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동원전략사령부 이야기 나왔을때 병무청 블로그에 올라온 글입니다
대놓고 2030년 병력 자원 감소 때문에 예비군 정예화가 필요하고 동원역량 강화를 위해 동원전략 사령부를 만들겠다는 이야기지요
그아래에는 동원병력들을 자신이 근무했던 복무지에서 훈련받게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다 동원전략 사령부 설립 연기와 맞물려 이번에 나온 예비군처벌법 강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엔 이전 정부때 부터 추진해왔던 동원전략사령부설립과 병력부족의 해결책으로 국방부가 꾸준하게 밀어오던 예비군정예화가
이번정부에도 그 기조 하나 바뀐것 없이 그대로 진행 아니 오히려 강화 시켜서 움직이려는것 같습니다
동원전략사령부 설립과 예비군처벌법 발의 문제가 비슷한 시기에 동시에 터졌을 경우 양성징병 이슈로 시끄러웠던 민심이 결국
이거 결국 동원예비군 이용해서 병력부족 처리하겠다는거 아니냐 군대서 열심히 의무수행했는데 제대후에도 현역처럼 굴려먹을 속셈인가
소리대놓고 나올것 같으니 양성징병이슈 나오자 마자 반발 줄이기 위해 일단 동원전략 사령부 설립은 미루고 관련 법안은 하나둘씩
발의 하는거죠
이전에는 적의 1차공세를 전방 현역 부대가 막아 전선을 유지하고 미군전력과 공군 화력 그리고 지상군 포병전력을 동원하여 적의 공세를 분쇄 시킴과
동시에 1선에서 공세를 막던 부대들은 후방으로 후퇴 2선의 핵심전력이 적을 분쇄하고 북진하는 계획이었지요
여기서 예비군은 1차공세를 막는데 사용하는게 아니라 적의 1차공세를 막고 전방부대가 후퇴할때 그 전방부대의 병력소모를 충원하는 자원과
아군의 주력의 적의 방어선을 돌파할때 주력을 보조하고 잔적 소탕및 점령지 안정화를 위한 후속부대에 예비군이 이용되었습니다
어짜피 1차공세이후 반격에 소모되는 예비 전력이기에 빠른 동원능력이나 동원예비군의 엘리트화는 크게 중요한게 아니었지요
하지만 저 동원 전력사령부 글에서 나온것처럼 병력 부족을 대비한 예비군 전력 강화 그리고 자신이 근무했던 지역에서 동원 훈련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어짜피 병력이 부족해서 현역만으로 1차공세를 막기 힘들고 현역 전력을 총동원해서 1차 공세를 막는다 해도 반격할 정예 후속병력이 없게 되니
적의 공세 징후가 뚜렷할때 동원령을 발동하고 동원전략사령부 예하 동원지원단을 동원해 짧은 시간내에 강제 동원 및 무장시키고 동원후송단을
동원하여 자신이 과거 복무했고 예비군 훈련을 받았던 부대에 긴급 동원 하는 식으로 돌아갈거라는 이야기로 보여집니다
내 이전 처럼 현역이 전쟁하고 추후 예비 병력으로 사용되는 동원예비군을 직접적인 현역 부대처럼 이용하는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기간은 줄더라도 현역수준의 훈련과 군기확립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예비군은 이미 민간인이죠 군에서 이를 통제하는건 두가지가 있어요
보상을 많이 해주던가 아니면 강한 처벌 규정으로 협박해서 강제동원하던가 이번 처벌 강화 규정은 두번째 방법의 한가지 입니다
뒤이어 동원전력 향상을 위한 여러가지 지휘관 권한 강화 나 다른 법안들이 나오겠지요
이번정권이고 저번 정권이고 국방부와 정부는 양성징병따위 관심도 없습니다 모병제 군 첨단화 크게 관심없어요
군첨단화에 대규모예산 때려박아 기간 축소시킬 생각도 없고요 더 더들어갈 모병제 할 생각도 없습니다
예비군 동원하면 싸거든요 어짜피 병력 주니 기존에 쓰던 무기 예비군용으로 재활용 하면 되고 소수 현역 부대의 첨단화 기동화는 큰비용 안들이고
기존 신형 장비 + 국방계혁 안에 따른 느린 도입으로도 해결되거든요
어짜피 예비군 자원은 널렸고 현역보단 못해도 신병 징집 하는거 보다는 낫고 자원이 많으니 떨어지는 전투력을 머릿수로 커버치면 되죠
군대에선 사람 동원하는게 가장 싸게 전투력 방어력 올리는 방법이니까요
국방부에서도 이스라엘 예를 들면서 강한 예비군을 통한 병력자원 부족시의 전투력 강화 이야기를 하는데 4차 중동전쟁때 이스라엘이 이 예비군을 중심으로 한 병력 계획 때문에 박살이 났지요
결국 미국 지원 덕에 막긴 했는데 이후로 이스라엘도 이 예비군 위주의 전략 현역병 위주로 바꿉니다
보수애들은 지들 챙겨 먹는라고 국방은 관심에 없이 떡고물에만 관심있었는데 제가보기엔 이번정부도 군의 병력 부족 문제에 관해선 별관심 없는거 같습니다 그나마 나은건 그래도 무기도입은 좀 관심이 있다는것이고요
어짜피 페미정부 이름걸고 나온이상 양성징병은 안할거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그동안의 대응과 당에서의 대응을 보면 좀 많이 비겁해 보입니다
뭐 소중하신 여성주의자들을 놀라게 하선 안되니 어쩔수 있나요
주거지 기반으로 편성해도 자차없으면
대중교통편이 너무 불편해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근무했던 부대로 보내면 하...
보상은 티엠오+지하철비로 퉁치고
주간에는 현역들과 동일한 업무시키고
야간에는 경계근무 땜빵 시키는게
농담이 아닐수도 있겠네요 ㅋㅋㅋㅋ
뭐 해당사항 없는분들은
아직 그런 법안 나온것도 없다하시거나
한다고 해봐야 가짜사나이 수준으로
병영체험하다 오는거 아니냐하겠지만
그분들은 전파타고 출연료라도 받지 이건뭐 ㅋㅋㅋ
그 분들을 놀라게 해선 안돼
양성징병 여론을 크게 만들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해보이네요. 이대로 가면 남성독박이 더 심해지겠어요.
서영교의원 블로그만 봐도 예비군 정예화때문에 법안 강화한다고 나와있는데 오히려 군게가 처벌강화에 초점만 맞추고 쉐도우복싱하는거보니 군게도 눈먼사람들이 참 많은거같아요. 군게분들이 주장하는 양성징병은 씹고 예비군들 상비군화 시키려고 어떻게든 법으로 제재시키려고 하는데..
백보 천보 양보해서 예비군 강화 방향이 맞다면 현역 군인 급여는 조금씩이라도 오르는 동안 한번도 오르지 않았던, 아니 제대로 있지도 않았던 예비군 급여부터 쥐여주고 하던가요. 사람 공짜로 불러서 1년에 사흘 나흘 부려먹으면서 그나마 쥐여주는 교통비는 하나도 현실적이지도 않잖아요. 애당초 군부대들 대부분이 첩첩산중에 처박혀있어서 버스 한두번 놓치면 택시타고 가야된다는 점은 둘째치고, 버스비 지하철비 거의 매년 오르다시피 했는데 교통비는 그에 맞춰서 올렸냐구요.
위 내용대로라면 일본 가미가제랑 다를게 없는듯
숙련된 전투병을 다갈아버리고 예비전력 세워봤자 전력도움이 안된다는건
이미 수많은세계전쟁사에서 나온결과입니다
우리나라 군장성들 진짜 저런 생각이 갖고있다면 전쟁시 전장 맨앞에 세우고 싶네요
2005년 부터 추진해온겁니다
2020년 동원훈련 4박5일 연장 추후 미군이나 이스라엘 수준으로 연장
아마 미군수준 년36일 까지 갈거라 봅니다
처우개선은 2020년에 8만원 까지 차등 인상이었는데 이안은 통과 안될겁니다
이번 입법안에서 대통령령으로 국방부 장관이 결정하고 부대예산에서 지급한다였죠
제대로 했다면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보장한다가 되어야죠
오히려 2005년 안에서 퇴보한겁니다
전그래서 서영교 의원 발의안이 신뢰가 안된다는거예요
애초 국방부 초기안보다 퇴보되고 책임전가식 법안이라 봅니다
더 모자라면 민방위라도 끌어올듯
퍼즐이 맞춰져가고 그림이 슬슬 나오네요. 한숨만 나오고 결국 인구절벽이라는 불가항적인 사태에 희생을 강요당하는건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끌려간 후배들이군요. 씁쓸하네요.
한국군의 과도한 육군 비중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초반대응만으로 북한군을 괴멸시키기 위함입니다.
예비군으로 대신한다는 건 불가능하죠.
예비군은 지역별로 진군을 늦추는 저항이나 비상시 병력수급을 원활하게 하기위해 운용하는거지
초기대응을 예비군으로 한다는건 불가능합니다.
저걸 하는 이유가 중장자리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라는 생각이 드는건
제 비뚫어진 선입관일까요..?
군복무 기간을 연장하면 엄청난 저항이 올 것이 뻔하니까 제대 후에 예비군 훈련을 강화해서 다가올 병력수 감소를 대비하겠다는 빅픽쳐네.
그냥 빨간거 찍고 다같이 망해보자 어휴 증말 속터져서
올해 6년차 훈련 마지막인데
후반기 작계 훈련을 전부 오후5시로 편성해두었음
경남.창원권
아 이제야 1년차인데 하... 개방부새끼들 진짜
지금 여기 댓글 다시는 분들은 해당사항이 없을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물론 훈련은 더 강해지겠지요
실제 국방개혁 2020에 있던 이야기중 하나고 2005년도 계획 으로 점진적으로 준비하도 최종 2020년에 완성하는 식이었고요
국방개혁 2020이 늦춰지면서 아직 정확한 개선이 나온건 아닙니다.
실제 내용은 확실한 안이 나와봐야 알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국방부 그리고 정부의 움직임에 압박을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비군 정예화가 꼭 나쁜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양성평등 입장 의무의 평등한 부여에 대해서는 상당한 차별이고 특정개층의 부담을 당연시 하는
나쁜 방법이지만 예비군에 대한 제대로된 처우개선 보상의 현실화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우선된다면 어느정도 불합리함을 감안할 가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 국방부가 군에 대한 이제껏 해온 모습을 볼때 제대로된 보상은 크게 기대하기 힘들겁니다
실제 연구 자료에서도 소요 예산에 비해 높은 전투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평가를 많이 하더군요
당장 닥치는 인구절벽에
아무도 반응 안하고 있었던 이유가 슬슬 공개되네요
청원이 가려운데 글어주는데 웃어넘긴 이유가 있네요
또 모자라면 다음은 민방위법 강화 발표하면 되지 뭐~
저얼대 여자를 끌여드려선 안돼~
민방위 모자라면?
그거야 당연
현역 예비역 민방위 기간 연장법 발의~
만능이져?
인구 감소로 부족한 국방력을
남자들이 더 희생해야 합니다.
본인 가족 안지킬 겁니까? 어?
이지랄 트리탄다에 모가지 건다
진보로 불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다른분야는 몰라도 군사분야에 대해 정말 무식하다는거
ja위대나 미군 모병실태를 보고도 모병제 드립을 칠수 있으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