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년법 손볼때 특정범죄에 대한 예외사항 꼭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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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범 20년구형 공범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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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구형이지 실형이 아님 7년 15년 정도 받을긋
사람으로 안보이는데 인간의 법을 적용하네.
구형 - 검찰이 이렇게 처벌해 주세요! 하는 형량
판결 - 판사가 검찰과 변호사 사이에서 판단해서 내리는 실제 형량
보통 검찰이 구형하는거에서 반넘께 깍인다고 보면됩니다. 3심까지 가면 최저형량될때도 있음
정치인이었으면 한 7년 받고, 재심에서 3년받고 집유됐겠지.
그나마도 이슈 안됐으면 우야무야 넘겨서 저런 형 안나왔을 것 같아요
강력범죄는 성인이고 청소년이고 아동이고 똑같이 처벌했으면 합니다
왜 주범이 공범보다 형량이 낮아요??
사형시키자 좀 저런년들 왜살려
소년법도 사람에게 적용하는거지..인두겁을 쓰고 저런 범죄를 저질러도 이 모양...개정이 시급합니다.
구형이네요.. 막판가면 실형은 반에 반토막쯤 나겠네요. 그나마 이슈가 되서 이례적으로 세게 때린거긴 합니다.
소년법... 이 쯤 되면 진짜 악법이군요
세태를 따라오지 못하는 구식법률
꼭 실형으로 받아라
하... ㅅㅂ
이건 진짜 말도 안된다;;;
검찰이 최대한 많이 구형한 건 알겠는데 주범이 너무 낮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잘 생각해야합니다
얘네들이 받는 형량은 벌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회로부터 지켜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조두순 2020년에 나오면 밖에서 두들겨팰려고 기다린다는 사람들도 우스워보이죠?
페북스타 한 번 되려고 그 정도 한 번 못할까요 양아치 BJ들이?
저것들 사회로 나오면 죽은 겁니다
주님 저년들이 제발 감방에서 성경읽고 구원받았네
예수 만나 죄사함받았네 헛소리 하게 해주세요
잊혀질 권리를 지 발로 걷어참으로
감옥 밖에서의 이어지는 삶이 지옥이 되도록 해주세요
헌금 많이 하겠나이다 아멘.
주범은 시간을 끌면 성인이 되어서 불리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구형은 저 정도인데, 실제 판결에서 어찌날지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사람을 해친 동물은 살처분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