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이 어떤식으로 삭감을 하는지 잘 모르시는분들을 위한 실제 예시를 적어봅니다
ECMO라고 체외막산소공급이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심장과 폐가 일을 하면서 피를 산소화시켜 전신으로 순환을 시켜 산소를 전달합니다. 하지만 심장이나 폐가 하나라도 고장이 나면 산소화가 이루어지지않아 저산소성 손상으로 인해 뇌와 장기가 망가집니다. 따라서 ECMO라는 기계를 달아 환자 몸 밖에서 산소를 교환시켜 다시 몸 안으로 넣어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 장치는 한번 환자에게 적용하려면 많은 인력(ecmo장비 돌리는 기사, 흉부외과, 순환기내과, 호흡기내과 의사, 간호사 등)과 더불어 고가의 장비가 필요합니다.
사실 의학적으로 봤을 때 심장이나 폐가 안 좋아 산소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ECMO를 환자에게 적용하는게 환자에게 이득이 됩니다. 하지만 한정된 기기 (ecmo는 매우 고가이므로 대학병원에 한 두대 있을까 말까 합니다. 서울에 있는 큰 병원들은 잘 모르겠네요), 인력이 많이 필요하여 환자에게 적용할 때 매우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그 중 가장 큰 문제가 삭감입니다. 환자가 ecmo를 달아도 죽으면 삭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살릴 수 있는 환자만 ecmo를 적용하라는 뜻입니다.
ecmo달기전에 환자가 죽을지 안죽을지 의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의학적으로만 보면 환자가 살 가능성이 1%라도 있으면 적극적으로 치료해볼만 하지만 건강보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은 효율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상황을 계산기로 두드리면서 살릴 확률이 높은 환자에게만 ecmo를 적용하라고 의사를 압박합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죠
의사는 그래서 한번더 고민합니다. 삭감을 당하면 그 비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돈걱정 떄문에 환자치료에 소극적으로 임할 수 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 이외에도 관상동맥이 좁아져 스텐트 시술을 할 때도 2개까지만 보험적용 그 이후 비보험 이런식으로 (급여청구하면 삭감) 의학적 필요와 재원의 현실성괴리가 많습니다.
문재인 케어가 실시되기 전에 이런 문제들 부터 고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환자에게 꼭 필요한 치료라 하더라도, 보험적용이 안되어 안타깝게도 도와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우리 의료보험체계가 적게 내고 적게 받는 형태기 때문입니다.
OECD 평균 1/3의 저수가에 힘입어, OECD 평균 2배의 의료 이용율을 보이는 이 대한민국은, 덕분에 환자의 건강지표 등이 우수한 편에 속합니다.
그러나 비보험 등으로 인한 '재앙적 의료비'로 인해 가정이 파탄나는 비율도 안타깝게 OECD 1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번 문재인케어는 비보험을 보험의 범위 안으로 불러서 이런 개인의 부담을 줄인다는 점에서 정말 훌륭한 정책입니다.
다만 문제는 돈입니다.
그냥 현 수준으로만 보험 보장을 해 줘도 5년이면 누적흑자 다 까먹고, 10년 정도 지나면 완전 파탄나게 되어 있습니다.
획기적인 의료보험료 인상이 없이는 지속이 불가능한 체제입니다.
거기에 비보험을 보험으로 전환해 버리면, 당연히 MRI 10명 중 1-2명만 찍던걸 5명 찍는 식으로 의료의 이용도 폭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한 총 의료비 지출의 폭증까지 감안한다면, 마땅히 의료보험료 대폭인상이 불가피합니다.
싸고 좋은건 없습니다.
안전에 비용이 들듯이, 좋은 의료에도 마땅히 돈이 필요합니다. 부자들이야 비급여로도 충분히 좋은 의료를 누릴 수 있었겠지만, 가난한 서민에게도 이를 누리게 하기 위해선 사회 전체 구성원의 합의, 의료보험료를 획기적으로 올리자는 합의가 절실합니다.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18123
소아심장수술에 봉합사 문제도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도 심평원이 재료대를 너무 후려치니까
해당업체가 그냥 그 가격에는 못 해먹겠다 하고
철수해서 아예 수술은 커녕 재료도 못사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현기차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하청업체 원가 후려쳐서 품질 떨어지는거 아닙니까
그래도 의료는 그러면 안된다고요?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침하나로 만병통치합니까?
수술방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기계나 기구나 약이나
환자 몸에 들어가는 실이나 하다못해 주사바늘 한개 등
이 모든게 다 돈으로 사는 겁니다.
누가 어디서 거저로 주는 것도 아니고
병원에서 의사나 간호사가 뚝딱! 만드는게 아닙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의료기기가 국산보다는 아직
수입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심평원이 해당 제품 판매가를 수입원가 혹은 직구가로
선정해서 가격을 정하면 업자가 들여오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하나도 안되어있다구요......
ㅎㅎㅎ
가끔 ecmo 돌리는 걸 눈 앞에서 본 간호사입니다
ecmo 돌리고 재원가간 몇 주 훌쩍 지나면
청구되는 금액이 억이 넘습니다!
환자분이 살아나면 다행이지만 돌아가시면 골치아프죠....
특히 흉부외과 cs 소속 선생님들 존경합니다 ㅠㅠ
지는 싸움인 줄 알고 전쟁 속으로 뛰어드는 분들이라서요
적폐세력에 일베 취급이나 하고 그러다가
이런 글에는 의사들의 모랄 해저드로 물타기 하거나 무관심일듯
선생님들 인터넷에서 의견 개진 한다고 바뀔 의견이 아닌 것 같어요 ~ 의사에 대한 불신이 너무 뿌리깊고 정치권의 의도화된 기득권 프레임에 갖혀서 그냥 다들 포기하는 상태인듯 주변 의사들에 물어봐도 딱히 지금 뭘 해서 딱히 바뀔 거 있겠냐는 게 중론인듯 해여 ㅎㅎ
이런게 문제 되는게 아니고 병원가면 수술전 곰사해야한다고 존나 이것저것 검사 하니까 문제 잖아요 mri 몇번찍었는지 몰것네 ㅡㅡ;; cd 가져가면 된다드만
죽으면 물어내라니 정말 황당함 ..
저는 이정도로 심각한 목숨이 바로 왔다갔다하는 케이스랑은 완전 먼데요.
관절약이 워낙에 독한데 염증이 잡히질 않아서 양방약 먹으면 토하고 먹으면 토하고 아무리 바꿔봐도 일단 정형외과쪽 관절 염증 약은 먹을수있는게 없었어요
현재 세레브록스? 를 받고있는데 이게 그나마위장장애가 적어서 처방해주시는데 의사쌤이 보험 삭감되는걸 감내하고그냥 처방해주세요. 이게 노인분들한테만 보험 적용이 되고 젊은 사람한테는 적용이 안되거든요. 뭐 이리 황당한가 싶더라고요... 그나마 큰금액 아니니까 그냥 의사쌤이 감내하고 넣어주시는거같은데. 이런 약이있는줄도 몇년이 지나고 나서야 알았어요 그전에는 마약성 진통패치도 받아봤음 ..
이런 글들에 잘 답변을 못달겠어요...
다움에 이번 문케어 관련해서
의사들이 시위한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그 밑의 댓글들이
마치 저희가 박근혜, 최순실 인것마냥
원색적 악플들이 한가득....
슬펐습니다...
삭감이란게 원래 의사분들 리베이트땜에 생긴거 아닐까요?
아직도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고 의료기기들 원가 엄청나게 부풀려져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ㅠㅠ
오죽하면 내가 직접 해봐야 믿겠어 하고 병원 만든거 아닌가요?
진짜 사방으로 문제가 넘쳐나네요... 미래가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