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콘 프로젝트 4 월드 그레이트 게임 (68)

배 안의 다른 구역 쪽으로 걸어가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곧
배의 또 다른 곳에 있는
일급 기밀 표지와 영문이 붙은 보안문 앞에 도착한
키리토(콜로서스)는
따라 온
다른 사람들에게로 몸을 돌리며 말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절대로 외부에 말해서는 안되는 곳입니다.
일본 정부의 각료
아니
내각총리대신이나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해도
우리의 사전 허가 없이는
들어 올 수 없는 곳입니다.
만약에
말을 한 마디라도 한다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모두 죽게 되니까요.
그런 비극이 없기를 바란다면
여기서 본 것은
이 곳을 나가는 순간 머리에서 완전히 지우세요."
이렇게
완전히 사람 겁주는 말을 한 뒤
키리토(콜로서스)는
자신의 신분증을
문 옆의 보안카드 구멍에 집어 넣었고
곧 슈육하고
공기가 빠져나가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 안을 본 사람들의 눈은 휘둥그래졌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안에는
일본내의 모든 감시카메라 영상과
경시청의 N시스템 작동현황과 카메라 영상,
일본 근해 지역의 모든 정보 통신,
중국과 러시아의 함대 기동훈련 등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위성사진까지!
말 그대로
전 세계의 모든 모습도 모자라서
아예 대놓고
구역의 반 정도의 모니터에는
일본의 모든 것이
이 방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쿠로바 치카게와
나카모리 가족 전부가
말 그대로
상상을 초월하는 광경에
넋을 잃고 있는 모습을
비웃듯이 바라보던 키리토(콜로서스)는
품 안에서
무슨 리모컨을 꺼낸 뒤
단추를 누르자
매인 화면을 포함한
일본 전역의 모든 것들을 비춰주고 있는
모든 모니터에는
무엇인가가 비춰지고
그 모니터들을 보던
쿠로바 치카게와
나카모리 가족은
너무 놀라서
붕어처럼 입을 뻐금거리기만 할 뿐이었으니.........
그 모니터에서는
자신들의 모든 행동반경이
일본의 모든 CCTV와
시큐리티 포트
그리고
N시스템에 의해서
실시간적으로 감시되는 모습과
쿠로바 치카게 본인과
쿠로바 도이치, 쿠로바 카이토에 덧붙여서
나카모리 아오코와
그녀의 가족, 친척
심지어는
친구들과 지인들까지
본인들과 더불어
자신들과 조금이라도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신상 기록파일이
실시간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심지어
나카모리 긴죠의
일본 경찰청과
도쿄 경시청 인사기록과
나카모리 미도리코의
일본 법무성 도쿄지검 특수부 인사기록도 모자라서
그 둘의 심리학 분석자료같은
일급 기밀 기록까지
전부 다........
그런
자신들에 대한 모든 정보들이
전부 비춰지고 있는 것을 보던
쿠로바 치카게는
라스베가스의 마술쇼장 근처에 있는
카페 테라스에서
자신의 친구에게
카이토와 아오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장난스럽게 이야기하면서
웃는 모습이
위성 영상, CCTV영상으로 동시에 나오는 모습이
모니터에 비춰지자
멍 때리는 모습으로
건너편의 키리토를
말없이 번갈아가면서 보고
나카모리 긴죠와
나카모리 미도리코는
자신들에 대해서
자신들보다 더욱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언제라도 자신들의 모든 행동을 실시간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경찰을 능가하는
키리토(콜로서스)와 신이치(올림푸스)의 엄청난 힘에
완전히
호랑이 앞의 생쥐마냥 몸이 움츠러들고,
동시에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또다른 세상에
너무 놀라서 말도 나오지 못하고
곧
쿠로비 차카게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눈빛은
공포와 두려움의 뒤섞인 기묘한 빛으로 바뀌면서
떨리는 모습으로
키리토(콜로서스)를 말없이 쳐다만 볼 뿐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의 머리 속을 스치는 생각은
자신들이
자신들도 모르게
실시간적으로
집 안에서든 집 바깥에서든
철저한 감시가 되고 있었다는 것에
공포와 두려움으로
다리가 떨리는 것을 막느라 있는 힘을 다해야만 했다.
N시스템이란?
광역범죄와 도난 차량에 의한 2차 범죄의 발생을 억제하고, 요주의 인물의 행적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상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를 통해 그 지점을 통과하는 차량의 통과시각 및 차량번호를 습득, 즉각 중앙의 호스트 컴퓨터 내의 범죄인 및 범죄차량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경로를 추적하는 등 주로 범죄의 사후적 수사 및 사전적 예방에 활용하기 위해 지난 86년 일본에서 도입한 차량번호 판독 시스템.
5개의 눈 (에셜론)
최근 수정 시각: 2019-02-23 13:04:59
분류:
외교|
정보기관|
파일:external/images.slideplayer.com/slide_1.jpg
미국 왼쪽의 4개국은 본 문서에서 설명할 5개의 눈 국가들, 미국 오른쪽에 있는 국가들은 이른바 2급 동맹국들, 그리고 그 옆의 국가들은 옵저버급 국가들, 마지막으로 맨 아래의 국가들은 적성국들이다.
5개의 눈(Five eyes):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동맹국(Allies)[1]: EU[2] 및 EC,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대한민국
우방국(Friends):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인도, 멕시코, 이스라엘
적대국(Priority targets): 중국, 쿠바, 이란, 북한, 파키스탄, 러시아, 시리아
목차
1. 개요
2. 상세
2.1. 이스라엘은?
2.2. 다른 나라들은?
3. 기타
1. 개요[편집]
Five Eyes
파일:five eyes countries.png
UKUSA 협정을 맺은 다섯 정보기관들이 소속되어 있는 나라들을 가리킨다. 다섯 정보기관은 미국의 NSA, 영국의 GCHQ, 캐나다의 CSE, 호주의 ASD, 뉴질랜드의 GCSB으로 각 나라에서도 주로 신호정보(SIGINT)를 담당하는 기관들이다.
UKUSA란 이름에서부터 바로 알 수 있듯이 원래는 미국과 영국 두 나라가 시작한 것이며[3], 후에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가 추가되어 다섯 나라로 불어난 것이다. 서브컬처에서 아주 익숙한 에셜론(ECHELON)을 굴리는 주체가 바로 이 다섯 개의 눈이다.
이들은 앵글로색슨, 영어라는 공통점으로 묶여 있으며, 법계가 영미법을 기반으로 한다는 공통점도 있다.[4]
그러나 인종과 문화만이 이들의 결합을 설명하는 공식은 아니며, 실제 기원은 제2차 세계 대전 직후 캐나다가 미국과 안보동맹을 체결하고, 뒤이어 영국을 위시한 나머지 영연방 국가들(구체적으로는 CANZUK 4개국)이 미국에 '특별한 관계'를 부르짖으며 밀착한 것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영국은 2차대전 이후에도 한동안 독자노선을 고수하였으나 1956년 수에즈 전쟁에서 미국과 소련의 핵협박에 물러난 뒤에 더 이상 초강대국이 아니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미국의 요구에 맞춰가는 대외안보전략을 채택한다. 이것은 보수당과 노동당을 가리지 않고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다만 이들 다섯 나라가 모두 소속된 정식 군사동맹이 있는 것은 아니고, 명문화된 군사동맹은 영국과의 나토, 캐나다와의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 호주, 뉴질랜드와의 태평양안전보장조약의 세 조약으로 나뉘어져 있다.
2019년부터는 일본, 독일, 프랑스와 연대해 중국 등의 사이버 공격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하는 '파이브 아이즈+3' 체제를 출범했다.
2. 상세[편집]
파일:nsa-2nd-3rd-party-map.png
'미국은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를 제외한 그 어떤 나라도 완전한 우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로버트 김(한국 이름 김채곤)[5], 전 미국 해군정보국 분석관
영국, 캐나다, 호주와 뉴질랜드[6] 4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으로 다른 동맹국들에 비해서도 매우 특별한 대우를 받아왔다. 미국의 주적인 중국 및 러시아(과거에는 소련)와 멀리 떨어져 있고 주변국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 최전선에 있는 국가들에 비해 미국이 컨트롤하기 쉽다는 특징이 있다. 프리즘 폭로 사건 당시 미국의 도청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물론 미국과의 공조 하에 각국을 도청하기도 하는 등[7] 괜히 1급 동맹국이 아님을 보여줬다. 정보공유를 중심으로 모여서 이름조차 '눈'인 동맹이니 당연하다면 당연하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 정부의 대외 외교 절대 원칙이 이렇다. 5개의 눈 국가들을 제외한 어떤 나라도 미국이 이처럼 특급 대우를 하지는 않는다. 즉 미국에게는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만이 운명공동체 즉 혈맹이다. 미국에게 유럽연합과 이스라엘, 한국, 일본 역시 '미국의 동맹국들'인 것은 분명하지만, 미국에게 있어 이들과의 동맹을 유지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더 큰 이익'이 생긴다면 미국은 이들과의 동맹체제를 파기할 수도 있다. 이 외에도 세계 각지에 분포되어 있는 동맹국들 역시 미국의 국익에 따라서 과감하게 버려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쉽게 말해 앞에서 언급한 영연방 메이저 국가 넷을 제외한 나머지 동맹국은 장구한 동맹이 아니라 이해관계에 따른 일시적 동맹이라는 얘기다.
이 나라들과의 관계는 대체로 미국이 주도하지만 간혹 가다 이들 국가들이 오히려 미국과의 관계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영국이 있다. 영국은 미국이 유럽연합을 포기할 수는 있어도 자신들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닫고 유럽연합 탈퇴를 벌인 한편 1990년대에는 친중 노선까지 걷기도 했는데[8] 이건 미국의 입장을 이용해 자발적인 외교를 한 사례이다. 호주도 미국이 자신들을 버릴 가능성이 없다는 걸 이용해 중국과의 교역을 적극 추진하였다. 물론 네 나라 모두 미국과 중국, 혹은 미국과 러시아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주저없이 미국의 편을 드는 것도 공통점이다. 또한 영국과 호주는 2017년을 기점으로 다시 반중 스탠스로 돌아왔다. 아래에 언급할 예루살렘으로 미국 대사관을 이전하고 예루살렘을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는 예루살렘 선언에 대해서도 이 5개국의 반응이 조금씩 엇갈렸다. 한 예로 예루살렘 선언 이후 유엔 총회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이 예루살렘 선언을 거부하는 결의안이 통과되었는데, 미국은 당연히 결의안에 반대했지만 영국과 뉴질랜드는 찬성, 캐나다와 호주는 기권했다.
더 나아가 미국 일각에서는 5개의 눈을 앵글로 연방, 앵글로 연합, 앵글로 합중국 등 유럽연합처럼 한차원 더 높은 정치체로 격상시키자는 목소리도 나오는 중. 다만 이 경우에는 미국이 현재 압도적인 초강대국이기는 하지만 영국 역시 쇠퇴하고 있다고는 하나 현 상임이사국으로써 왕년의 초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주도권을 둘러싸고 영미 간 대립이 촉발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 문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후 미국이 기존의 무역협정들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하게 되면서, 트럼프와 성향이 정반대인 쥐스탱 트뤼도가 총리로 있는 캐나다와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의 재선 여부나 트뤼도의 장기집권 여부에 따라 달라질 일이겠지만 결론적으로는 5개의 눈의 핵심인 정보공유와 군사적인 관계에서의 동맹으로서의 위상이 바뀔 일은 없을 것이다.
2.1. 이스라엘은?[편집]
이스라엘의 로비 규모가 비정상적으로 큰 것은 역설적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생각보다 끈끈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각에 따라서는 미일관계 및 한미관계보다도 못하고 약한 관계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일본 및 한국과의 동맹 관계는 이들 국가들의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에 이스라엘과 달리 굳이 큰 로비가 없어도 잘 유지되기 때문이다.[9] 물론 일본과 한국 역시 미국에게 상당한 규모의 로비를 행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스라엘은 한일과는 달리 정말 이 로비가 없으면 미국과의 관계 유지가 대단히 어려워진다.[10]
일각에서는 미국-이스라엘 관계 역시 5개의 눈 국가들과의 관계처럼 완전하고 절대적인 혈맹관계라고 주장하는데, 미국이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현재까지 중동 지역에서 보여온 행보를 보면 미국이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친유대인, 친이스라엘 국가라고 오해받을 만 하지만, 사실 미국-이스라엘 관계는 역사적으로 상호 알력도 심했고, 지금도 특히 미국 측에서는 공화당, 민주당 모두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회의적으로 보는 세력이 점점 크고 있는 중이다. 특히 냉전이 끝난 이후부터는 이스라엘이 중동의 폭탄 같은 역할을 하며 중동지역에서 친미/친서방세력을 확산시키기는커녕 반미/반서방주의만 들불처럼 번지게 하는 주범으로 꼽히는 중이어서 미국의 패권주의를 부르짖는 세력[11]이나 국제정세 안정을 추구하는 세력[12] 모두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점점 지쳐가는 중이다.
또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는 문제에서도 미국은 이전을 차일피일 미뤄 왔으며 1995년에 의회에서 대사관 이전 법안이 통과된 이후로도 무려 22년 동안이나 법안 시행을 대통령 권한으로 미뤄 이전을 연기해왔다. 빌 클린턴과 조지 워커 부시, 버락 오바마가 초당적으로 대를 이어 미뤄왔다. 6개월마다 대통령령으로 보류할 수 있도록 의원들이 법안을 설계해 놓은 덕분에 "법안은 통과됐지만 실행은 무기한으로 연기"하는 기막힌 꼼수가 가능했던 것. 미국이 얼마나 치밀하게 중장기 외교전략을 짜는지 알 수 있는 표본으로 국제정치학 강의에서 들먹여지곤 하는 게 바로 이 사례로, 이스라엘 입장에선 위선적이라는 평을 들어도 모자랄 정도이다. 이러한 대통령의 보류 권한을 마다하고 예루살렘으로의 미국 대사관 이전을 명령함으로써 이 관례를 깬 게 바로 45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에 의회와 국무부에서는 국내의 유대인 세력을 의식해 대외적으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지만 속으로는 '괜히 긁어부스럼을 만들었다'고 불평했다.[13] 그리고 사실 트럼프도 그냥 공짜로 해준 것이 전혀 아니며, 선언 직전 "대사관 이전 해줄 테니까 더 이상 그 동네에서 귀찮게 소란 피우지 말고 그냥 닥치고 있으셈!"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다. ?# 하지만 정작 이스라엘은 대사관 이전만 얻어 먹고 또 깽판치면서 트럼프의 노벨평화상 수상의 희망을 날려버리고 있다.
선입견을 버리고 본다면 미국은 이-팔 분쟁에서도 마냥 이스라엘 편을 들기보다는 우유부단하는 행보를 보여왔다. 현재도 이스라엘은 미국을 완전히 믿지 않는 상황이며, 미국 역시 이스라엘을 완전히 믿지 않는다. 일례로 냉전 당시 FBI 내 방첩부서 중 두번째로 거대한 부서가 대 모사드 부서였으니... 사실 미국이 이스라엘에게 굽신거린다는 것도 미국을 풍자하는 말이며, 실제로는 중동전쟁 사례에서 보듯이 오히려 이스라엘이 미국에게 굽신거린다. 유대인 계열의 미국 재계가 정치계에 열심히 로비하고 있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옹호하는 것이지 수틀리면 로비를 씹고 지도에서 지워버릴 수도 있다.[14] 대충 한국의 사정기관들(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등)과 재벌의 관계로 비유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이다.[15]
실제로 1956년 수에즈 전쟁(제2차 중동전쟁) 때에는 소련이 이스라엘과 영국, 프랑스에 폭격 협박을 가했을때, 미국 정부는 영국과 프랑스는 어떤 경우에도 지키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은 묵인한다는 태도를 취했다. 그리고 1973년 제4차 중동전쟁 때에도 이집트군에 의해 극심한 초반 피해를 겪은 이스라엘군이 핵무기를 사용하려 하자 핵전쟁으로 인한 국제정세 불안을 우려한 미국은 당시 소련의 서기장 레오니트 브레즈네프에게 이스라엘이 핵을 사용할 경우 소련이 이집트에 핵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묵인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적이 있다. 물론 미국의 군수물자 및 전략 지원과 아리엘 샤론이 이끄는 전차부대가 전세를 역전시킨 덕분에 실제로 벌어지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최대 우방인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워버리려고 한 것이다.
그리고 중동전쟁에서 언제든지 미국이 이스라엘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미국내 유대계들이 미-이스라엘 위원회(AIPAC)로 결집해서 민주, 공화 양당을 막론하고 정치권과 언론에 어마어마한 로비를 지금까지 퍼붓고 있는 것이다.
즉, 이스라엘은 현재 미국과 법제화, 명문화된 혈맹,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의 다른 혈맹, 동맹국들[16]과는 달리[17] 미국과의 우방관계를 미국 유대인들의 돈으로 사고 있는 것이라 봐도 무방하다. 어떻게 보면 세계 최강의 돈으로 사는 친구 관계라고 볼 수도 있다.
2.2. 다른 나라들은?[편집]
미국은 NATO의 사실상 지도국이므로 NATO 회원국 역시 미국의 동맹국이라 볼 수 있고, 그 외에도 비 NATO 동맹국을 지정하고 있는데 이들 역시 5개 눈과 함께 미국의 동맹국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NATO 참조. 물론 같은 NATO 회원국 및 비 NATO 동맹국이라도 구체적인 대우는 달라진다.
파일:eyes-schema-2013.jpg
앞에서 언급했듯이 미국의 '1급 동맹국', 즉 미국과의 '운명 공동체'는 이 4개국 외에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외에 '2급 동맹국'으로는 프랑스와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터키 등의 유럽의 EU 및 NATO 소속 국가들과 동아시아의 동맹국들인 일본과 한국, 그리고 중동의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 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등의 걸프 연안 친미 국가들이 있는데, 이 나라들은 '미국이 치명적일 정도의 상황에 처하지 않는 이상은 지켜야 할 국가들'이지만 '운명 공동체'로는 분류되지 않는다. 대부분 상호방위조약이나 NATO와 같은 방위체제로 묶여 있다.
또한 유럽의 선진국들 중 공식적으로는 미국과 동맹을 맺지 않고 중립국의 지위를 유지중인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아일랜드의 5개국 역시 아무리 중립국이라 하더라도 스위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엄연한 EU 회원국들이고, 모두 NATO를 통해 미국과 공식적인 동맹을 맺고 있는 다른 EU 회원국들과 정치, 경제적으로 굉장히 밀접되어 있기에 사실상 미국과도 간접적인 동맹을 맺고 있으며, 모두 세계 최상위급의 1인당 GDP를 자랑하는 세계적인 선진국들인 이상 이들 국가들 모두 공식적으로는 중립국이지만 사실상 2급 동맹국으로 취급되고 있다.[18] 특히 이 중에서 아일랜드는 엄연한 영어권이고 미국 내에 수많은 아일랜드계 미국인들의 눈치도 봐야 하는 이상 미국 정부가 아일랜드와의 관계에는 더욱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19] 그리고 사실 이들 중립국들 중에서도 영세중립국인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 중립국인 스웨덴과 핀란드, 아일랜드는 정치권과 국민들의 여론에서 NATO 가입론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특히 2010년대에 들어서는 유럽에서의 러시아의 위협이 증대되자 이들 국가들에서 가입 여론이 더욱 커졌다.
그러나 사실 이중에서도 프랑스와 독일, 일본, 한국, 이렇게 4개국의 경우 같은 영어권은 아니지만 어쨌든 비영어권 주요 동맹국들 중에서는 경제 규모와 산업적 기반이 가장 크고 단단하며 국가 규모가 적당히 되고 사회가 안정된 선진국들이기에 이들과의 동맹관계는 5개의 눈 바로 다음 수준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 증거로 주일미군과 주한미군, 주독미군의 존재, 프랑스의 핵무기 보유 용인[20], 그리고 2010년대 들어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한 미국과 일본의 밀착 등을 들 수 있다. 2017~2018년 진행된 트럼프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 분위기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최근의 사례로는 주 호주 미국 대사로 임명되었다가 주한 미국 대사로 재임명된 해리 해리스 대사의 사례가 있는데, 재임명 당시 호주의 주요 인사들은 트럼프가 호주에 외교적 싸대기(diplomatic slap)를 날렸다고 평가했으며, ?# 언론에서는 미국이 호주를 2급 동맹국 취급했다고 평할 정도로 ?#[21] 엄청난 실망을 나타냈다.
경제력도 경제력이지만 해당 국가들은 강대국 및 지역강국으로서 미국의 최대 가상적국인 구 동구권 국가(러시아, 중국) 포위망 구성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국가들이다. 마음만 먹으면 핵보유를 천명하고 고급 핵무기를 찍어낼 수 있는 한편, 경제력은 물론이거니와 군사력에서도 세계 수위권을 차지할 만큼 힘이 세고, 그 힘을 바탕으로 구 동구권 세력의 방파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국이 구성하는 세계전략에서 대체재를 찾을 수 없는 국가들이다. 그와 동시에 프랑스와 독일, 한국과 일본은 서로가 순망치한의 관계로 묶여 있다. 일단 프랑스랑 독일이 반목해버리면 유럽연합 및 NATO의 유지부터가 미국에게 심한 부담이 되며, 한국이 친중국가 내지 친러국가가 되거나 합병이라도 된다면 일본은 외로이 대한해협 하나를 사이에 두고 러시아, 중국+한국과 대치해야 한다. 만일 미국이 이 나라들 중에 하나라도 버리는 순간 미국의 구 동구권 포위전선에 메울 수 없는 구멍이 생기게 된다.
단순히 구 공산권 포위전선에 구멍이 나는 수준으로 끝날 일도 아닌 것이, 해당 국가들은 세계에서 미국을 가장 신뢰하는 반면 구 동구권 세력을 가장 경계하고 싫어하는 국가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더 이상 미국조차 신뢰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선다면 구 공산권 세력으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구 공산권이 모두 적인 만큼) 짧은 시간 내에 대규모 핵무장을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즉 국제사회에 "깡패 국가(Rogue State)", 그것도 지금껏 존재했던 깡패 국가들보다 훨씬 체급이 커서 다루기도 곤란한 골칫거리가 새로 생겨나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에는 프랑스-독일, 한국-일본이 서로 손잡고 핵무장하면서 제1세계에서 이탈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며, 이 시점에 이르면 NPT가 사실상 무력화된 것이며, 프랑스, 독일, 일본이 가진 제3세계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히면 국제사회적 제제도 유명무실해지게 된다.
국민감정 문제도 있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미 1950년대에 더 이상 미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한 프랑스가 서독이 프랑스의 핵개발을 비밀리에 지원하고 프랑스가 완성된 핵무기의 일정 지분을 서독에 넘겨주는 공동 핵개발을 제안해서 성사 직전까지 갔던 사례를 생각하면 국민감정은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저게 정확히 1956년의 일이었으니까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지 고작 11년밖에 되지 않았던 시절의 일이었다.[22]
쉽게 말해 5개의 눈 국가들이 1급 동맹국들이라면, 프랑스와 독일, 일본, 한국의 4개국은 명목상으로는 2급 동맹국들이지만 실제로는 1급에 아주 가까운 1.5급 동맹국들인 셈이다. 즉, 이들 4개국 역시 현재로서는 미국이 끝까지 절대 버리지 않고 동맹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으며, 5개의 눈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역시 '사실상' 미국과 운명 공동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들 4개국 역시 5개의 눈 국가들처럼 미국이 자신들을 절대 버리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역시 5개의 눈 국가들처럼 외교 등을 할 때 이 사실을 잘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앙겔라 메르켈 정부 하 독일의 친중 정책과 프랑스 역대 정부들의 친아랍, 친이란 정책, 한국 문재인 정부의 대북 대화 노선이 그 예이다. 또한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을 주장하는 국내의 일부 보수층 및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치인들[23] 역시 이 같은 사실을 잘 활용해 프랑스처럼 독자적인 핵을 보유한 미국의 특급 동맹국이 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즉, 2급 동맹국이라고 해서 모두 다 지위에서 똑같은 것이 아니다.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아일랜드의 유럽의 강소 초선진국은 공식적으로는 중립국이지만 사실상 2급 동맹국으로 취급되고 있으며, 역으로 프랑스와 독일, 일본, 한국의 4대 비영어권 대형선진국은 공식적으로는 2급 동맹국이지만 사실상 1.5급 동맹국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얘기.
반면 2급 동맹국들 중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 ISIL이 준동하면서 미국과의 상황이 신나게 삐그덕거리고 있다. 이스라엘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자체적으로 핵개발을 하려 들고 있고, 러시아 및 중국과 무기거래를 하려 하며, FBI 내부에 간첩을 투입시켜 정보를 빼돌리는 등 슬슬 미국을 이용하려 들고 있다. 2급 동맹국 목록에도 이스라엘은 없다. 이스라엘의 위치는 친구, 즉 3급 우방국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조금이라도 더 선을 넘으면 무시하는 관계라는 것이라는 말이다.[24] 물론 유대인 자본의 특성과 미국 정치계의 로비문화를 고려하면 이스라엘은 아직까지는 다른 3급 동맹국들과 같은 처지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이스라엘과 모사드가 벌인 일들이 미국의 심기를 매우 건드리고 있다는 사실은 엄연한 현실이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와 멕시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콜롬비아, 대만, 인도, 브라질 등의 '옵저버급' 국가들이 있는데[25] 이 나라들은 '우호적이긴 하지만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는 국가'들로, 미국의 국익에 따라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다. 특히 파키스탄의 경우 위의 그림에 나온 것처럼 더 이상 동맹이나 친구가 아니며, 오히려 적성국 목록에 올라와 있다. 중립이나 적대적 중립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물론 대만의 경우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여행법을 통과시키고 군사교류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긴 하나, 국제적으로 대만의 입지가 불안정하고 대만 문제에 대한 중국의 태도가 언제나 강경했기에 미국이 다른 2급 동맹국들만큼 대만과 강한 유대관계를 맺는 것은 어려워보인다.
3. 기타[편집]
이들은 미국 비자나 체류, 심사 관련해서도 다른 국가 국민들보다 빠르다. 중국이나 인도 국적자들에게는 미국 대사관의 비자 인터뷰와 미국 공항에서의 입국심사가 무척 까다롭기 때문에, 딱히 미국에 악감정 없던 사람이라도 반미 감정이 확 생겨버릴 정도이다.[26] 그러나 5개의 눈 국가 국적자들에게는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입국심사가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진 디트로이트와 LA 공항에서도 5개의 눈 국적자들은 쉽게 쉽게 통과된다. 이보다 더 관대한 공항에서는 말할 것도 없다.
여기에 자동개입의 차이가 있다. 미국은 한국, 일본과 각각 맺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미일안전보장조약은 상호조약을 맺었지만 자동개입은 아니다. 반면 미국과 NATO간의 북대서양조약 5조항인 "NATO 회원국이 적으로부터 무력을 사용한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어떤 자원도 동원해 지원할 수 있다"는 자동개입이다. 9.11 테러 당시 NATO의 회원국들이 미국을 지원했을 때 처음 실행되었다.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북한과 중국이 있는데 조중 우호 및 호상원조조약을 맺었다. 이 조약에서 2조항인 "기타 및 원조 제공"이라는 문구가 들어있어 자동개입이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이 맺은 상호조약은 자동개입이 없는데다 이 조약의 공통점은 모두 헌법상이라는 문구가 들어있는데 여기서 헌법상이란 미 의회의 승인을 가리키는 말이다. 다만 예외 조항을 보면 미군기지나 미군 병사가 공격을 받았을 경우 대통령은 즉시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부르는 용어가 바로 인계철선이다. 하지만 이 역시 미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동개입이라는 건 동맹국을 특별예우를 하는 방식인데, 아무리 한국과 일본이 주요 동맹국이라지만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4국에 비하면 한 단계 아래의 동맹국이고 이 국가들은 영어라는 공용어에다가 앵글로 색슨계열이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은 완전한 1급 동맹국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반도 특성상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교두보이긴하지만 일본이라는 중국을 견제하는 주요 국가가 있어서 둘다 자동개입을 넣을 수 없다. 또한 한국과 일본에 자동개입 문구를 넣으면 독도 분쟁 같은 동맹국들 간의 상호 분쟁에도 미국이 자동개입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박정희 정부 시절 한미상호방위조약 2조 조항인 "당사국 중 어느 1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自助)와 상호 원조에 의하여 무력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이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를 적절한 합의를 ?"즉시 취한다"라고 바꿨지만 미국이 거절했다.
2010년대 이후 러시아, 중국의 간첩들은 보통 파이브 아이즈에 대한 행동을 늘리고 있다. ?#
[1] 프랑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 소규모라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해외 주둔 미군 항목 참조.
[2] EU가 동유럽국가들까지 확대되면서 과연 미국이 동유럽국가들까지도 동맹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여기서는 EU 행정부로 한정해 생각해야 할 것이다.
[3] 1943년에는 브리튼의 앞글자를 따서 BRUSA 협정이었다.
[4] 현재는 미국을 빼면 저 중에 완전한 영미법 국가는 없다. 영미법의 종주국인 영국이 EU에 가입했을 때, 그리고 캐나다와 호주가 자국 법에 대륙법적 요소를 받아들였을 때부터 이미 법계에서는 영연방법과 미국법이 갈라졌으며, 현재 진정한 의미의 영미법 국가는 이름과 달리 오로지 미국뿐이다.
[5] 해군정보국에서 일할 당시 미국이 입수했던 북한 잠수함 동향 등의 대북 정보를 한국 측에게 유출했다가 미국 정부에게 간첩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 로버트 김은 이 발언을 하며, 한국이 미국의 정보 공유체제에서 밀려나 있는 상황이 안타까워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6] 이니셜을 따 ABCN이라고도 한다.
[7] 호주는 미국과 협력하여 같이 인도네시아를 도청했다.
[8] 이 때는 미국이 중국을 주적으로 받아들이기 전이었고, 홍콩 반환 문제가 걸려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다.
[9] 당장 지정학적 측면에서만 봐도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이 없어진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더 나아가서 러시아를 견제할 만한 세력과 거점이 동북아 지역에 없다. 특히 유럽 쪽으로의 확장을 추구하는 러시아는 EU에서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견제할 수 있지만, 아시아 지역에서의 패권을 쥐고 태평양으로 진출하려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이라는 동맹국이 미국에게는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10] 이스라엘의 경우, 미국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없는 편이 중동에서 미국의 이익을 도모하며 친미세력을 양성하기에 더 좋은 환경이 된다. 온갖 군사적 지원과 경제적 지원을 통해서 중동지역에 친미세력을 양성해도 이스라엘이 이슬람 국가들을 도발하거나 중교와 관련된 망언 한마디만 내뱉으면 물거품이 되기 때문. 사우디처럼 미국의 말 한마디에 석유 증감산을 조절하는 진성 친미국가도 알게 모르게 팔레스타인을 지원하고 예루살렘 선언에 대놓고 반대성명을 내는 등, 이스라엘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미국의 말을 씹는다. 철천지 원수 관계인 이란과 사우디도 우리가 남이가을 외치며 사우디의 예루살렘 선언의 반대성명을 거들며 지지선언을 했을 정도. 이쯤 되면 중동에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미국의 발목을 잡는 존재인지(...).
[11] 공화당 내부의 극우세력.
[12] 미국 민주당, 공화당 내 온건파 세력.
[13] 이 법안은 그야말로 미국이 이스라엘 세력들에게 써먹던 전가의 보도나 다름없었고, 놔두면 놔둘수록 돈이 나오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도 같은 떡밥이였다. 선거철에 대선후보 자격일 때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며 선언을 하며 정치자금을 끌어오지만 당선되고 나서는 반대파의 견제 때문에 정치적으로 힘들다며 입을 싹 씻을 걸 알아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믿빠진 독에 물붓는 심정으로 정치자금 후원을 계속해줄 수밖에 없었기 때문. 그런데 트럼프가 예루살렘 선언을 해버리는 바람에 앞으로는 이 방법을 쓸 수가 없었다.
[14] 이와 비슷했던 예로 남베트남이 있는데, 미국으로부터 버림받은 이후 북베트남의 침공을 받아 멸망했다.
[15] 돈 먹은 게 있어서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거지 막상 자기 발등에 불 떨어지면 언제든지 돌아서는 관계.
[16] 5개의 눈 국가들과 NATO 소속 유럽 국가들, 일본, 그리고 한국.
[17] 미국과의 명문화된 협정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전략적 협력 협정이라는 것은 체결되어있다. 그러나 이것은 정식 조약이나 하다못해 국내법의 대상도 아닌 정부간의 MOU 수준이기 때문에 정식 동맹이라고 간주하기는 힘들다.
[18] 이들 5개국 중 핀란드를 제외하고 나머지 네 나라 모두 제2차 세계 대전 직후 미국으로부터 마셜 플랜 지원금을 받았다. 이런 이상 공식적으로는 중립국의 지위를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어느 정도 친미 성향을 나타낸다.
[19] 만약 아일랜드가 중립국이 아니었다면 5개의 눈 그룹에 들어 있었을 것이다.
[20] 비록 처음 개발했을 당시에는 미국이 엄청나게 방해했지만 말이다. 미국은 훨씬 더 중요한 동맹국이라는 영국의 핵개발도 방해했다. 심지어 맨해튼 프로젝트에 협력해줬는데도
[21] 전통적으로 호주는 미국의 최우선 동맹이었고, 현재도 마찬가지였는데도 그리하였다. 무엇보다 한국으로서는 5개의 눈 국가들과 UN 상임이사국들, 그리고 EU의 수장국인 독일에만 임명되는 장관급 대사 임명자 출신이 정권이 바뀌면 떠나야 하는 정치인 대사가 아닌 '정식' 대사로 전환지명되어 한국에 온 것이니 의미부터가 남다르다. 주일 미국대사는 주한 미국대사가 차관보급 대사였을 때 이미 차관급이었고, 오바마 때는 주한대사 자리에는 최측근이었긴 하지만 어쨌든 정치인 출신을 임명했던 반면 주일대사 자리에는 외교관 명문가에 케네디 대통령의 친딸을 임명했던 걸 생각하면 그만큼 엄청난 것이다.
[22] 다만 샤를 드 골의 집권으로 이 공동개발 계획은 취소되긴 했다. 그렇다고는 해도 어쨌든 프랑스가 미국을 불신하게 되면서 NATO 통합군 지휘체계를 이탈한 것도, 서독과의 공동개발까지 염두에 두고 독자 핵개발을 시도한 것도 모두 사실이며, 프랑스가 다시 미국이 주도하는 공산권 포위전선에 복귀한 것은 이후 리처드 닉슨과 헨리 키신저가 프랑스의 핵개발에 대해 유화책으로 선회하여 기술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후이다.
[23] 대표적으로 정몽준, 홍준표, 김문수, 유승민, 원유철, 김진표 등등. 다만, 김진표는 여당 정치인임에도 당이나 정부에 노선을 이행치 않은 것으로 야당 정치인은 아니다.
[24] 이를 역설적으로 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미국에게 이스라엘이 일본과 한국보다 더 중요한 국가로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일본과 한국이 이스라엘보다 미국에게 더 중요한 국가들이라는 얘기가 된다.
[25] 경우에 따라서는 이스라엘도 옵저버급 국가들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26] 일본과 한국 국민들은 5개의 눈 바로 다음 수준의 동맹국들인데다 선진국들이기 때문에 5개의 눈 국가 국민들 수준은 아니어도 다른 아시아 국가 국민들에 비하면 훨씬 쉽게 통과하는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