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매우어려 죄질이 무겁고 용서나 합의를 받지 못했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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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전체를 봐야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일반적인 합의 안된 성 범죄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낮은 판결이긴 하네요
대충 승리 법에 고마워하는짤
Lapis Rosenberg
2024/09/05 09:51
한집의 가장이면 깍아주더라.
술도 마셨나?
디스펜테리아
2024/09/05 09:51
감형 사유가 뭐였을까?
BGF7X
2024/09/05 10:08
선배 판사님들이 관련 판례를 전부 집유 때려놨다보니, 상대적으로 중형으로 때려도 1년 6개월이라나 뭐라나
디스펜테리아
2024/09/05 10:09
워우.... 그놈의 판례.... 그때 그시절이랑 지금이랑 같나...
OO!
2024/09/05 11:46
진지하게 과거판례만 긁어와서 복붙 판결내릴거면 그 월급주고 판사 쓰는 이유가 뭐냐 그냥 AI 딥러닝 판사봇 만들지
Eㅔ디
2024/09/05 09:51
감형이란 뭘까 왜 항상 인간말종들이 감형을 받지?
흔한30대유부게이머
2024/09/05 09:51
판결문 전체를 봐야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일반적인 합의 안된 성 범죄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낮은 판결이긴 하네요
흰주머니곰
2024/09/05 09:51
대충 승리 법에 고마워하는짤
엘든아고
2024/09/05 09:52
?1년6개월???? 법 진짜
아스란을보면 짖는개
2024/09/05 09:52
보통 합의하고 다 했을 때에 저정도 나올텐데
합의도 없고 용서도 없는데 1년 반? 저건 뭔가 뒷돈을 받았다고 자랑하는 수준인디
세가로
2024/09/05 09:53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판결문 못 보나
killermonkey
2024/09/05 11:46
요즘 판사들 후하게 판결하면서
덕을 쌓다가 은퇴하면
전관예우로 해당일 하러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