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간 4대 강력범죄로 검거된 10대(만 10세~만18세)는 모두 1만5천849명에 달했다. 10대에 의한 강력범죄가 하루 9건씩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가운데 강O 등 성범죄가 1만1천958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도 2천732명, 방화 1천43명, 살인 116명 등이다.
이 가운데 강O 등 성범죄가 1만1천958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도 2천732명, 방화 1천43명, 살인 116명 등이다.
하루에 9번씩 발생하고 있는데
넌 어리니까 집에가봐~ 라고 하고 있는거라고 ????ㅋㅋㅋㅋㅋㅋㅋ
아주 나라꼴이
상황이 이런데도 소년법을 옹호하는 대단한 인권주의자들이 있네요.
단순히 소년법의 폐지가 아니라 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 형량을 강화하자는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447776
고삐 풀린 망아지 꼴이네요.
최근 5년간 청소년이 죽인 사람이 116명...
그 중엔 아파트 옥상에 있던 애새기들이 돌 집어던져서 화단에 있다가 맞아 죽은 아줌마도 있고, 놀이터에서 놀다가 고양이 보러 따라갔더니 칼로 난도질된 8살짜리 초등학생도 있죠.
어이쿠 시벌. 앞으로 살인청부업자는 술먹인 청소년들을 시켜야겠네요. 심신미약까지 더해서 우발범죄로 아주 쥐똥만큼만 벌받을테니까. 이게 나라냐...
꼰대소리 들을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학교다닐때 약 20년전만 해도
이런일들은 정말 드물었던거 같은데
세상이 점점 미쳐가는듯 하네요
오냐오냐 키우는 가정교육도 문제고
공교육도 문제고...
될성부른 나무 떡잎부터 본다고
청소년에게 과중처벌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리니까 처벌안받는 다는것을 알고 노리고 한것이니까
그것도 아니면 부모를 처벌해야죠!
소년 강력범만 모아도 보병사단 한 개 나올 정도의 수라니;; 예상 보다 훨씬 심가하네요;;;
잘라라
소년법 폐지!!!!!!!!!!!!!!!!!!!!!!!!!!!!!!!!
성인 범죄자 보다 더 강하게 처벌해서
평생을 못 나오게 해야 줄어 듭니다
한번의 실수 라고 오판 하는 순간 평생의 범죄자를 양성 할 것입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거 아닙니다
상한 음식은 버린게 사회에 더 도움이 됩니다
보통 청소년은 같은 청소년을 해치는 경우가 많죠. 자주 마주치고 같이 생활하는 또래나 자기보다 약한 대상을 범죄의 대상으로 삼게 되니까요. 청소년 범죄의 최대 피해자가 청소년일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소년법이 과연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괴롭히고 있는지 돌아봐야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경찰 출신 교수말이 예전에는 소년원에 절도랑 폭행이 90% 였는데 2000년대부터는 강O이 90%라고함
절도나 그런것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처벌 강화해야하지만 무엇보다 성폭력같은 강력 범죄는 형량을 오히려 더 심하게 가중처벌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쟤네가 성인어른을 강O하지는 않을테니 지네랑 같은 동급생이 성폭력 피해자일텐데 ㅋㅋㅋㅋ 정신적으로 덜 성숙한 어린이 청소년일때 성폭O을 당하면 훨씬 더 트라우마가 심할텐데.... 한 아이의 인생은 그걸로 끝장나는 수준으로 박살날텐데 정작 가해자는 멀쩡하면 ㅋㅋㅋㅋㅋ
이런글에 반박을 보면 무조건 법으로 하지말고 원인을 파악해서 원인을 고쳐야 한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엔 그 원인이라는게 바로 소년법임.
처음 GTO를 읽었을 때 거기에 이런 범죄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나중에 한국도 저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예상은 했다만......
4대 강력범죄만이라도
좀 바꾸지..
술마시고 담배피고 관계갖고 폭력쓰고 요즘 아이들은 법에대해도 인터넷으로 여러가지 지식습득을 하고 그걸 이용할 줄도 알아요
솔직히..어른보다 더 심각해요
왜냐 처벌수위가 낮으니까요 소년법은 폐지해야해요
내 아이가 피해자될까봐 걱정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내 아이가 가해자가 되지 못 하도록 법을 강화해서
범죄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지 못 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대학 94학번인데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때도 애들 괴롭히는 일진이 있었지만 선생님이 더 무서운 존재였기 때문에
동급생이나 후배를 심하게 괴롭히는 것이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동안 선생님이라는 존재의 권위가 많이 약화되고 체벌이 사라지면서
일진들이 더 활개치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것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거 선생님들의 엄한 체벌 문화도 잘못된 것이지만 그것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선생님들의 역할과 책임감이 너무 축소되었고 그로 인해 학생들간의 폭력을 방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소년법의 개정도 요구되지만 선생님들의 권위 하락이라는 관점에서 문제점을 찾아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 경찰관들 상주시키고 선생들이 유지하던 치안유지를 경찰이 해야한다고 봅니다. 당연히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소년법 폐지되야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