52
보통 합의하고 다 했을 때에 저정도 나올텐데
합의도 없고 용서도 없는데 1년 반? 저건 뭔가 뒷돈을 받았다고 자랑하는 수준인디
세가로
2024/09/05 09:53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판결문 못 보나
killermonkey
2024/09/05 11:46
요즘 판사들 후하게 판결하면서
덕을 쌓다가 은퇴하면
전관예우로 해당일 하러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