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통일 얘기가 나올때 은근 잘 고려되지 않는 게 있음

머리카락 인줄 폰 자꾸 훓었넼ㅋㅋ

사람들이 무작정 중국이다! 러시아다! 하는데 북한보다 상시 편제할 분량은 줄어듬
다만 실질적 필요성과 별개로 국방부에서 그냥 습관적으로 많이 데리고 싶을듯

구체적 근거는?

당장 우리가 북한보다 약해서 50만 거느리는게 아니잖아,
근데 북한 분단비용으로 군대유지비를 넣었는데
그럼 유의미한 감소가 있단 근거가 있어야

위에 적어놓았지만 분단비용은 군대 유지비만 있는 게 아님
경제, 사회적인 성장 기회랑 진보 가능성도 포함하는 개념임
근데 그런건 당장 가시적이지 않으니까 손해로 안 느껴질 뿐이지

중국 북부전구만 해도 20만 정도인데 이게 러시아까지 견제해야할 병력임
동부군관구는 정보는 없지만 러시아군 병력 감안하면 중국 북부전구랑 비슷하거나 더 적을 가능성이 높고
이쪽이 통일시 한국과 맞닿은 곳인데 상시편제를 생각하면 지금같이 50만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음 우리가 수비전인걸 감안하면
만일 진짜 전면전 벌어지면 우리가 손놓고 눈가린거 아닌이상 똑같이 준비시간 있고 병력동원 시간은 우리가 더 짧음

50만을 거느린 이유는 북한의 양적병력이 평소 100만 이상이라 충돌시 물량으로 인한 붕괴를 막기위한 대비임
막말로 북한이 정신차리고 국군 수준으로 병력 비율 낮춰도 지금같이 징병할 필요가 없음

사실... 그렇게 비용을 잡아버리는건
실현될지 안될지 모를 비용을 모두 분단비용으로 잡는거고
어떤 사업도 그리 측정하며는 손해가 아니게 된다..
그러니 정량적인게 가능한걸 잡아야해

근데 그런 식이면 우리가 통일비용이 어마무시할 거다-라는 것도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지 모르는데 미리 짐작으로 삼는 거 아님..?
물론 비용이야 많이 들겠지, 근데 그게 어떻게 지출이 이뤄질 지, 그게 매몰인지 투자인지는 모르는 거잖아

그럴 의도가 아닌건 아는데
자칫 성별갈등으로 인햔 사회적 비용 수백조
수십조 예산은 저렴하다!
혹은 지역영호남 갈등 수백조.
수십조 예산을 들여 도로 건설로 사회비용을 줄이자 격이 되기 쉬운

그러니 경제적인거만 다들 염두에 넣는게지.
그거도 많이 틀려.
근데 그걸 비용인지 매몰일지 모르는데 이걸 매몰로만 판단하는거도
비용으로만 판댠도 위험해

솔직히 통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지도 모르는 일인데 너무 최악의 가정 중 최악의 가정만 두고 말이 나오는거 같아서 그럼
그런 논리대로라면 우리가 그동안 경제개발 해온 거나, 지역균형개발 하는 것도 다 헛짓이었다는 소리가 되잖음
우리라고 말만 통일 부르짖은 것도 아님. 20년 전부터 계속 대책을 개발해 오고 준비해 왔는데, 그걸 다 생까는 것 같아서 좀 그럼

당장 중국하고 무역해서 밥벌어먹고 살아야하는데
잠재적 적성국이라고 바로 군대 국경에 박으면 그... 좀 경제적으로 위험하지 않으려나

애당초 국경에 군대 까는 건 대놓고 전쟁 선포라, 국경 방어는 대체로 국경 지대 경찰(이라고 쓰고 무장은 군대 수준인)이 맡음
휴전선은 국경선이 아니기 때문에 군대가 있는 거고

전병력을 한국으로 투사할수 있는 북한에 비해 중국과 러시아가 그만한 병력을 한국으로 단기간에 투사가 가능하진 않음
러시아가 연해주에 50만이상 박아놓고 있음? 하면 바로 답이 나오지

실질적으로 우리랑 국경에 몇명을 배치시키고 있냐가 중요한거지
쟤네 병력이 많다가 문제가 아니라..

해군이나 공군은 확실히 늘어날듯

러시아는 몰라도 중국은 한반도에 가까운 북부전구에 20만명 + 동부전구에 32만명 박혀있고
북한군보다 중국군이 더 제대로 된 군대라서 북한보다 더 위험한 상대지

그게 북한같이 100만의 상시 위협을 대응할 수준과는 달라서
실질적으로 동부전구를 생각한다면 한국이 해안가 병력을 이렇게 깔아놓지도 않음
즉 지금 병력 깔아놓는 이유도 북한의 물량에 대한 경계임

상비군 400만에 예비군 1000만명까지 투입할 수 있는 중국 상대로
국경이 붙으면 병력 50만 이하로 줄이는건 어렵다고 생각함
게다가 중국을 경계해야할건 육군력만이 아니잖아
핵전력 공군력 해군력도 전부 한국보다 우위고
병력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군사력을 키워야할 판임

당연히 우리도 예비군이나 전시 편제는 있음
마치 중국이 쳐들어오면 상비군만으로 간다! 시스템도 아니고 상시 견제 병력이라 보면됨
그거 생각하면 지금 해안부대부터 증가해야한다고 말하는게 맞음

우리나라도 예비군이 300만명 있지만
GDP도 인구도 우리나라보다 몇배는 많은 중국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싸움임
아무리 생각해도 국방비 줄이거나 병력 줄이는건 어려워보임

실제로 어디 칠 군국주의 국가가 아니면 병력은 최소규모로 냅두는게 거의 준 원칙임
당연히 중국 러시아 생각하면 평소 수백만 준비하는게 좋지만 돈은 어디서 나고 상시 준비는?
애초에 국군이 북한이랑 비등할때도 병력이 많아도 100만 안되던 이유를 생각하면 그거임
사실상 우리가 중국칠거 아닌이상 방어전인걸 감안하면 부담되는건 좀 더 줄어들고
그리고 전쟁이 1:1로 가는세상이 아닌거 감안하면 스타크래프트도 아니고 그냥 1:1을 상정한 이야기로 밖에 안됨

중국, 러시아가 한국에 우호적인 국가는 아니니까 더 대비해야 되는거라고 봄
우리나라가 아니라 중러가 군국주의에 가깝지
지금도 한국이 국방비 GDP 대비 2.5% 이상 쓰고 있는데
지금도 우리나라에 돈이 없어서 그만큼 쓰고 있는건 아니자나

다만 북한보다는 말이 통하는 동네라는거지
그리고 국방비는 적을수록 좋다보니 최저한도로 대부분 굴리는거임
말마따라 이미 우리가 걔네가 말이 안통할거라 생각하면 서해안 전선을 이리 안내둠
적어도 북한보다는 대처할 시간이 있고, 거기보다 1g 말이 통하는 애들이니 이정도 방비로 있는거고

북한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말이 통하는게 맞는데 그렇다고 군사력을 줄이고 외교전만으로 살아남기엔
중국 러시아는 너무 체급이 큼
국방비가 아무리 적어도 나는 2.5% 현행 유지는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가 기본적인 생각임

그러면 상비병력은 줄어들고 무기나 보급투자 혹은 징병제도 개선으로 돈이 흘러가겠지

그건 그래 병력 축소는 통일하던 안하던 인구 감소에 따른 자연스러운 흐름같기는 함
최소 50만을 유지하고 싶어도 청년층이 줄었으니까
다만 국방비는 현행 유지 아니면 인상되겠지

어차피 국방비는 특이사항때 아니면 절대적 비용을 증가시키는거 보다
경제를 늘리고 그 퍼센테이지가 가져가는 금액을 높이는게 일반적이라

분단 비용은 군사 문제에만 국한되는 게 아님
경제나 사회 분야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지출이라고 위에 적어놓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