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운 공약대로 농업을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은 농어업이 시장경제 희생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주장과 함께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 △쌀 농사 직불제 비중 상향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 반영 △쌀 생산조정제 등을 공약한 바 있다.
농민단체는 쌀 생산조정제 대신 △쌀 수확기와 동시에 100만t 이상 즉시 매입 △우선지급금 폐지와 쌀값 보장 △수입쌀 대책과 재고미 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더불어 지난 11일 간담회에서 제안됐던 농민과 지방자치단체, 의회, 농협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추석 전까지 꾸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자금 확대 등을 마련하자고 말했다
여기저기 다 이기주의만 팽배하네.
이게 왜 이기주의죠.
이건 뭔 정부가 들어와도 저렇게 될수 밖에 없음....
쌀값을 막 후하게 쳐줘 버리면... 쌀 소비도 안되고 쌓여서 골치인데.... 농민들이 쌀만 계속 농사지으려고 함...
정부에서 무조건 사주니깐..
그러니 정부입장에선 쌀농사 말고 다른 농사로 농민들을 유도해야만 하는데... 그럴려고 하면 저지랄임..
자기는 걍 쌀농사만 짓고 정부가 쌀이 남아 바다에 버리든 말든 높은 가격에 사달라는거임.
근데 도 그렇다고 쌀농사를 못짓게 끄름 냅둬버릴수도 없고... 이제 우리 주식이라.... 농민들이 쌀농사 포기해버리면 또 댓가가 너무 큼.... 그래서 어느정도 보조해서 계속 짓게하면서 다른 농작물로 일부 유도해내야 하는데 해법이 어려움.
아무래도 노령화로 인해서 대체 작물은 힘들거에요. 주변 농가들도 이것 저것 해보다 다시 수도작으로 돌아오는게 태반이고요. 일단 농민들이 대체 작물을 할 수 있게 판로나 적정한 지원이 계속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꾸준함이 아니라, 반짝만 하고 말죠.
우루과이라운드 시끄러웠던게 벌써 20년인데
계속 쌀농사 고집하면서 쌀값 보장 하라는거 보면
이해 안되는 면이...
직장 바꾸는게 쉽나요.
공약이행하라는게 이기주의군요
애초에 대책없이 말도안되는 공약 남발한 인간이 책임을 져야겠죠
공약 + 맘대로 해석한 a 를 달라고 하는거죠 ㅋ
공약은 공약대로 이행중일겁니다. 그게 걍 맘에 안차서 저러는거임. ㅋ
그나마 신자유주의 정권에 브레이크가 없었음 벌써 걍 다 죽었지....
공약제대로 보셨으면 그런말 못하겠죠
사실상 닭처럼 증세없는 복지떠들다가
여기저기서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겁니다
그 공약이 뭔데요? 저위에 써진거 보면 특별기구설치, 비중향상, 물가반영, 생산조정제 등인데 안지켜진게 뭔데요? 구체적으로 말해봐요.
에이... 저 사람은 그냥 묻지마까입니다. 이유따윈 개나 줘버림
올해 예산은 503이 결정해 놓고 간건데...구치소로... ㄷㄷㄷ
공약이행에 필요한 예산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될것이고
현재 농가 소득보전에만 맞춘 직불제를 생태보전과 같은 공익적 가치가 반영된 직불제로 개편해 농업예산 편성 시 직불제 비중을 높여나가겠다는 약속입니다.
'직불제 중심' 개편…농어업인 안정적 소득보장
이어 "수산직불제를 확대 개편해 어가 소득을 보장하겠다"며 "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어업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도 공약했습니다.
수산직불제 확대 개편 등 어업인 세제지원 확대
아울러 문 대통령은친환경 생태농업으로의 전환 및 공공급식 전면 확대도 공언했습니다.
친환경 생태농업 전환공공급식 전면 확대
이 밖에도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 반영 ▲농어업산재보험제 시행 ▲가축용 백신 국산화 ▲수산식품 수출 가공단지 조성 ▲유휴항만 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성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여성 농어업인다문화가정 복지향상 ▲청년 농어업인 양성 ▲농어촌 국공립 보육시설 증가 ▲'100원 택시' 등 농어촌형 마을택시 도입 등도 내걸었습니다.
검색만해보면 나오는것이고
관련 당사자들이 공약이행하라고 주장하는게 그리도 못마땅합니까
공약내용>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 △쌀 농사 직불제 비중 상향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 반영 △쌀 생산조정제 등.
주장내용> 쌀 생산조정제 대신 △쌀 수확기와 동시에 100만t 이상 즉시 매입 △우선지급금 폐지와 쌀값 보장 △수입쌀 대책과 재고미 대책 수립 등
이게 공약과 같은 요구사항인지 거기에 진일보한 주장인지는 뜯오볼 필요가 있겠네요.
어짜피 이건 새발의 피일뿐 아뭇것도 아니겠죠
문재인은 공약을 남발했고
관련당사자들은 거기에 따라 요구하고
시위하는건 당연한 현상이겠죠
예산은 한정적이고 전부 혜택을 얻을수없으니 시위와 집단행동을 통해 요구를 관철시키는건 합리적인 현상입니다 이런 사태를 만든 인간은 빨아대면서 비정규직들 정규직화해달라고 요구하면 이기적이라고 욕이나하고있으니 참 한심하죠
솔까 농민들이 너무 멍청해요 쌀값을 올리고 싶으면 병신들이 자유당을 안뽑아야지... 지들편은 정의당인데 절대다수의 농민들은 자유당을 뽑고 있으니 지들 삶이 나아질 수가 없죠...
그니깐 계속 당하고 엄한데다 욕하고 또 당하고
근데 솔직히 멍청하고 언론이 귀를 막아서 그런거라 해결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농업쪽 종사하는데 노... 답 입니다... 그냥 오늘도 전부 문재인 욕하고 있을겁니다 정의당은 아마 있는지도 모르죠 ㅋㅋㅋ 자유당이 지들을 더더욱 못살게 하는데 뭐... 개념이 있을리가 있나요...
민주당이나 정의당이 압도적으로 집권하면 식량주권을 튼튼하게 하기위해서라도 농민들 쌀값 올리는건 일도 아님... 근데 지금 모든 세금은 다른데 보조주고 있음 특히 기업들...
포플리즘에 쏟아붓는것도 만만치 않죠...
그 기업들이 이득을 다시 쓰레기 같은 정치인한테 꽂아주고 권력을 키우니.. 절대 해결 불가능
국민이 똑똑해져야 하는데 언론 사장까지 선동하고, 인터넷은 알바 세끼들이 판치네요
포퓰리즘요?? 식량수급 제대로 안되서 난리나고 싶으신가요 ㅎㅎ 삼성이나 현대에서 수익이 적게나도 됩니다 차라리 촌구석 할배할매가 소비능력이 늘어나는게 사실 더더욱 국민의 실생활에는 이익입니다 삼성이나 현대는 지금 수익만 해도 충분합니다...
작년에 결정된 예산으로 어떻게 포퓰리즘에 쏟아줍니까.
쏟더라도 내년에 쏟아주겠지 ㄷㄷㄷㄷ
사주면 세금 쓴다고 달려들고 안사주면 정부가 일못해서 욕먹는다고 선전하고
참 정부도 머리 아프겠네요.
쌀직불금을 없애야 생산이 줄어들텐데.......
식습관이 쌀을 안먹는쪽으로 계속 바뀌고 있죠 ㅎㄷㄷㄷ
게다가 과거엔 북한에 보내기도 했는데
지금은 처리할 방법이 ㄷㄷㄷ
작년에 쌀이 풍년이라 가격이 아주 저렴했는데
올해는 많이 올랐던데요 ㄷㄷ
농자천하 지대본이 국가의 근간이 될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빨리 변하는 우리의 식문화에 대한 대책을 미흡히 한 정부의 책임도 있지만
안일하게 정부의 수매에만 기대어 맛없는 쌀을 만든 농부들의 잘못도 크다고 하겠지요.
왜 우리들이 쌀에서 멀어졌는지 단순히 서구의 입맛으로 변했다고 치부하기에는 모자란 부분이 있지요.
비판할수도 있지요. 뭐든하세요. 그러라고 문재인 대통령 뽑은것이니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