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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개돼지' 법원에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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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개소리해도 처벌 안받는거조?
1심이니까 좀 더 기다려보자 근데 저 판사놈은 진짜 머가리 꺠고 싶네 저놈도 지가 귀족이라 생각하나
부힛부힛
멍멍
민주주의 어디감..?
헐 그럼 이제 모두 개돼지인가..
부힛부힛
아이 씨1발
멍멍
군인 최저시급 안준다고 병역거부하니까 징역때렸잖어
이제 개소리해도 처벌 안받는거조?
명예훼손, 성희롱 등등이 아닌 한 개소리는 원래 처벌 안 받음.
청와대로
그럼 판사는 개돼지다 라고 해도 되는거네?
개돼지는 욕이 아니구나~
개돼지인건 인정하지만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도 자유로울까?
존나 이상하게 우갑우랑 연결된 놈들만 살아남네
뭐지? 503보다 우갑우가 더 세단건가? 으음.... 이해가 안간다
아직 사법부 개혁 안 되서. 살아남는거.
대법원장 바꼈으니 이제 얼마 못 갈걸.
503년은 애비빨이고 그놈은 진짜 자기힘으로 수많은 인물들하고 더러운 인맥 맺은 놈이니
데꿀멍
데꿀멍
데꿀멍
데꿀멍
민주주의 어디감..?
모든국민이 개,돼지가 되면 해결
개돼지에게 민주주의는 사치
저런 망말이 파면 사유가 안된다는 1심이 나왔다는거 자체가 국가의 개망신이다.
전국민 개돼지 인증도 아니고 뭔짓거리야
이거 실드치는 사람들은 그럼 교육부 장관이란 사람이 국민을 개 돼지라고 욕했는데 그 자리에 합당하다 이겁니까?
본인들이 개 돼지라고 인증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파면정도는 비위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있다면 파면이 가능 하다는데 이게 고의가 아니라 실수에서 나온 망말이라는 입장인겁니까?
이크! 개돼지가 되어버렸다!
1심이니까 좀 더 기다려보자 근데 저 판사놈은 진짜 머가리 꺠고 싶네 저놈도 지가 귀족이라 생각하나
야 이거 1심승소잖아 항소심 진행중이고
쟤 깔끔하게는 못이긴대 파면을 할정도가 아니라는거지
감봉 정직 뭐 이런것들로 될 가능성이 높아진거래
물론 대법원가서 파면^오^ 할수도 있는거고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13098.html
감히 大국민 에게 욕을? 괘씸하긴해도 괘씸한걸로 처벌할 수는 없으니 그런거 같은데.
아니면 민주당과 친문 정치인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은 개돼지다 라고 항소 했나
그럼 인터넷 여론 한정으론 끄덕끄덕 일침에 팩트 폭력으로 받아들일텐데
으잌
헛소리 하고 있네
뭔 소리여 이건
마땅하게 처벌할만한 조항이없지 않을까
개소리 하면 거진 사퇴하잖아
개돼지가 맞다는게 아니라 그말로 파면당하는게 아니라는건데
파면되려면 형사처벌급은 되어야함
이게 나라냐?
개돼지 ㅇㅈ
''''''''믛
머법관 개돼지의 군림자
파면 됐을때 이거 예상한 사람 많았는데 결국 ㅋㅋㅋ
난 모르겠다. 물론 나도 쟤가 파면돼서 개돼지 신세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굴뚝같지만 법이란게 괘씸죄만으로 판결을 내릴 순 없는 노릇이니 ...
앞으론 나향욱은 개돼지라고 놀려도 되는거임?
김학철이도 아무문제없이 도의원 계속하고 있는데 뭘
판사는 개돼지인거네
법이라는게 이럴때 보면 참 회의감이 든다. 사이다 판결이 있는 반면 단순히 '법'대로 처리하면 파면은 심하다 라면서 깎아주고 .. 아무리 판사 재량이라지만 폭이 너무 큰 것 같다. 살인죄도 누구는 무기징역 누구는 10년.. 혼란스럽고 아쉽다.
변호사랑 판사 면상이나 좀 보고 싶다 ㅋㅋㅋ
...쟤가 맞는 말을 했으니까 판결이 저렇게 난 게 아니라 말 한 마디로 사람을 파면시킬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잖아
꿀멍꿀멍
저 판사는 외국인인가?
이게 그 표현의 자유인가 그거냐?
괘씸한건 괘씸한거고 파면사유는아니지
엄연히 공무원 규정에 파면되려면 형사처벌로 징역이상급 처벌급 사유는되야 파면이 되는건데
개돼지발언이 존나 심기거슬리긴해도 그게 괘씸하다고 뻔히 규정밖의 잣대를 들이대서 파면하는건 충분히 뒤집힐만한 징계처분이라는 이야기는 처음부터나왔었음
이제껏 일해온보상인 연금이 다짤리는 파면처분이 취소라는거지, 충분히 직장은 짤릴거라생각함
이제 저런새끼가 명예퇴직해서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공무원연금으로 꿀빨고 사는거임ㅎㅎ
원래 처벌 안 됨. 말 한 마디로 처벌 될만한 죄목은 모욕죄, 명예훼손죄, 국가보안법 고무찬양죄 정도인데 '국민은 개돼지'라는 발언은 국민이 너무 광범위해서 모욕 명예훼손 안 될 걸
그렇군 멍멍꿀꿀!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강용석 변호사가 아나운서 되려면 뭐해줘야 된다는 발언을 해서 아나운서에 대한 집단모욕죄 아니냐고 했는데 결국 무죄 받았지. 비슷하게 국민 개돼지 발언도 처벌 받는 죄는 되지 못함
어느 판사 시점 : 뀌이이익!!! 꾸이이읶!!!! 뀌이이익!!!
----------------멍멍 꿀꿀 멍꿀멍! 멍꿀꿀 멍꿀멍!------------------
인간어 번역 : 이상 국민 개돼지들의 발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서 국민소환 해야한다니까
대한민국 떼법과 국민정서법에 의거 나향욱에게 파.면.을 선고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을 개돼지 취급한건 심각하다고 보는데
저새끼 때 추진하려던 교육정책보면 공무에도 끌어들이기 직전아니었냐
솔직히 그말만 보면 맞긴하지
뭔가 이래저래 나랑 의견 다른 사람들이 나올 수 있으니 지우는게 속 편할 것 같다. 원래 이런 개인 의견 잘 안쓰는데 오늘은 왠일로 써버렸네;
낑낑 낑낑
그래 개 돼지다
우리 개니까 물어 죽여도 되지?
저게 왜 인정하는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