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대해 27일 "저의 과거 경력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였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이와 관련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헌법재판관 정치 관여 금지는 공직자인 헌법재판관에 대한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것일 뿐 일반 국민에게 보장된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나 참정권까지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다"며 이렇게 답했다.
오히려 "헌법재판관들은 대부분 평생 법관으로 근무했던 고위 법조인들로 구성됐다"며 "유사한 경험, 고민을 하면서 평생을 보낸 고위 법조인들만으로 헌재를 구성하는 것은 국민들에게도 바람직하지 않고 헌재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자녀 위장전입 의혹을 묻는 여야 의원의 질의에 "전입신고를 부주의하게 제때 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해당 아파트에서 실제 거주했기 때문에 위장전입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장녀에게 1억여원 상당을 송금한 것과 관련한 불법증여 논란에 대해서도 "장녀의 영국 유학에 필요한 학비와 체류비 등을 위해 해외 송금을 한 것"이라며 증여세 포탈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헌재 최우선 과제를 묻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노회찬 정의당 의원 등의 질문에 Δ헌재와 대법원 간의 권한 다툼 Δ헌법재판관 공석 사태에 대한 대비 등을 꼽았다.
특히 헌법재판관 공석 사태에 대한 대책을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시 임기 연장 제도나 예비재판관 제도에 관한 논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최근 불거진 건국절 논란에 대한 견해를 묻는 권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질문에 "헌법 전문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 건국일은 임시정부 수립일로 해석하는 견해가 타당하다"며 사실상 정부·여당의 주장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또 5·16 군사 쿠데타에 대해서는 "민주적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정권을 교체한 쿠데타"라고 밝히면서 유신헌법에 대해서도 "일부 조항은 헌법 이념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후퇴시켰으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적 견해를 보였다.
한편 이 후보자는 서면답변서를 통해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 거부, 군 동성애자 처벌 등 논란이 분분한 사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다.
우선 사형제 폐지에 대한 견해를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는 "국민의 법 감정 등을 고려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사형제 폐지의 대안으로서 감형이나 가석방 등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 종신형 제도의 도입도 같이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엄격한 심사와 조건 아래 대체복무의 길을 열어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또 군 동성애자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는)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만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합의에 의한 성관계까지 금지,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밖에 지난해 강남역 살인 사건의 성격을 묻는 백혜련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정신질환자의 범죄이긴 하지만 범인이 지속적인 여성혐오 발언에 노출돼 여성혐오를 내재화하고 있었고 그것이 범행의 동기 중 하나였다는 점에서 여성혐오로 인한 범죄로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https://cohabe.com/sisa/34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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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관
그래 너도 패미 맞고...
이상한법 폐지시켜서 성범죄 무고를 원천 봉쇄 시키려고 하겠네요... 저거 막아야 됩니다.
그럼 메갈 논리에 빠진 여성이 남성을 죽이면, 남혐논리가 내재되어 있다가 돌출된 남혐 범죄겠네요.
저 사람한테 이 논리에 동의하는지 묻고 싶네요.
캬 페미는 5년동안 꿀 쪽쪽 빨겠네~ 대통령에 헌법재판관까지ㅋㅋㅋ씨벌
범죄심리학자들이 아니라는데, 바득바득 우기는 이유는 무엇?? 여혐몰이로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함은 아닐런지..
하이고~ 저번에 올라왔을때 법여성학이 페미와는 다른거라더니~ ㅋㅋㅋ ㅅㅂ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52&aid=0000843275
'강남 묻지마 살인' 피의자 심리분석 결과 (발표 전문)
본 건은 피의자의 망상적 태도, 표면적인 범행동기 부재,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직접적인 촉발 요인이 없는 전형적인 묻지마 범죄 중 정신질환, 조현병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분석되었습니다.
넌 진짜 절대 되면 안되겠다
내가 새누리당이면 앞으로는 무조건 페미문제로 갈라치기 하겠습니다.
이만큼 괜찮은 떡밥이 없는듯..
민주당에서도 대비를 해야하는데 새누리당에서 저걸로 물고 늘어지면 (지금으로써는) 그냥 얻어터지는 수밖에 없어서....
과격한 페미니스트를 민주당에서 내쳐야합니다.
괜찮고 상식적인 인물로 국회의원 후보자를 (페미라도 꼴페미만 아니면.. ) 당원들이 뽑는 수밖에 없겠네요.
Oh my......
대법관도 여성혐오라는 단어를 쓰나요.
여혐의 정의부터 좀 명확하게 내리고 시작했으면..
아무데나 일단 여혐딱지 붙이고 시작해버리던데
아니.... 그렇게 인재가 없는건가....
환장한다 ㅋㅋ
대법관 후보의 입에서 까지 혐오의 내재화란 메갈식 논리를 들어야 하다니......
ㅋㅋㅋㅋ 저런 사람을 굳이 또 앉히려하네... 지지율 깎는건 정현백 선에서 끊었으면....
터질 거면 좀더 빨리 터져라..
뻘짓할 사람들 헛소리좀 해서 온국민 사이에 공론화시키고
바닥까지 드러난 뒤에 다시 고쳐가는 수밖에 없음.
왜 이리 피해망상 중증 환자가 많냐
이제 최소 5년은 페미와 여혐이면 감형사유 되거나 무죄 나올판이네...
저 대법관한테는 딱 이말이 어울리는듯 ㅋㅋ
어처구니가 없네요.
전에 이유정 반대하는 게시물에서 아니라고 큰소리 치던 분들..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헌재 재판관은 대통령보다도 임기긴데.. 에효
언제부터 묻지마 살인의 피해자가 여자면 여혐이 됬고 남자면 그냥 살인 된거지?
묻지마 살인 가해자가 먼저 성별 물어보고 살인하는 절차를 시행했다고 생각하는 건가?
페미니즘은 버립시다
흥미진진 이 문제가 어떻게 터질까 궁금하네요
치명타일 확율이 높은데 대처를 어찌할까요.
팝콘각 열심히 보면서 기다리는 1인
페미 기세가 하늘을 찌르네요...
Aㅏ....
-_- 여험 아닌데 왜 이러실까;;;
정신이상자의 소행을 왜 여혐으로 몰아가냐고.........피해자 유족들도 몰아가지 말라고, 이용하지 말라고 그리 말했건만=_=
다 떠나서 일단 재밌다.
고전적인 이분법적 분류를 해오던 기존 정치 패가르기 놀이파들이
다원화된 사회에서 가치의 이분법적 분류를 못 하고 있음 ㅋㅋㅋ
민주당이면 진보, 진보면 다 옳다
새누리당이면 보수, 보수는 다 틀리다
이 공식이 통해야 하는데 안 통함 ㅋㅋㅋㅋㅋ
그나마 눈물겹게 실드를 치고 있긴한데,
메갈, 페미는 좀 많이 쎄죠.
결국 영호남 => 세대차 => 보수 진보의 계보를 이어온
정치 전쟁놀이도 슬슬 종식이 보입니다.
박수칠 일이라고 봐요.
각 가치와 담론은 정쟁과 무관하게 실질적 판단을 해야죠.
팩트가 정치정향에 따라 달리 해석되고,
공감대가 항상 양분되는 시민문화는 구시대적이죠.
정말 유일하게 페미의 존재가치를 꼽아보라면
난 이걸 꼽겠음.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마지막 강남역 살인 사건에 대한 발언은 여성 혐오 범죄로 단정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정신질환자의 범죄임을 전제로 깔고 평소의 언행 상 여성 혐오의 범죄로도 볼 수 있다고 했기 땜문입니다. 즉 여성 혐오의 측면도 일부 있다는 이야기에 불과하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씹고 좆문가 논리 펼치네 ㅋㅋ
바로 얼마전에 여학생들이 여아를 유인해서 잔인하게 살인한건 아동 혐오 범죄겠죠?
그전부터 보육원 및 유치원 여교사들의 아동 학대에 대한 이슈가 끊이질 않는데 여성분들은 제발 아동 혐오와 학대를 멈춰주세요!
라고 주장하면 이건 또 개소리라고 하겠죠
진짜 환장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재가 없나? 개탄스럽다 쓸 장수가 마땅치 않으니 갈길 먼 적폐청산 힘들겠다
여성혐오보다도 약자혐오라고 보는데....
강남역 피해자가 체격 좋고 격투 좀 하는 여자였다면 과연 죽였을까?..
실제로 약한 남성이 강한 남성에게 맞는 경우는 수도없이 많음..
대통령부터 페미니스트인데뭐 대법관쯤이야
여성 혐오라니 ..
집에서 리모컨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빠인지 엄마인지만 확인해도,
여성혐오라는게 말도 안되는 개소리인데,
대부분의 집안의 가정권력은 여성이 가지고 있지요. 그걸 알려주는 건 TV 리모컨이구요.
[정신질환자의 범죄이긴 하지만]
[범인이 지속적인 여성혐오 발언에 노출돼 여성혐오를 내재화하고 있었고 그것이 범행의 동기 중 하나였다는 점에서]
[여성혐오로 인한 범죄로도 볼 수 있다고 생각]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사실 관점의 방점이 어디에 찍혀 있냐에 따라서 다르다 생각합니다.
"정신질환자의 범죄"인가 "여자혐오의 범죄"인가에서
위에 발언은 "정신질환자의 범죄"라고 말하면서
"범행의 동기의 측면에서 여자혐오의 범죄"의
가능성이나 하나의 요소로서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거죠.
"여자혐오의 범죄" 라고 말하는게 아닙니다.
저랑은 생각이 좀 다르지만 납득할만하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얘는 뭐 되든 말든 이제 관심 꺼야겠네
재판관 후보자가 저렇습니다 껄껄 페미민국 정신병이창궐하네
? 정신병이 있으면서도 여성혐오 일수도 있지 않나요?
정신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여성차별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데..
강남역 살인사건은 차별금지법이 있었다면 여성에 대한 혐오범죄로 가중처벌 받았을거 같은 사건이던데
이상한거 끼워파는 대법관 후보라니
그냥 평등이면 충분하지 거기에 꼭 성을 넣어서 제한하며 끌고가야겠냐 이것아
만약 문재인 정권이 이 상태로 패미를 옹호한다면 저는 갈아 탈랍니다. 민주주의도 중요하고 적패청산도 중요하고
세월호 아이들의 한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의 절반을 한남충 쓰래기로 규정하는 세력과 함께 하느니 자유한국당 꼴통병1신
집단 밀어주는게 차라리 낫겠네요. 언젠가 나중에 이 정권은 패미 정신병자들을 껴안은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 보면서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올겁니다.
재인아...제발 인사관리좀 똑디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