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없이 자녀재산 상속 없다 …'구하라법' 통과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2019년 사망한 가수
고 구하라 씨의 오빠 호인 씨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된 이 법은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임
확정되면 2026년부터 시행 예정
좋았어 ㅅㅂ!!!!!!!!
이제 버렸던 놈들이 응~ 법적으로 받아야해~ 이ㅈㄹ 하는거 안보겠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존나오래걸리네
저거 말나온지가 몇년인데 이제야 통과되네 ㅋㅋㅋ
이게 이제 되네 하 참.
최근에 가장 먼저 이슈가 되었던게 세월호 관련이었던가?
루리웹-2643100183
2024/08/28 17:16
ㅋㅋㅋㅋㅋㅋㅋㅋㅋ적절한 짤이다 ㅋㅋ
이웃집어르신
2024/08/28 17:14
좋았어 ㅅㅂ!!!!!!!!
이제 버렸던 놈들이 응~ 법적으로 받아야해~ 이ㅈㄹ 하는거 안보겠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헤이즐넛초코
2024/08/28 17:15
존나오래걸리네
CV-3 Saratoga
2024/08/28 17:17
올라갔다 파토나고 파토나고 해서
재입대다 아쎄이
2024/08/28 17:16
이게 이제 되네 하 참.
나15
2024/08/28 17:16
최근에 가장 먼저 이슈가 되었던게 세월호 관련이었던가?
끼야앗호우
2024/08/28 17:16
저거 말나온지가 몇년인데 이제야 통과되네 ㅋㅋㅋ
옾눞Iㆆ운lY
2024/08/28 17:16
오래걸렸다
Laec
2024/08/28 17:16
역겨운 인간 말종 새기들
시현류
2024/08/28 17:16
예아!!!
쇼군의 아찔한팬티라인
2024/08/28 17:16
이거 반대도 적용되는건가
늙은 부모님 내버려뒀다가 유산만 챙기는 사람도 많아서
ShadowLink
2024/08/28 17:17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