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이 시력을 잃고 진행성 뇌손상을 입었는데,
벌금 28만 6천원, 집행유예,
1200원 짜리 에탄올보다 사람이 싼 나라
https://cohabe.com/sisa/371249
사회엄마의 시력을 앗아간 죄값, 28만 6천원.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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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전태일시대 얘긴줄알았는데 이런 썩을것들..
편한 일만 찾지 않고 노오오오력을 한 결과...
개세끼들
법은 확실히 기득권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
정의-구현과 진실규명은 개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괜히 나온게 아니죠
1차적으로 저 업체놈들이 개개끼지만 저 재판한 놈들도 그에 뒤떨어진다고는 생각되지 않네요. 네 노오력을 했죠 ㅋㅋㅋㅋㅋ 재판기간중엔.... 진짜 몰랐을까 ㅋㅋㅋㅋㅋㅋ
Sidney Crosby// 판사에게 메탄올 멕이고 30만원 쥐어주고 싶네요. 물론 치료비도 대주고요.
저런걸 보고 노동자가 노조 욕하면서 친기업성향 인것들은 노예근성이 얼마나 대단한걸까.
아직도 이런 일이...
속터지네요.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겠군요.
와.. 이건 정말 헬.조선이네요
이러니 아직도 헬 소리나 처듣지 어휴...
와... 육성으로 욕나오네요
하아 ㅠㅠ.. 아 짜증난다 정말 개 시발것들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이 시급합니다
까마득히 먼것만 같았던 2020년이 코앞인데 이런일이 일어나는건...
저런 판사..저런 하청업체 저런 대기업...국가의 방관.....
모범시민 생각나네요
진짜 어째서 이래야 하나!!!!!!!!!
이런건 진짜 헤르조선 ㅡㅡ;;
나라가 보호해 주지 못함.
헤븐조선 외치는 분들 이게 천국으로 보이나?
사업주랑 재판한놈 입구녕에 메탄올 처 부어버리고 싶다.
사회 정의가 무너졌네요 인생 어떡해요 많은 돈을 줘도 구제가 안될텐데 피해보상도 미미해 보이네요
범죄조장하는 썩은 사법부
역겨운 범되조장러입니다
진짜 열받네요
대한민국도 덱스터가 필요함....
oecd 보고된 산업재해 사망률만으로도 세계 탑 찍는 나라
헤븐조선 외치던분들 어디감?
높으신 양반님네들에겐 대수롭지 않은 일이니까
재판부도 손쉽게 내려진 결정일 것이고 더 나은 환경을 위한 법적체계와 징벌적인 법체계를 만들
입법기관에서는 막대한 로비를 벌이는 기업과 단체들이 주는 꿀이 달기에 외면하고 있죠
이래서 이런 거 원청업체에게도 책임을 물어야함
유독물질을 교육도 제대로 안하고 일시켜서 눈멀게 했으면 산재인데 왜 이런거죠?
사업주놈들이랑 판사색기들 눈과 귀에 메탄올 한드럼씩 부어주고 싶네요. 나쁜놈들
와 진짜.
사법부 개혁 안됩니까? ㅜㅜ
와! 진짜 이나라가 어찌 거꾸로가냐
80년대 얘기인줄 알았는데 2016년 일어난 일이네
이명바끄네 시바견들
국회의원 판사등 저거 일주일씩 시켜봐야 생각이 바뀜 . 이건 뭐 노동자를 노예로 보니 뭐~~~원~~~ㅠㅠ
판사 진짜...
진짜 미친나라다.
저 회사 대표놈과 판사 눈에 뿌리고
30만원씩 쥐어주면 되는겁니까?
적폐들 중에 왕초 사법부...
개혁이 절실합니다
이런건 사법부보다 국회가 문제죠
국회에서 기업한테 로비받고 법이 이따위인 이상
판사가 할 수 있는건 얼마 없습니다
언론에서 알리고 국회에서 법개정하고 법원에서 재대로 판결해야 하는데
언론은 침묵 국회는 뒷짐 지니 이런 적폐가 해결될 수 없죠
[리플수정]민사얘긴 따로없네요
별도로 따로 청구했을텐데
설마 안했다면 무료라도 해주고싶네요
아 진짜 욕 나옵니다...
언론이 이런거나 탐사보도 해야지 판사이름도 밝히고 .. 어제 제이티비씨 보니까 어떤동네는 공장때문인지 암 발병률이 다른지역보다 몇배나 높던데
저거 판놈들도 같이 처벌해야지 나쁜놈들
때려 죽여도 놈들. 이런게 제대로 적폐죠.
분노를 담아 추천 누릅니다.
어떻게 노동환경이 갈수록 악화되는지 정말 담감한 표정이 더 안타깝네요
민사 배상 결과는 안나와 있네요. 민사적으로는 아마 상당히 보상 받았을것 같은데요
정말 말그대로 피가 꺼꾸로 솟는 기분입니다. 21세기 선진국이라 자부하는 한국에서 이런 일이...
[리플수정]물론 저놈의 업체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만 현행 법체계 내에서 판사만 때리는게 별 의미가 있을까요? 실명이 아니라 업무상과실치사의 경우에도 초범이고 합의하거나 어느정도 피해보상한 경우 집행유예 많이 받습니다. 국민 법감정에 맞게 적절히 형벌규정을 손봐 나가야죠.
화공 전공자인데 메탄올은 정말 답없습니다.. 눈을 멀게 만들어요... 하..... 정말 안타깝네요 ㅠㅠㅠㅠㅠㅠ
너무 안타깝네요..ㅠ 개쓰레기놈들
이럴때쓰라고있는말이 헬.조선이죠
짐승만도 못한것들... 두눈을 파버려도 시원치 않을 것들
안타깝습니다. 빠른 회복 했으면 해요..
관계자들 처벌더 제재로 받고 민사도 잘받았으면..
3
다만 3차 하청업체 잘못이지 원청 삼성전자 잘못은 아닙니다. 오마이뉴스 원본보면 원청업치 비판하던데 3차 하청이면 좀.
이건 법원이 부추기고 있는거네요. ㅠㅠ 에효... 기업들만 노나는 나라, 노동자들의 인권은 개나 주는 헬졷선
좀 더 원시적으로 눈에는 눈 눈을 확 파버리는 벌을 내려도 괜찮을듯
웃긴게 국민관심이 집중된 이런 사고조차도 집행유예가 끝인데 소리소문없이 피해입은 노동자들은 어땠을지 상상도 안되네요.
사람 목숨이 헐값도 안되는 이런 개같은 나라에 정말 환멸을 느낍니다.
GALLARDO// 판사를 욕해도 됩니다. 저건 판사의 재량권 범위 안으로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이요? 실제 판결에서도 10건 중 1~2건 정도는 양형기준 안지킵니다. 대법원의 양형기준조차 사실상 권고지 강행의무가 부과되진 않습니다. 당연히 판사가 욕먹을 일 맞습니다.
개 뭣같네..;;;
법조계 쓰레기들 좀 어떻게 합시다..;
[리플수정]진월인//지금 원글에는 민사적으로 보상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가 전혀 안나와 있기 때문에 판사가 양형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도 알수 없구요, 설사 양형기준대로 판단했다 해도 비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양형기준을 안지키는 판사도 있겠죠. 그렇지만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이 모여서 만든 양형기준은 말그대로 기준이 될만 하다는 신뢰가 부여된 기준입니다.
[리플수정]그리고 양형기준 무시하고 재량대로 때려봐야 피고인이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뒤집을 확률도 높습니다. 또한 보통 형사판결 내리기 위하여 판사들이 검토하는 증거기록이 수백 수천페이지인데 사실 인터넷에서 기초적인 정보도 명백히 제공되지 않은 글로 판단하는것에 대해 저는 조금 우려하는 입장이구요.
물론 백번 보상을 해도 이미 잃은 시력과 신체능력을 되돌릴수 없기 때문에 업체가 정말 나쁜놈들인건 너무나도 맞습니다만 이 글의 댓글만 봐도 악덕업체 만큼이나 사법부에 대한 질타가 심한것이 저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네요.
진짜 욕 나오네.ㅠㅠ
피해자분들 너무 안타깝네요..
회사와 법원에는 분노가 생기네요.
말도 안되네요
하 돈없는 자들만 피해보는,,맘아프네요
애를 낳으면 안되는 나라..
이런 뉴스는 신문에서 볼 수 없음
대기업 광고로 벌어먹는 기생충들 때문에
진짜...서럽고 불쌍하다.............엄마나이 이제 30살인데.....ㅜㅜ 진짜..뭐 이딴 나라 사법부가 있는지..........정말 드럽네요,,
사법부는 기본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곳이 아닙니다. 법률에 의거 해당되는 조항만을 가지고 판결을 내리는거지 그들이 정의의 사도는 아니죠. 그럴려면 먼저 진보단체들이 주장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만들어져야되요. 국회를 압박하고 감시해야 하는데 현실은 노동자가 귀족노조 탓만하고 있죠.
그리고 삼성 두둔하는 사람은 뭔가요? 이게 다1차 대기업이 단가 후려치니까 2차. 3차 다 떼고 나면 저런 안전비용 줄이고 사고나고 나몰라라 하는거죠.
일단 유럽처럼 징벌적 배상제도 만들고 하청에서의 사고도 원청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게해야되요
역시 HELL조선 부자들의 배때지를 불리기위해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함 그냥 봉건시대임 진짜 저런 기업들 사장들 다 배떄지 쑤시고 싶네
형사재판에서는 벌금을 때리는거고 형사에서 유죄가 나왔으면 민사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을 길이 열리는겁니다.
판사한테 30만원 쥐어준다는 분들은 그냥 모르고 하는 소리
무슨 6-70년대 얘긴줄 알았는데 지금도 벌어지는 일인가요?
참 정말 할 말을 잃었네요.
진짜,, 법이 문젠가요 판결이 문제인가요. 저 나쁜놈들 죗값이 저거 밖에 안 되다니,,
대한민국은 그냥 동물의 왕국.. 어쩌면 그보다 못할지도 모른다
천민자본주의의 종식은 언제쯤..
열불 터지네요
고작 kg 당 700원 아끼려고 사람을 저 지경으로 만드나...이건 국가에서 보상해주고 구상권 청구해야죠. 저런 쓰레기 같은 사업자는 정말 엄벌 좀 하고요 ㅠㅠ
하아... ㅠㅠ
진짜 악마샛끼 들이네요...
저런걸 이슈화 하라고 기레기 놈들아.
에휴
[리플수정]민사요? 우리나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없고 실손보상원칙인데..
그걸로 실명한 사람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나요?
형사처벌을 지양하려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던지..
아니면 형사처벌을 제대로 해야죠.
사업주에게 집행유예는 사실상 무죄나 마찬가지지요.
이맛헬
"피고인은 전정훈에게 500만 원, 이진희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곧바로 사회와 격리시키기보다는 사회 속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에 힘쓸 수 있도록 형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판사가 집유 때린 이유랍니다. 야구로 보답하겠다. 좋은 음악으로 보답하겠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게 아니네요.
너무 슬프내요 대한민국에선 돈없는 사람은 인간쓰레기 취급당하내요.할리도 없겠지만 만약 재벌집 도련님이나 아가씨가 저기가서 알바한다했음 아마 윗대가리부터나와서 기본안전보다 더 철저하게 조심시키고 메탄올도 안썼겟죠.이래서 울나라는 돈이 권력인나라ㅠㅠ이젠 문대통령님 믿고 바낄거라 기대해도될까요..
ㅠㅠ
하...ㅠ ㅠ
미국에서 저런일이 일어났다면 그냥 차라리 메탄올을 마셔버리는게 낫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판결이 나왔을텐데..
희안하게 삼성쉴드라고 난리를 쳐도 사법부 쉴드는 잘도 치죠 ㅋㅋㅋㅋㅋㅋ 사법부에 빡치는 이유가 원글 쓰신분이 적어주신 판결 이유 때문입니다.
"피고인은 전정훈에게 500만 원, 이진희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곧바로 사회와 격리시키기보다는 사회 속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에 힘쓸 수 있도록 형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래도 사법부가 어쩔수 없었던겁니까? 무슨 말같지도 않은 쉴드질을 ㅡ.ㅡ;;;;; 법 양형기준이 X같아서 판사가 적게 때리는건 어쩔 수 없죠. 그건 판사 재량사항이 아니니까... 근데 저건요?
제폰리// 원청인 삼성의 책임이 아니라고 쉴드치는 인간이 다 있네..조금의 이익만 생겨도 하청 납품단가 후려지는 게 삼성인데..헛소리 오지네..노예인증이냐..
우리나라 제일 적폐는 사법부인듯
사법부 재벌 언론 입법부 탓할 필요없습니다.
어차피 다 썩은 넘들끼리 누구 탓하는게 웃긴거죠.
삼성공화국이라 통칭되는 검은 돈의 카르텔을 바꾸지 못하는 한.. 영원히 지속될 일이니까요.
문제는 이건 선거로 시민들이 심판할 수가 없고 사법부가 단죄해야 되는데.. 그 사법부 상태가 영..
아님 여론환기라도 시키게 언론이 정상이어야 하는데.. 그 언론은 더 상태가 안 좋고..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인거죠.
500, 1000 만원 ㅋㅋㅋㅋㅋ
영구히 시력을 잃었는데 고작 저 돈 ㅋㅋㅋㅋㅋㅋㅋㅋ
피해자들 생각해 주느라 노오오오오력 ㅋㅋㅋ 판사님네들 무지하게 잘 알아들 주시네요.
가슴이 아프네요.....
지난 몇년간 나라꼴이 말이 아니니요.
다 같이 잘 살자....
아..미친다 진짜..아...
'후진국'
자발적 노예들은
저런 일 보고도 느끼는게 없겠지
눈물 납니다. 아직도 이런 일이...
1차도 아니거 3차 하청까지 삼성책임 참낰ㅋㅋㅋㅋ
대기업과 권력삼권이 아주 끈적하게 유착되어있는 헤븐조선에선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건 절대 없죠.
선진국은 gdp만 높다고 선진국이 아니죠. 완전 후진국 답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