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인 트럼프와 합의 하에 탄두를 늘린다는 말에 반응이
국민의당 김경진의원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3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구두 합의한 것과 관련,
"국회 비준동의 없는 조약 개정은 대한민국 헌법을 명백히 위반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만약 양국 정상이 미사일 지침 개정을 합의해 처리하려면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아가 김 의원은 "한미 미사일 지침은 국제법적, 국내법적 효력이 없는 당연무효 사항"이라며
"양국의 대통령은 실체도 없는 지침을 가지고 대단한 혜택을 주거나 성과를 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미 미사일 지침은 양국의 국방부 장관이 주고받은 서신에서 시작됐다"며
"군사정권이 미국에게 정당성을 인정받으려고 구걸하듯 받아들인 적폐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식 조약도 아닌데 군용은 물론 민간 로켓 개발이나 드론 중량도 제약받고 있고,
미국이 약속한 기술 이전도 하나도 이행되지 않았다. 기술이 없으니 비싸게 무기를 살 수밖에 없다. 국제적 호구 신세"라며
"약속을 먼저 어긴 미국은 조금씩 사정거리와 중량을 늘려주며 대한민국을 농락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은) 헌법 수호 의지가 있다면 즉각 한미 미사일 지침이 무효임을 선언하고 폐지 절차에 착수하라"며
"이것이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30년여간 미사일 관련 사항 개정에는 한 마디도 없던 양반이 국익에 이로운 일인데
문재인 정부가 한다고 무조건 발목잡기하는건가라고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이건 사상 검증도 한 번 진짜 해야하는건지 ㅡㅡ;;
야당이 하는 말은 그것이 설령 구구절절 옳은 소리라 하더라도
정말로 국민과 국익을 위해 한 발언인가를 생각해보면
글쎄?
스까선생...사상검증 할 것도 없죠.
애초에 정상인이었다면 조작의당에 안갔죠.
(전 스까선생도 안되겠구나 싶었던건,예전에 썰전 나온 바로 다음날 ㅊㄴA나와서 개헌해야한다고 할 때부터였어요.)
조작당은 콩으로 메주를 쑨다해도 못 믿겠어요.
쓰까요괴가 또
김병진..
지금 시국이 어떤 시국인데
국회동의 지달 옆차기하고 자빠져쓰까??
이넘들은 국익보다 지들 지분이나 자리만 중요한 것들임..
우리 마루 똥누는 것도 국회동의 받으라 캐라~
국회동의 절차가 있기전 협상은 정부의 몫이고 선협상 후동의이지 선동의 후협상의 과정이아님..
즉 말장난.. 쯧쯧..
위법??? 대선 조작 국당 의원이 할말은 아닌듯
원래부터가 이런인간이었는데 그놈의 청문회때문에 여럿 이미지 세탁시켜줬죠.
조작당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됨됨이를 알수가 있음.
가지가지하네
스까요괴 좀 라디오에 안나왓으면 좋겟다
왜 이런사람들만 자유당 받은당 궁물당에만 있는거지
끼리끼리 유유상종인가
안타깝다
국방력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딴지 거는 걸 보니 매국노가 확실합니다.
이 양반도 고향이 호남아니었으면 벌써 모모당에 갔을 인물이죠.
저양반 주변에 남은 사람... 주로 만나는 사람.... 이제 그 한계에서 벗어날수 없을듯....
한미 미사일 지침은 협정이 아닌 협의 사항 아닌가요? 우리는 여기까지만 개발할께 하는 약속. 구속력을 갖는 협정이 아닌 이상 국회 동의는 없어도 될겁니다.
국민당과 김경진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게
이번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선택하는 것으로 국민의 대다수는 진짜 건전항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임.
대다수의 국민은 미군 범죄에 분개하면서도 쥬한 미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미국의 군산복합체에게 호구 뜯기는 걸 분개하면서도 미국 무기를 선호한다는 것임.
즉 미국에 호구 잡히는 건 싫지만 어쩔 수 없이 미국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인정함.
한미 미사일 협정도 그 어쩔 수 없는 것에 포함이고.
그래서 한미 미사일 협정을 이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고, 이것을 우리나라에게 유리하게 개정하는 것을 환영하는 것임.
김경진같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려면 애시당초 남북 분단이 정당성 없는 일이었다고 북한에게 영토 반환하라고 먼저 말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