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칫하면 A씨를 도와준 시민이 억울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지만, 다행히 현장에 설치돼 있던 CCTV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일조했다.
경찰이 사건 장소 CCTV를 확인한 결과 행인이 넘어지려는 A씨의 팔을 잡아줬을 뿐, 거짓 신고로 드러난 것이다. 이에 경찰은 B씨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는데, A씨가 이의신청하면서 B씨는 경찰조사에 이어 검찰 조사까지 받아야 했다.
A씨는 결국 무고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두 차례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A씨의 파킨슨병 등 중증 장애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 점을 고려한 벌금형이 무겁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https://www.msn.com/ko-kr/news/other/%EB%84%98%EC%96%B4%EC%A7%88%EA%B9%8C%EB%B4%90-%EC%9E%A1%EC%95%84%EC%A4%AC%EB%8D%94%EB%8B%88-%EC%A0%8A%EC%9D%80-%EC%95%A0%EA%B0%80-%ED%8F%AD%ED%96%89-%EB%AC%B4%EA%B3%A0%ED%95%9C-80%EB%8C%80-%EC%B5%9C%ED%9B%84/ar-AA1ovWqU?ocid=msedgntp&pc=U531&cvid=f3b595d7f95e4b9699a2e1b9bd7614ff&ei=28
저런 개만도 못한 것들 때문에 선행이 점점 어려워짐
댓가를 바라고 하는 행위는 아니지만
적어도 억울함은 없어야 하는거 아닐런지. . .
https://cohabe.com/sisa/3865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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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것이 참더럽게 처늙엇네
자빠져 디져ㅆ어야
저런거보면 그동안 CCTV 많이없고 인터넷커뮤니티가 발전하지않았던 시절에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 ㄷㄷ
하여간 늙은 갱상도 이찌기 흉노베충이들은 디져야함 ㅋㅋ
도시괴담 수준의 무서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리얼이었군요..
가난한 자들이 고소고발로 한몫 집는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