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돼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원세훈(66) 전 국정원장이 대법원에 재상고하면서 다섯번째 재판을 받게 됐다.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전날 파기환송심을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30일 파기환송심 선고를 받은 지 이틀 만이다.
이에 원 전 원장 변호인은 선고 직후 "일방적으로 검찰 주장만을 수용해 재판부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면서 "상고해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검찰은 "법원이 원 전 원장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본다"며 "상고심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래 그렇지 증거 더 채택해서 더 가보자는 ...이참에 부부 갑질 진위도 따져서 부부끼리 콩밥 먹길
범법자 새끼들은 지가 죄를 짓고도 부끄러운줄도 모르고 잘도 개기는구나.
상급심으로 갈때마다 형량이 더 늘어나는 기적이 보여지길.....
바보같이..ㅋㅋㅋ
다음달에 양승태대법원장 바뀌는데.
아~4년이 좋은판결이었구나~할꺼다.
눈도 가려야죠
아니 ㅜ 어떻게 과거 부정선거 역사도 있는 나라에서 국정원장이란 놈이 선거개입하고 국정원자료로 정치관여 까지 했는데 4년밖에 안나오지??
13명 전원 일치 파기 환송 시킨 대법관 중에 한 명이 맡을 것인가...
그럼 뭐 안봐도 비디오.
https://vimeo.com/116737144?lite=1
근데, 이거 말고도 잡아넣을 끈덕지가 한두개가 아닐텐데~ㅋㅋㅋㅋ
그래, 누가 끈질긴가 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