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용이 1심 5년 나왔는데
2심 에서 그 이상 나오려면 새로운 증거나 혐의가 드러나야 합니다.
보통 1심보다 2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1심이 가장 중요하고요. 1심에서 판결난거 뒤집기 어렵습니다.
1심 기준으로 다음 항소심 진행 합니다.
추가로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면 5년에서 더이상 형량 늘리기는 불가능합니다.
재용이 속으로 나이스~~ 외쳤을듯
https://cohabe.com/sisa/345730
재판은 1심이 중요한 겁니다
재용이 1심 5년 나왔는데
2심 에서 그 이상 나오려면 새로운 증거나 혐의가 드러나야 합니다.
보통 1심보다 2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1심이 가장 중요하고요. 1심에서 판결난거 뒤집기 어렵습니다.
1심 기준으로 다음 항소심 진행 합니다.
추가로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면 5년에서 더이상 형량 늘리기는 불가능합니다.
재용이 속으로 나이스~~ 외쳤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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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 늘어난 경우도 있긴 있죠.
있긴 있지만 매우 드물게 있죠
일반 형사에서 괘씸죄가 아닌이상 형량 늘어나는건 거의 없죠..
글쥬. 1심이 최고 중요! 1심에서 무기징역 떄려야 최종 대법원 갈때쯤 10~12년 나옴.
차고넘치는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에 있을듯 ㄷㄷㄷ
비트코인 채굴하듯 그걸 캐고있지 않을까 시프요...
재용이는 속으로 다행이라 하겠죠.
10년 때릴까봐 얼마나 잠못들었을까요
재용이 정도 재력이면 뒤집기도 가능하겠죠 ㄷ
항소심 가고 5년에서 줄여나가겠지요...
그래도 특검에서 큰일했네요. 이건희는 구속하고 병보석으로 다나오더니.
재용씨는 징역5년..
홍준표가 뒤집고 무죄 받아서 대선나옴...
그 사이에 503 나쁜놈 만든 다음에,
503에게 당했어! 하고 참작해서 집유까지 가는거 아닐까요... 진짜 권력자를 구해야 하니-_-
2심때 2~3년 받을거 같네요. ㅂㄱㄴ ㅆ년은 진짜 얼마 안받겠죠?
국정원 서버 뒤지다 보면 삼성 관련 자료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거 보태서 10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1심 5년, 2심 3년, 3심 집행유예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ㄷㄷㄷㄷㄷ