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산 가정법원 재직 중..
부장판사이므로 무조건 만나게 되어 있음
다만 저기까지 갈 수 있을지 걱정은 되지만,
어떻게 가기만 한다면.. 법안에서는 최대한 내려주길 기대해볼밖에..
잘가라
https://cohabe.com/sisa/35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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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쳐넣어주시길!
제발 넣어주삼
이번사건이 가정 법원으로 가나요?
형사재판이 아니라?
정말궁금해서 물어보는거에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처음부터 형사계로 배당 가능했는데 여성계로 보낸순간 처벌은 낮아질수밖에 없어 보이네요
이분은 판사님.
미성년 소년 범죄 인 경우는 가정 법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짤의 일진도 저분 만나 용서해달라고 굽신대는거죠.
판사새끼들이 판치는 비열한 법조계에서 몇 안되는 판사님.
가정법원이라서 가능한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잘못했다고 판사에게 빌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빌어야지...
저런애들이 멀쩡한척 자라서 멀쩡한 사람들하고 섞여서 살거 생각하면... 왜 정신병자는 격리하고 인간같지도않은 것들은 격리하지않죠? 국가가 범죄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사회에 방목하다시피 하는건 국민을 보호해야하는 국가의 가장 큰 책임을 등한시하는거죠. 어디 무서워서 애들 학교 보내고 밖에 나돌아댕기겠습니까
5년 뒤 10년 뒤에 다 추억이었다, 한 때의 실수였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사람인척 하고 살아가겠죠.
글 찾아보니 백퍼 저 판사님 보게될꺼라고 하네요
진심 법조항 손봤으면하는
아무리 미성년자라도 강력범죄는 성인으로 보고 처벌해야함
부산으로 오셨구나... (감격)
훈방조치 됐다면서요?
다시봐도 저짤은..판사 앞에서 판단을 하네 ㅋㅋㅋ
저분을 만나면 안되요. 저분을 만났다는 건 소년부로 송치되었다는 뜻이고, 형사처벌이 아니라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게된다는 뜻입니다. 일반 지방법원 형사부로 가야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거고 가정법원으로 가면 안됩니다.
청소년보호법 저 새끼악마들이 문닫고 들어갈 생각하니 또 부글부글하네요. 저 사람같지도 않은 새키들부터 스타트 끊어야 되는데.
공정한 결과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