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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규제 논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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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됨. 그리고 누가 전에 

올린 짤도 관세청이 올렸던 그 용역이 아니라 딴거라는라든지, 환경부로 보고하는건 국립환경과학기술원이 세제 등 화학제품 관련해서 독자적으로 하는거니까 렉카들에게 낚이지 말라고 했는데.관세청이 올린 용역 맞고, 환경부로 보고 하는게 화학제품 관련해서 독자적으로 해서 나온게 살인가습기고, 정작 문제인 중국은 fta 확대방안 검토하고 다른 나라는 규제임. 게다가 이대로 통과되면 안전을 이유로 다른 제품들도 규제할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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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직구 규제 반대 청원 링크(변호사 작성해서 더 효과있음. 현재 4만명 넘음)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beforeEstablished/151C75BADF776914E064B49691C1987F


직구 금지 철회됐다고 믿는 사람 있을지도 몰라서 말해두는데 철회아니고, 6월초에서 중순동안 초안 만들어서 6월말이나 7월초에 환경부로 보고할 예정임. 미뤄졌을뿐 그대로 시행한다는 소리임. 그러니까 안 한 사람 있으면 동의하고 맘카페나 아는 사람한테 링크 공유좀 부탁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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