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파면과 당선무효는 얼핏 보기에는 별 차이 없어보이기는 하나
알게모르게 은근 위력을 발휘합니다.
단순 파면은 파면 이전의 대통령 직무에 대해서는 효력을 발휘하되 파면이 인용된 순간부터 직무를 정지시키는데 반해서
아예 당선"무효"라면
애초에 무효시킬 수 없는 국법상의 행동을 제외한 상당수의 많은 행위가 아예 원천 무효가 되는 판결의 근거로 자리잡을 수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대통령 직무행위까지는 무효를 삼기는 어렵겠지만
불법으로 한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아예 원천무효를 시켜버린다면
그에 의해서 파생된 모든 행위도 다 원천무효가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댓글공작 행위도 직권남용이 아니라 아예 애초에 원인무효임으로
그와 파생된 조직도 그 시점부터 아예 소급해서 다 무효화시키고 공작비용도 다 무효가 되어서 죄다 반납해야 됩니다.
아예 "무효"가 되어버린다면 그 순간부터 정지되는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 시점으로 소급해서 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뽀르뚜가2017/10/04 11:13
그럼 저거 조작한 엠비도 같이 꺄르르
윌리엄2017/10/04 11:39
솔직히 끝판 대장은 MB씨라고 본다
어둠의볶음밥2017/10/04 12:00
MB도 같이 처벌해야 되는데 ..
그래도 503 당선무효가 되면 그 동안 해왔던 것들ㄷ 무효화가 되니 나라가 정상되기는 훨씬 쉬워지겠네요
kps38052017/10/04 12:03
꼭 기록 달성하기를 추석날 둥근 보름달을 보며 기원해야겠습니다
99콘2017/10/04 12:10
닭년 찍어준 사람들의 명분이 MB정권 심판이었죠
그나물의 그밥인데 그밥이 대안이랍니다
거기다 오까모또상 시절 퍼스트 레이디로써 국정경험이 풍부한것도 장점이 랍니다
그리 헐도록 빨길래 혹시나 뚜껑을 열어보니
심판하겠다던 맹바기가 알고보니 심판완장을 차고있네요...
짜놓은 판이 전대갈도 울고갈 판이네요...
누굴 원망하겠습니까?
쥐나 닭이나 우리의 무관심과 욕심 그리고 환상이 만들어낸 괴물입니다
제자리로 돌리기까지 많이 아플겁니다
늘 그랬듯 고통은 민초들의 몫일테구요
503호가 그랜드슬램 달성하고
감옥에서 최후를 맞이했음 좋겠네요.
박그네 찍은 사람들은 원세훈유죄.박그네대선무효를 강력하게 주장해서 본인들이 선택한 이유는 "속아서"였음을 증명해야 조금은 당당해질수있다.
참으로 대-단-한....닭년 당선 무효~!!!
앞으로 우리나라 역사는 닭그네 이전의 암흑기와 문재인 대통령 이후의 광명기로 구분해서 이해해야 할 듯.....
당연한거죠...무효는.
황교활이 봉인한 기록물 좀 풀어보자.
당선무효면 더이상 대통령 기록물 아니지?
어어? 그러면 18대 당선되었어야 할 사람이 20대 대통령해야 겠네요
그럼 법리적으로 탄핵도 무효인가?
대통령이 된적이 없으니 말야 ㅋㅋㅋ
결혼한적이 없으니 이혼도 필요없었다는 말이죠
당선범의 죄과와는 별도로 국민과 문재인은 위자료 좀 받아야겠네요
멋지네 3관왕
정권 어느정도 안정되면
추진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반가운 소식입니다...^^
나 이런거 본적 있어!!
pack to the future
캬 근혜짱 응원합니다. 이왕이면 역사에 아주제대로 남겼으면 좋겠는데 이왕이면 그랜드슬램이 좋져!
키야!!! 박그네 정권에서 해어진 여친은 무효 안되죠?
단순 파면과 당선무효는 얼핏 보기에는 별 차이 없어보이기는 하나
알게모르게 은근 위력을 발휘합니다.
단순 파면은 파면 이전의 대통령 직무에 대해서는 효력을 발휘하되 파면이 인용된 순간부터 직무를 정지시키는데 반해서
아예 당선"무효"라면
애초에 무효시킬 수 없는 국법상의 행동을 제외한 상당수의 많은 행위가 아예 원천 무효가 되는 판결의 근거로 자리잡을 수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대통령 직무행위까지는 무효를 삼기는 어렵겠지만
불법으로 한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아예 원천무효를 시켜버린다면
그에 의해서 파생된 모든 행위도 다 원천무효가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댓글공작 행위도 직권남용이 아니라 아예 애초에 원인무효임으로
그와 파생된 조직도 그 시점부터 아예 소급해서 다 무효화시키고 공작비용도 다 무효가 되어서 죄다 반납해야 됩니다.
아예 "무효"가 되어버린다면 그 순간부터 정지되는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 시점으로 소급해서 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럼 저거 조작한 엠비도 같이 꺄르르
솔직히 끝판 대장은 MB씨라고 본다
MB도 같이 처벌해야 되는데 ..
그래도 503 당선무효가 되면 그 동안 해왔던 것들ㄷ 무효화가 되니 나라가 정상되기는 훨씬 쉬워지겠네요
꼭 기록 달성하기를 추석날 둥근 보름달을 보며 기원해야겠습니다
닭년 찍어준 사람들의 명분이 MB정권 심판이었죠
그나물의 그밥인데 그밥이 대안이랍니다
거기다 오까모또상 시절 퍼스트 레이디로써 국정경험이 풍부한것도 장점이 랍니다
그리 헐도록 빨길래 혹시나 뚜껑을 열어보니
심판하겠다던 맹바기가 알고보니 심판완장을 차고있네요...
짜놓은 판이 전대갈도 울고갈 판이네요...
누굴 원망하겠습니까?
쥐나 닭이나 우리의 무관심과 욕심 그리고 환상이 만들어낸 괴물입니다
제자리로 돌리기까지 많이 아플겁니다
늘 그랬듯 고통은 민초들의 몫일테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