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 단합대회를 열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박찬우(57·천안 갑)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8형사부(전지원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총선을 6개월 앞둔 지난해 10월 3일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당원 단합대회를 열면서 이 행사에 참석한 선거구민 750명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총선 전 사전 선거운동은 공정선거를 해칠 수 있는 행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박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750명이 참가한 단합대회 직전에 190여 명을 당원으로 가입시킨 점과 행사 담당자들이 지지선언을 한 점 등이 직·간접적으로 20대 총선에서 박 의원의 당선을 도모한 것으로 보기에 타당하다"며 "이러한 점들을 사전 선거운동으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이 정확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최종심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렇게 한놈 보내고~~~~~
조쿠만 어~~얼쑤
그럼 다시 선거 하는건가요???
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
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
그럼 다시 선거 하는건가요???
대법 남았음
ㅊㅋ
이렇게 한놈 보내고~~~~~
조쿠만 어~~얼쑤
깜빵으로보내라
축하ㅋ
굿샤~
자~ 한놈 보냈고...
세이 예~~~
축하축하..
민주당아~~~ 보궐 준비해라
빨리 빨리 정리하자...
3년은 너무 길다
어예~~
추천
흠...우리 지역구인데...쯧쯧...
ㅊㅊ
좋다고 잔치벌이고 가카만세삼창 했겠지
보궐선거 특성상 투표율과 투표세대를 감안한다면 여전히 자한당에서 다시 국회의원이 나올꺼라 예상합니다.
슬픈 현실이죠......
천안이라......그래봤자 또 자한당???
☆경 축☆
천안시민 여러분!!!!
다시 뽑을수 있는 기회얻으신것을
감축드리옵니다!!!!
ㅋㅋ 굿이네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을까요?
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
소리벗고 팬티질럿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
내년 지방선거에 개짓거리 야당들에 단 1표도 주지말고 전멸시켜 버립시다. 보궐선거 역시 정권에 힘을 실어주는 의원들이 나왔으면 합니다.
레드홍은?
천안 쌍용동사는데 기분촣구먼^^
축하~~할일이군요!!! 다음을 기대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