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중....
(용인=국제뉴스) 강성문 기자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21일 '소년 강력범죄 처벌강화법'을 발의한다고 발표했다. 강력범죄를 범한 소년범의 경우 '소년법'상의 형량 완화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법에서 규정하는 대로의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표 의원은 18세 미만의 소년범에게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할 때 형량 완화 특칙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에도 형량 상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법 제4조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의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하도록 하고,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에는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형을 완화하고 있다. 이는 '소년법'상의 형량 완화 규정과 유사한 것으로, 소년범이 범행 당시 정신적·사회적 미성숙의 상태에 있었다는 점, 교화나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표창원형님이 벌써 발의는 했던법안인데 어서 통과해야 맞다고 봅니다.
그나저나 이렇게 열일하시는 분들은 인센주는 법안 발의하고 싶네요.
박주민형님도 그렇고....
똥누리나 자한당 월급 차압해서 주고싶으다..ㅋ
출처 -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51620
이런걸 발의하면
국민도 참여해서
투표권을 달라
제발 한살이든 100세든 법대로 합시다
제발 한살이든 100세든 법대로 합시다
이런걸 발의하면
국민도 참여해서
투표권을 달라
발정당이 싫어한긴데요
국민은 개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어렵습니다
추천
이건 무조건 추천이지. 표의원 화이팅~~~~~~~~~~~~~!!
좌재명 우창원 이라...
문제인 대통령 살맛 나겠네..........
덕분에 우리도 화이팅~ ^^
자유한국당이 이 법안 없엘것이다
박주민의원이 여자도 국방의 의무를 하고있다고 헛소리 시전함.. 다좋은데 어휴 여성의무복무그거 10만넘음
박주민 의원 말은 맞습니다. 뭔가 오해하신것 같습니다. 여자는 병역의 의무가 없지 국방의 의무는 잇습니다.이번 기회에 헌법 공부좀 하세요
나이랑 법은 상관없다!!!!
ㅊㅊ ~!!!
내가 작년에 이형한테 10만원 후원했다.
근데 이형이 카톡 확인을 아직안하고 있어. 곧 1년 되가는데.
계속 ㅊㅊ 드립니다
표창원의원님 응원합니다
이런것도 좋을듯 합니다. 성년될 때까지 소년원구속상태로 있다가 성년되면 재판 받는 것으로.....
'교화나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점'에 해당되는 개과천선한 인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요즘같이 엄청난 정보화시대에 소년원 갈 정도의 잘못을 저지른 청소년들은 다 알고 저지르는 겁니다.
미래에 깜방갈 놈들 일찍이 사회에 격리시켜 정화 시키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통과되야하고 사형부활시켜야 함
자유한국당이 밖에서 저러고 있으니 법이 빨리 통과 될수 있을까요!
한방의 실수가 인생 쫑난다.
인생은 실전이다.
요즘 청소년들 무섭습니다.
어른말을 개똥으로 듣고
공권력을 개똥으로 알고
본인들 눈에서 피눈물 나도 소용없어
늦었어~~~~
행님 너무 멋지세요~~~
역시 잘하고 계십니다
음주,성범죄,뇌물,기타 범령들에 대해 시대에 맞게 개선 강화하자고 하는데 기를 쓰고 반대하는 씹세당 ....개누리 잔당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