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안 부수면 사람이 죽고, 문 부수면 소방관이 죽고

지난 2015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화재 진압 등으로 발생한 기물 파손을 변상하라"는 요구가 54건 접수됐다. 부서진 문을 변상하라는 민원이 43건으로 대부분이었다. 차량(3건), 에어컨 실외기(2건), 간판·차양막·모기장(각 1건) 파손 청구가 뒤를 이었다.
소방 활동 중 소방관이 일으킨 물적 손실은 모두 국가가 보상한다. 소방기본법에 따른 것이다. 구조·구급은 시·도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으로 바로 보상할 수 있다. 하지만 화재는 보험 가입이 안 돼 국가 보상 여부부터 법정에서 가려야 한다. 피해액이 10만원 이하면 소방관이 청구인을 찾아가 "상황이 매우 급했으니 이해를 해달라"며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청구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약식 소송에 들어간다. 판결까지 최대 6개월이 걸리기도 한다. 청구인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피로감을 호소하는 소방관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