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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적폐인증

원세훈 당시의 정부가 바뀌고 제대로된 수사와 증거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변론재개 불허.
게다가 판결 생중계도 불허.
사법처리 대상은 판사들이 아닐까.
 
댓글
  • 냅도냅두라구 2017/08/29 05:44

    음주운전 살인자를 120시간인가? 교육받는거로 끝내주는 판사.
    집에 들어온 도둑을 때렸다고 감옥에 보내는 판사.
    법조인이 횡령하면 무죄. 일반인이 횡령하면 감옥보내는 판사....뭐 너무 다양해서...사법부는 장사꾼으로 변질된지 오래죠...시부랄...돈을 벌고싶었으면 사업을 하지, 왜 판사질을 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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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대간지 2017/08/30 09:57

    국민 위에 군림하네.
    사법부는 무슨 초헌적 기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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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bLiVion 2017/08/30 10:13

    일반인이 판사들 보이콧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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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태시기 2017/08/30 10:15

    https://youtu.be/qTvXz9PL9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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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뭐해영 2017/08/30 10:16

    일반 변호사 수임료 450선이면 판사 출신은 700부터임
    물론 성공보수까지하면 말 할 것도 없고
    법조계 겉으론 그럴듯해도 현실은 시궁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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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uongThanh 2017/08/30 10:25

    이쯤되면 석궁교수님의 재평가가 이뤄져야 하는게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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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노당 2017/08/30 10:32

    판사도 탄핵 대상이 되어야합니다. 견제할 방법이 없으니 저 난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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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지는새우깡 2017/08/30 10:53

    판새 씹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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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개미 2017/08/30 10:59

    사법 개혁도 시스템이 투명하게 정비되어야 합니다
    문정부에서는 지방선거와 개헌이 추진된후 2019년쯤 검찰개혁을 추진한다는데
    이때 사법개혁도 함께 추진되엇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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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께을러 2017/08/30 11:33

    알파고를 판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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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nwood0 2017/08/30 11:58

    판사를 견제할게 없으면 국민탄핵제가 필요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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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닉이없슴 2017/08/30 12:05

    사법부에 알파고 도입이 시급함...! 개에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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