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물건을 담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려친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재판장 조현호)은 23일 이 같은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일 오후 3시20분께 대전 동구 소재 모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 B군(18)이 계산이 끝난 소주와 피자 등을 비닐봉투에 담아주지 않자 계산대 위에 있는 물건들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트린 뒤 물건을 줍기 위해 쪼그려 앉은 B군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두 차례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200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알코올 중독 등으로 외래와 입원 치료를 받았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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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집유냐?
폭행인데 그것도 물건으로 내려친건데
집유라니.
대단하다.
미친노인네 아닙니까ㅠ 머리맞은 알바생은 무슨죄입니까...
집행유예????
현행범이고 진범인데 집행유예--
정신병원이나 알콜 케어에 가둬놔야지 짐승이 돌아다니네
술병으로 사람 뚝배기 깨도 집유라니;;;
아니 무슨;;;
이게 왜 집유냐? 법의 잣대가 너무 고무줄인듯
똑같이 삼성뚝배기 내려치면 유예주나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보인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겠지.
집행유예정도로 반성이 되겠나.
어이구 심신미약 받아줬으면 상이라도 줬겠네
살인미수가 집행유예. 하긴 판새님들이나 그 자식들은 편의점 알바하다 소주병에 머리맞고 죽을일은 없을테니.
편의점 알바가 극한직업 1위로 등극하겠네요. 소주병으로 머리때리기라니.. 차력경력 3년짜린데요.
미쳤다 진짜...
판결내렸을때 목소리 맘에 안든다고 소주병 내리치면
똑같이 집유 내릴건가
왜 노동의 귀천을 따지지말아야하고 모두의 인권을 평등하게 생각해야하는 저들이 저러는지 이해가안된다
레알로 집유때릴거라면 저 판사앞에 줄설사람 많을건데
집유..에라이..
이왕 이래된거 민사로 가서라도 왕창 뜯을수 있으면 좋겠네요 ㅡㅡ
이번 삼성 판결도 다 인정했는데도 5년이잖아요. 뭐 그 나물의 그 밥 아니겠습니까?
살인미수 아닌가..제발 우리나라 법처벌이 엄해졌으면 좋겠어요
소주병으로 저인간 머리 내려치고 집유받을 사람 여기 줄서면 되나요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게 어이가 없네요ㅋㅋㅋ
지 대가리 깨졌으면 무기징역 때렸을 새끼여.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응 아니야
살인미수 아닌가
이런 미친...
아니 병으로 내리치면 살인미수아닌가???????
살인미수가 왜 집유에요? 심신미약 인정 안받았는데도 초범이라 그런거에요? 계획성이 없었어도 자기 충동을 못이겨서 상해를 입혔으면
거의 짐승인데 그러다 진짜 알바가 죽었으면 그야말고 개죽음이잖아요 미친개한테 물린거. 정말 화가나요
미쳤나
본인이 지나가다 야 소리만 들어도 명예훼손으로 길길이 날뛸 주제에 편돌이니까 개돼지 취급했나 미친
이거 살인미수 수준인데.....어이가 없네
이기사 댓글에도 한남이 나오네요.
인터넷을 끊던지해야지,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ㅠ
담아달라고 하면되자나...
사람 때려도 집유 멀쩡하게 돌아다니는 것이 기가 차네요. 아주 안좋은 경우에 만약 보복심을 가지고 그 편의점 다시 찾아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제 민사로
인실좃!!! 가야 합니다 !!!!
형사법으로는 어케저케 한계가 있지만
민사는 변호사만 잘 사면 됨!!!
두 대나 쳤으면 살인미순데? 그것도 머리를 그 딱딱한 소주병으로 쳤는데 한 대 쳐도 살인미수인걸 두 대나 쳤는데....
사스갓 범죄자들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 법 개꿀!
술쳐먹고 패악질하면 가중처벌을 해야 저런게 좀 줄어들거 같은데...
형량이 이해가 안 가네요.
합의로 보상금이라도 억단위로 줬으면 모를까
헐 집유라니 ㅡㅡ..
진짜 법 개정이 필요함.. 저 창창한 나이의 학생은 무슨죄야
소주병으로 머리를 두번이나 내려쳤는데 어떻게 집유가 나오지 살인미수급인데
두번이나 내리친건 죽이려고 그런건데 집유라고..?
대단하네 살인미수가 집유라니ㅎㅎ
소주병인에 집행유예?
심신미약 받아줬으면
학생이 봉투안넣어줘서
위로금 줬을뻔했네...
61세 남성이 법봉으로 판사 머리 2번 내리치면 집행유예 주나 ?
합의를 해서 저렇게 나왔다 치더라도
최소 실행형에 집행축소를 하든가
징역 1년에 3개월실행 후 7개월 집행유예
사회적 책임감을 심어줘야함
별별 미를 친 놈들이랑 살아가야 하는게 참 슬픔니다
징역 6월 이상은 집유 불가능하게 해야 할 듯요.
사법부가 적폐의 끝판왕 이라는 말 괜히 있는 말이야..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는 미래가 창창하니 봐 주고
미래가 창창한 미성년자를 죽일 뻔한 성인은 왜 봐 주냐
천칭도 제대로 쓸 줄 모르는 놈들
변호사가 아마 국선이려나 어짜피 심신미약 주장한 건 변호사가 자기 일 하는 거니까
근데 병으로 쳤으면 진짜 이건 살인미수인데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해가 안가네요..
사건 예상...(순전히 예상 입니다)
1.합의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함...이 대목이 가장 중요할것 같고...
2.고령에
3.초범
4.상해가 4주 이하로...
이렇게 나온듯 합니다...
폭행 상해죄라 ...여기에서 하나라도 벗어난 다면 집유 나오기 힘든 상황 같은데...
피해자가 봐주기 싫다는데 법원이 대리해서 봐주네. 자기들도 집유가 피고에게 뻔히 유리한거 다 알면서 왜 저럴까
저학생 괜찮을까요
평생을 트라우마로 안고 살아갈지도 모르는데 고작 집행유예????
판사는 저딴 판결내리고도 공정하게 집행했다고 잠 잘 잤겠지?
피해자는 소주병만 봐도 덜덜 떨지도 모르는데?
유리병으로 머리를 내리찍었는데 살인미수가 아니야?? 판사 머리 소주병으로 쳐도 똑같이 판결하려나;;
Pet병 소주가 아니라면 나오기 힘든 판결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