얘네들 애매한 간보기 판결로 간 듯
블랙리스트 재판부터 이런 조짐이 있었는데
일단 보는 눈도 있고 이런 사건 무죄를 때리면 자기네들 맞아죽을까봐 거의 대부분의 혐의 자체에 대해서는 일단 유죄를 때리고 판결문 워딩도 상당히 강하게 하기는 하되
대신 형량은 깎을 수 있는대로 최대한 다 깎아서 형량을 최소로 하는 전략으로 간듯
차마 무죄는 못때리니까 대신 형량으로 장난질 하려는 전략으로 세운 듯
어쩌면 503과 최순실 재판도 비슷한 분위기로 흐를 듯
재판부는 아마 거의 이것은 호통에 가까울 정도로 워딩을 강하게 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
그런데, 형량은 깎을 수 있는대로 다 깎아서 형량 최소로 갈 듯
생각보다 그렇게 높은 형량은 안 나올 공산이 커졌음
그러다 몇년 선고 받고 형량 반도 채우기 전에 사면 캬~
무전유죄 유전무죄
최근 아니구요.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법원 자신의 안전을 가장 챙기는 길로 가요. 항상.
전 아예 형사 판결 권한 자체를 판사들에게 뺏어서 배심원제를 해야될 때라고 봅니다.
애초에 삼성 장학생들에게 삼성에 대해서 안 좋게 판결하라는 것 자체가 넌센스니까요.
뭘 잘 모르는 일반국민들은
5년이면 크다 생각하고
기레기들은 대서특필
하지만 2심가서 3년이하 선고 여지를 준
매우 머리 굴린 형량이죠.
3년이하만 집행유예 석방이 가능하니까요.
솔직히 재벌들 유무죄가 뭐가 중합니까?
수조원 놔두고 옥살이 하루라도 덜 하는게 중하지..
굉장히 교묘하고 국민을 조삼모사하는 느낌의 기분 나쁜 오늘 판결입니다.
당장 무죄 이런건 아니니 성난민심폭거는 없겠지만 궁극적으로 삼성에 최고가능 판결입니다.
촛불을 들듯말듯 하도록 간 보고 운 띄우는 형량이었죠
국민참여재판의 확대가 절실합니다..
지난 검찰 뇌물 무죄를 내린 걸로 대법원장이 바뀌면 자기 판사 생명은 끝난 것이니 든든한 삼성에 노후를 맡긴거죠.
503은 버리는 패로 전략을 잤을수도 있습니다.
이재용같은 사람들은 좀 봐주다가 여론이 안좋으니 503에게는 무겁게 갈수도 있거든요.
국민 간보는거임
촛불 드나 안드나 간보고 최소 형량 때리는거임 ㅇㅇ
이러라고 사법부에 독립성 준게 아닌데... 결국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 오늘도 노오력을 다하며 계산을 하는구나... 쩝
항소심이나 항고로 대법까지 가면
국민들 관심사도 덜 받게 되니
그때 더 줄이고 줄이고
검찰은 검찰을 위해서 일한다 라는 말이 있죠
법원도 마찬가지일거에요
나라의 미래나
국민들의 정서를 생각하고 판단하는것이 아니라
법원은 법원을 위해서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판결을 보고 삼성에게 유리한 판결이라 생각하시는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글쎄요 가장 유리한쪽은 판결을 내린 법원일걸요
그래도 판사들 고생했네요...
개가 주인을 살짝이라도 물어야 되는 상황이니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했을까요
1심에서 최소 형량이에요
이게 뭔 의미냐하면 항소심 진행하면서 질질 끌다
국민적 관심이 시들해지면
일부 사안에 무죄 주면서 형량을 깍아줄 수도 있다는거죠.
대법원까지 끌고가면 집행유예 수준까지도 가능할 거라고 볼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